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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북본부, 금융 지원 · 물가 안정 정책 의지 당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연구 인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금융 지원과 물가 안정에 대해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가졌다. 전북도와 관련된 국정감사는 대개 국회에서 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국세청 국감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를 주관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로 대전 국세청장이나 대전충남, 충북 본부장에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금융 지원과 물가안정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게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했지만 서민들이 직접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3%대로 고공행진 중이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전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인이란 점을 내세우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측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 활성화 등 전북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를 당부하고 야당 동행의원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금융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대출이 추가 연장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본부가 좀 더 한국은행에 지역의 실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등 지역본부장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미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감 이전에 공문을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대상자와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전북본부가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금융자금 조사연구 부분의 자료를 잘 정리했다며 다른 의원과 달리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북본부장에게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해마다 업데이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숙 의원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전북지역 은행들의 폭리를 전북본부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북본부장을 상대로 날카롭게 질의를 마쳤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8 17:59

광주 국세청, 전북권 기업 세제지원 손놓고 있어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실적이 저조하고 조직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국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청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소속기관이다. 이번 광주청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특히 전북권 기업의 열악한 세제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기업 활동의 대표적인 지표인 법인세수를 보니 호남권의 경우 계속 감소추세이다며 심지어 2020년의 경우 2016년 대비 41.6%나 감소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비중이 수도권은 73%인데 호남권은 3.1%,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전북권은 1.05%로 사실상 1% 남짓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지방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현황(R&D분야)을 보더라도 광주국세청 실적이 해마다 가장 저조했다며 기업들이 호남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고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R&D에 투자하려면 기반 조성이 돼야 하는데 지방국세청장으로서 지역과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세제지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20201년 6월 말 기준으로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한 후 정리보류한 체납액이 모두 4조 5000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로 집계됐다며 체납액 징수로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의 세부담도 줄고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과세행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광주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고 지난 2016년(1333억원)과 비교하면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라는 것. 양 의원은 최근 5년 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 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과오납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1.10.18 17:40

전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업 표창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8일 창립 86주년을 기념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에 이바지해 온 7개 모범 우수기업 및 임직원들에게 전라북도지사 표창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에서 전라북도지사 표창은 (주)정석케미칼 김장현 상무이사, (주)전주페이퍼 부정필 팀장, (유)데이나이스 박은 대표이사, 법무법인 경청 국순화 변호사, 전주상공회의소 김지웅 대리가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주)스코인포 두군철 대표이사, (주)3수도 조현숙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자들은 뛰어난 리더십과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 운영해 노사관리 모범사업장 유지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과 여건속에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상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며 전주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1.10.18 17:40

경제 지표 전국 최하위 전북…산업구조 개편 절실

전북의 산업구조가 불균형해 경제 지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의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전북의 산업구조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수출 총액은 58억 4600만 달러, 수입 총액은 47억 7100만 달러로 각각 전국의 1.1%,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접 광역지자체인 충남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795억 6100만 달러와 264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국 대비 15.5%, 5.6%로 나타나 전북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수흥 의원은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산업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며 전북의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제조업과 광공업 비중은 24% 수준이며 서비스업은 68%로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어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가속화에 대한 김 의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는데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김수흥 의원은 사실상 전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소득수준과 재정력 등을 반영한 경제력지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를 구성하는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 지수는 모두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이중 소득수준과 SOC 및 재정력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전북지역 특성상 경제력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야 한다면서 전북지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고 산업구조가 몰리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18 17:32

LX공사, 지속가능발전대학 수강생 모집…8주 교육과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2021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가 주최하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8주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해, 기업 적용사례, SDGs와 시민기업공공의 역할 등 총 8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LX공사 본사 2층에서 마련된다. 첫 강의는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접수 방법은 오는 26일까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료증이 발급되는 무료 수업이다. LX공사 김희범 사회가치실현처장은 최근 대통령과 BTS가 청년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 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며 LX공사도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고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18 17:32

