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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와 고금리로 전북지역 예금은행 주택담보 감소세 지속

대출규제와 고금리로 전북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 7월 이후 부터는 대출금액이 더욱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3,83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73억 원이 증가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2조1,008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2.6%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 가운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상반기 동안 1,79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 지난 2월 –36억 원에 이어 3월 –568억 원, 4월 –54억 원이었다가 5월에는 497억 원이 늘었다가 6월에는 다시 –2억 원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몇 달동안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금융동향을 집계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240억 원이 늘어 722억 원이 증가한 전달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월등히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이자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그동안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해 왔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 DSR 3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통계부터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은행에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자(차주)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핸 전북본부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출규제가 강화된 올해 초반부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22.08.22 17:50

전북농협,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최다 배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선발에서 8개 모델 중 전국 최다인 4개 모델이 최우수모델로 배출되는 쾌거를 올렸다. 22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육성 프로젝트는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농협형 체인본부 구축을 위한 전국 산지 조직·시설·인력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 대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수취가 제고’, ‘생산비 절감’ 고도화 선도모델 20개 유형에 부합하는 조직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산지 전문화, 사업간 연계·협력, 지역특화사업 부문에서 8개 유형별 1개 조직을 최우수조직으로 선정했으며, 그 중 온라인 맞춤형 시장대응(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김봉학), 산지조직 계열화(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엄귀섭), 조공법인 사업전략 고도화(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백남정), 지역 특화사업-수취가제고(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김석중) 4개 유형에서 전북 관내 조직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 산지유통 분야에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였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국에서 8개 조직만 선정했는데, 그중 절반인 4개 부문에서 전북이 1위를 수상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의 힘이 컸다”며 “나머지 12개 부문에서도 전북의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전북 각 산지에 전파하고 벤치마킹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지유통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2 17:50

권순태 상두산업 회장, 건설의 날 대통령 표창

유한회사 상두산업 권순태 회장이 건설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난 18일 2022 건설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권순태 회장은 1997년부터 골재 채취 업을 경영하면서 전라권역 국가기반시설 및 민간 건설현장 등에 건설 필수 자재인 골재를 차질 없이 공급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 건설공사, 순창 순화지구 건설공사,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공사,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전라권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권 회장은 골재협회 전북지회장으로 재임하며 전산화된 골재 발주 시스템을 전북지역 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수요자 만족도 개선 및 비용 절감에 기여했으며 건설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암반을 재활용하는 등 산림훼손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시설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량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권 회장은 정읍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 꿈드레장애인협회 후원회장,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며, 정읍시민장학재단 및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권순태 회장은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기 국면에서 골재업계도 불황과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골재공급에 기여하는데 더욱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1 17:07

전북은행 ‘수해 및 화재 긴급구호키트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9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와 함께 2500만원 상당의 2022 ‘수해 및 화재 긴급구호키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주택화재 등으로 의식주가 곤란해져 위기상황에 처한 재난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펼쳐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권영일 사무처장, 김용연 회원홍보팀장,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2,5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키트는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직접 구호현장에 찾아가 전달할 계획이다. 긴급구호키트는 담요 2장, 의류 1세트, 일용품 1세트, 즉석밥, 라면, 카레, 장조림 등 식품류 1세트로 구성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도내 총 260명분의 구호물품을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은 “기후변화로 유례없는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전북은행이 앞장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경영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1 17:07

농촌진흥청,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공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오는 9월 2일까지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농촌진흥청, 도(道)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육성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품종을 재배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보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공모 대상은 국내 육성 품종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고 출하(유통)하는 원예‧특작 재배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단지는 제외한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정책홍보-새 소식-공지 사항에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계획’ 자료를 내려받아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뒤, 재배단지가 속해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도(道)를 대표하는 단지(3곳 이내)를 선발한 뒤 농촌진흥청에 추천한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농업전문가, 국민심사위원으로 평가단을 꾸리고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우선 9곳을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로 선정된 각 재배단지 대표자의 육성 계획, 발표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곳, 최우수상 3곳, 우수상 5곳의 재배단지 대표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1 17:06

배보다 더 큰 원룸 관리비...세입자 불만과 탈세원인

대학생 김 모(23)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29㎡ 규모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5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다른 곳보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했지만 매월 관리비 25만원을 내야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 이모(29)씨도 역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 7만원에 계약했지만 관리비로 매월 25만원을 내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룸 관리비에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관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다가구 주택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 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임대료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를 받고 있어 세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동산 포털에 임대로 나온 원룸 상당수가 월세로 10만원 미만을 표기하고 관리비로 20~3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룸관리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어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하고 있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지며 평균 관리비는 3.3㎡당 3000원~35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건물마다 다르며 일부 원룸 등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도 어렵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 소유자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제재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21 17:06