국내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 개최…내달 2일까지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국내 낙농가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자연치즈를 선보이는 제14회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사단법인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는 자연치즈의 품질 향상과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경연대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낙농인은 직접 생산한 원유로 만든 치즈를 다음 달 2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로 출품하면 된다. 전문 심의위원들은 출품된 치즈의 맛, 향, 조직감, 외관 등을 평가해 수상자 총 11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국립축산과학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시상식은 다음 달 8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다. 부대 행사로는 가정에서 즐기는 치즈 만들기 체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참가 신청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체험 꾸러미(키트)가 제공되며, 우수 체험 후기를 작성한 10명을 선정해 자연치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물이용과장은 이번 행사는 목장 치즈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국내 유가공과 낙농 체험 목장, 목장형 유가공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18 17:32

전북농협, 고병원성 AI 방역현장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용균),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은 18일 정읍시 이평면 만석대교 부근 동진강유역 정읍천변 현장을 찾아 AI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국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109건 발생하면서 2,993만수가 살처분됐다. 전북은 16건에 406만수가 살처분된 바 있다. 특히, 정읍 지역은 작년 11월 28일 전국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AI는 특성상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가을부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 정읍천에서도 지난 6일 항원이 검출됐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모두 저병원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년 대비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농협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무소 내외 현수막 게시, 축협별 방역 전담책임자 지정운영, 축산농가 SMS 발송(상황전파, 농가홍보) 및 전화 예찰, 축협 공동방제단의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소독자원으로 축협 공동방제단 46대 차량과 NH방제지원단 11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대응에 긴급 투입하기 위해 올해 2개소의 방역물품 보관 비축기지를 추가해 6개소(정읍, 고창, 부안, 김제, 임실, 남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생석회 218톤, 소독약 400리터, 방역복 497박스 등의 방역용품을 통해 AI 발생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겨울철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AI 발생이 매우 우려돼 선제적인 대응으로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며 축산농가에서도 개인위생 철저, 모임자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 청소 및 매일 소독, 출입자차량 통제 및 소독 철저,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 등 기본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10.18 17:28

보궐선거 앞둔 전문건설協 전북도회장 2파전 되나

김태경 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가 단독출마 후 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선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이번 보권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혀왔던 임근홍 전 부회장과 함께 신영옥 전 회장도 출마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이날 12대 회장 보궐 선거관리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서식교부 및 후보자 등록을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후보등록을 마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서식교부가 시작되는 19일부터 후보군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전북도회장은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 12대 대표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이번 당선자는 김태경 회장의 잔여임기동안 전북도회를 이끌게 된다. 다만 12대 중앙회장 임기가 4년 단임제에서 3년 중임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과 임기일정을 맞추기 위해 12대 도회장의 경우 임기가 1년 더 늘어나 보궐선거 임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당초 임근홍 전 부회장이 업역폐지에 따른 전문업계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회원사를 위한 협회운영을 내세우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단독출마가 예상돼 왔다. 하지만 신영옥 전 9대 회장이 대표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출마를 고민하면서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아직 명확히 출마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신 전 회장은 연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자격이 있는데다 십수년간 협회 주요 요직을 도맡아 와 협회운영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마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영옥 전 회장은 이미 오래전에 협회를 떠났고 호정공원 등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협회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지만 여러 대표회원들로부터 출마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어떤 쪽이 협회와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10.18 17:28

[전주시 분양가 심의 이대로 좋은가] (하)실수요자에 실익 있는 개선 필요

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낮춰 실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당장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깎아서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을 잡아놨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지 투기세력 개입으로 가격거품과 아파트 품질저하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현실성 없는 과도한 분양가 삭감에 분양일정을 한없이 미루거나 불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분양가 심사를 받았던 A건설은 조정금액이 710만원이 나온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권고안에 불복해 재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칫 분양시기를 놓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분양가 심의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게 업체 대부분의 입장.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지하 2층까지 터파기를 해야 하지만 지반은 온통 바위덩어리이고, 시내한복판에서 이뤄지는 공사이다 보니 공사기간도 길어 소요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적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승복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업체의 설명이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5블록에 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모델하우스까지 조성해 놨던 포스코 건설은 최근 견본주택을 해체하고 올해연말까지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해 2월 사업승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했어야 맞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을 수개월 연기해 태영건설과 함께 분양일정을 맞추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태영 데시앙 아파트도 코로나19때문에 분양 일정이 미뤄진데다 결국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한 상태. 이는 태영건설과 함께 전주시 분양가 심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 틀어지면서 단독으로 분양가 심사에 대응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에코시티 인근 옛 공동묘지 터가 3.3㎡ 당 1200만 원 대에 매각되면서 전주시 아파트 신규 분양가 상승바람을 타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지역이 아직 규제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 현실의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가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이윤 챙기기에 제동을 걸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얘기다. 공인중개사 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은 이미 신규 아파트 시세가 3.3㎡ 당 최고 1600만원인데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다보니 투기세력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르는 장에서는 분양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10.18 17:28

[전주시 분양가 심의 이대로 좋은가] (중)“생색내기 식 분양가 조정” 불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주지역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된다.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에 금융비용 같은 택지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 건축비에 이윤 등을 가산해 분양가가 산정되고 있다. 택지 공급가격은 건설사가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매입한 금액을 말하며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해 보다 3.42% 인상된 3.3㎡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이 계산돼 분양가가 산정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분양업체가 제시한 신청금액과 조정금액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차피 분양가 신청금액에서 10%이상은 깎이기 때문에 금액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 실제 지난 2015년 전주시에 3.3㎡당 927만4000원을 신정했던 전주 만성지구 골드클레스(1070)세대는 심의 결과 810만원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12.6%가 삭감됐다. 같은 해 만성지구 제일 풍경채(553세대)도 934만1000원 이었던 신청금액에서 12.7%가 삭감돼 815만원에 분양했다. 전주지역에서 최초로 신청금액이 3.3㎡당 1000만원을 넘었던 만성지구 시티프라디움(625세대)은 지난 2016년 전주시에 3.3㎡당 1018만4000원을 신청했지만 무려 19%가 깎여 825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같은 해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도 3.3㎡당 1018만4000원을 신청했지만 214만6000원이 삭감돼 800만원에 분양가가 조정됐다. 이때부터 전주시의 분양가 최대 마지노선은 1000만원이며 이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최고가 경쟁 입찰에 따른 택지비용도 치솟으면서 3.3㎡당 1000만원이 넘는 분양가 신청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878세대)도 3.3㎡당 1049만원에 분양가를 신청했고 에코시티 한화 포레나는 1246만4000원에 분양가를 접수했다가 각각 15%와 24%가 깎여 889만원과 943만원에 분양을 마쳤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자재비용 상승과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심의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폭 삭감된 분양가격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3.3㎡당 수백만 원 이상의 갭이 생기면서 떴다방이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8월 전주지역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대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국토교통부의 부당의심사례로 꼽히며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전북지바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전주시 등이 합동조사를 벌여 100여명의 불법전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불법전매,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불법거래를 한 57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실거래법과 부동산중개인법을 위반한 43명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향후 재조사 대상이 더욱 늘고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온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생식내기 식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10.17 17:06

전라북도 예담채, 농식품부 FTA기금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연차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전국 18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국산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대책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 예담채는 조합공동사업법인 9, 지역농협 20, 영농법인 5 등 총 34개의 참여조직으로 이루어진 전북농협 연합체이며, 전라북도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공동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각 참여주체 노력의 결과 올해 평가에서 취급액 505억원, 조직화취급액 299억원, 인증과실취급액 90억, 수출액 30억원을 달성해 계량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상기후로 냉해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박맞은 사과를 네이밍한 상품을 준비해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를 통해 판매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극복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이마트, 롯데마크, 홈플러스 등의 대형유통매장에 4주간 진행되는 릴레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등 판매량 확대에도 힘써 비계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예담채가 올해에도 최우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40% 증액이 가능하게 돼 예담채 과수산업발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중심으로 광역마케팅을 활성화해, 전북 농산물의 경쟁력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이종호
2021.10.17 17:06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가 바람직