국민연금 빅데이터,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연금 빅데이터 이렇게 활약했습니다!’가 협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수상의 배경에 대해, “96개 민관 협력기관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역 영세기업의 초기 사업 안착 등의 협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2월 전라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터와 공동으로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학계·연구기관과 서민금융 및 벤처창업 지원 등에 대한 빅데이터 기술 교류 연구를 추진해왔다. 국내 최초로 동형암호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반영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적용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55만 명의 신용도를 상승시켰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벤처기업 맞춤형 분석 정보를 생산하고 지역 내 16개의 벤처기업의 창업·매출 성장을 지원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간 혁신 성장을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협업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및 지역발전 등에 대한 협업 과제 발굴에 집중해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18 17:41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스마트팜 연구성과 확산 심포지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1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Post COVID-19 : Innovation and Prospects of Sustainable Foods’ 국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전략’심포지엄 세션을 열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전략 세션은 전주대학교 박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스마트팜 연구 및 사업화 관련 국내 전문가 3인의 발표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 기술(이종원 교수, 한국농수산대학) △메카노바이오로지 기반 약용작물 유용소재 최적화 생산기술(박찬희 교수, 전북대학교) △초분광영상장비를 이용한 식물체 비파괴 기술동향(이문섭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진흥원은 스마트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전북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R&D)사업 수행기관((주)리퓨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주대학교 등),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협력도 시간을 가졌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워크샵 및 심포지엄를 통한 성과 공유를 기반으로 진흥원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성과 창출 및 연계사업 발굴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18 17:41

올 상반기 전북 아파트 가격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올 상반기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가격 변동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8%로 전월대비(-0.01%)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세제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서울(-0.09%)은 강북지역 하락폭이 확대되며 지난달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고 경기(-0.16%)는 수도권 남부 주택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인천(-0.26%)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길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2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며 올 상반기 동안 매달 하락폭이 확대 됐으며 7월 말 기준 누계 변동률이 -0.36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올해 들어 매달 변동률이 상승하며 누계 변동률이 2.90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변동률도 0.40으로 강원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동안 2.36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8개도 지방의 평균치인 0.09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난 해 전세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 5.88의 변동률을 기록했지만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만 나 홀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 평가 받아왔던 소형 구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꼭지 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을 전망하고 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에 앞서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한때 6~7억 원까지 올랐던 신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대 까지 떨어져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구축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전북은 오르지 않아 1억 원 미만 소형 구축 아파트를 전국에 있는 법인들이 앞 다퉈 사들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축아파트 가격도 꼭지 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이전 아파트 가격이 하향세로 전환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8 17:40

2022 건설의 날 전북지역 건설업체 대거 수상의 영예

전북 지역 건설업체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건설산업 최일선에서 직접시공의 주체로 경제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예을 얻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거행된 ‘2022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도회 (유)일우종합건설 윤선학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대표와 (유)서림종합건설 안장환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일우종합건설 윤선학 대표는 1982년부터 40년간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사회 나눔 사업에 적극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설인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표준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문건설에서는 (유)도곡건설, 김동수 대표가 전문건설업계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동수 대표는 1984년부터 38여년간 건설업에 종사해 왔으며,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견실 시공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지역 경제발전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기계설비산업 분야에서는 (주)정도 이상일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상일 대표는 1984년 회사를 설립, 38년간 기계설비 분야의 설계 및 시공, TAB 및 유지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9대 회장 재임시절 ‘기계설비의날 제정’, ‘기계설비법 초석’ 마련 등 기계설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건설의 날에 대한민국 건설산업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유공자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8 17:40

전북농협 "쌀이 들어오면 福이 들어온다" 쌀의 날 기념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 쌀을 소비하는 모든이들에게 복과 기분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쌀이 들어오면 福이 들어온다’를 주제로 2022년 쌀의 날 기념행사를 18일 풍남문 광장 및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었다. 쌀 미(米)를 분해하면 八·十·八이 되는데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여든 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2015년부터 농식품부와 농협은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해 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형식 전북도 농산유통과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이상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김용준 농협RPC협의회 전국부회장,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정명숙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장 등 행정,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기념행사 후 쌀 소비촉진을 염원하는 풍물패 공연과 전북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 쌀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전북농협은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쌀 소비확대 운동을 진행 중이다”며 “이번 행사로 전북 도민이 8월 18일을 쌀의 날로 기억하고 쌀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18 17:40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 증가

#전주에 사는 50대 김 모 씨는 지난 5월 백내장 수술(약 900만원)을 받고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의료자문 동의를 요청해왔고 김 씨가 거절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익산에 사는 50대 주부 유 모 씨도 같은 달 백내장 수술(약 900만원)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보험사에서 치료목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력교정 목적으로 의심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17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실손 보험 상담 건은 115건이며 이중 백내장 수술 관련 접수가 50건(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성 수술이었으나 최근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30~40대의 연령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수술 관련 상담 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비용이 비싸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은 보장받지만,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수술은 보험금이 거절되고 있다. 선명하게 보고 싶은 환자의 욕구와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18 17:4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유명무실 우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된 기계설비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냉동·냉장 등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착공 전에 전체설계서와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 기술기준이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전 검사로 기계설비공사를 끝냈을 때에도 시·군·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의 지침에 의해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 안전과 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의무화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도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착륙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ㆍ온수ㆍ환기ㆍ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선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규모별 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은 3만㎡ 이상 건축물은 작년 4월 20일까지,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였다.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 유지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규모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유지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계설비법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기계설비의 품질확보와 유지관리로 국가에너지 소비를 10%(연간 2조 5000억원)가량 절약할 수 있고,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서 기계설비 전문인력배치와 전문기업 창업 등으로 약 5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복법이다"며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7 20:08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