국내증시는 기관 중심의 매수세 유입에 반등하며 300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8.76포인트(1.99%) 상승한 3015.0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7억원과 1조287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3932억원 규모를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급락장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미 백악관이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자 일단은 글로벌증시가 진정되는 모양이다. 미국경제는 공급망 대란과 그에 따른 원자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급망교란 TF와 함께 항만지도부, 트럭노조,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을 만나 물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결과 미국 최대항구 두 곳인 롱비치항과 LA항의 주 7일 24시간 운영을 결정했고 민간기업들도 연장근무 운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 정부차원의 인플레이션 완화노력이 보도되며 증시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었다.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국면이 가시화하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소비진작이 일어나면서 소비 관련주의 상승이 예상되며 증시 전체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어 영화, 음악, 공연 등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이 컸던 업체들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의 조정으로 어느정도 바닥은 확인했지만 본격적인 3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V자 반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증시 시가총액 상위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플래폼 등의 실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1개월간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0.5% 상향됐지만 오는 4분기와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0.2%, 1.4%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실적 피크아웃 전망은 국내기업들의 주가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 연말 소비시즌 기대감은 유입될 수 있지만, 실제개선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코스피 지수 3100포인트선 이상에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가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증권
기고
2021.10.17 17:06

5년간 도내서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129개소…“품질 인증제 확대해야”

지난 3월 익산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불량 기름을 넣은 탓으로 6대의 피해 접수가 잇따랐는데 차주들은 차량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등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품질 인증 프로그램 확대 등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짜 또는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1894개소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 1만 1440개소 중 3%에 달하는 344개소가 해마다 적발된 꼴이다. 가장 많은 주유소가 적발된 곳은 경기도(498개소)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87개소) 9.9%, 경북(174개소) 9.2%, 경남(155개소) 8.2%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129개소(가짜 51개소품질 부적합 78개소)가 적발돼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단 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질 인증 미가입 주유소는 같은 기간 4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만큼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품질 인증 프로그램이 해마다 선착순으로 주유소 400여 개소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예산은 지난 2017년 22억 원에서 지난해 18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업이 축소돼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가짜 및 품질 부적합 석유 유통과 판매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행위다며 품질 인증프로그램 확대 등 근본적이고 폭넓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17 16:58

잦은 비로 볏짚 말리기 어렵다면 담근 먹이 만들어 해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7일 벼 수확시기 강우로 볏짚 수거가 어려울 경우 생볏짚을 담근 먹이로 만들어 풀사료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볏짚은 일반적으로 벼 베기 후 5~8일 정도 건조한 뒤 작업 기계로 수거해 가축이 먹는 풀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올해는 벼 수확기인 10월의 잦은 비로 인해 볏짚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볏짚은 국내에서 이용되는 전체 풀사료의 약 50~55%를 차지하고 있다. 볏짚 생산량이 줄어 볏짚 가격이 오르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벼 수확 후 볏짚이 마르기 전에 비 예보가 있다면 생볏짚을 담근 먹이(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축에 급여할 수 있다. 탈곡 후 생볏짚을 모아 둥글게 압축하고 젖산균 첨가제를 처리한 다음, 비닐로 6겹 이상 감아주면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볏짚을 담근 먹이로 제조하면 수거 기간을 단축해 겨울 사료작물을 적기에 파종할 수 있어 다음 해 풀사료 생산량 확보에 유리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잦은 강우로 논의 볏짚을 수거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볏짚을 확보해 풀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17 16:58

전북은행 ‘사회공헌금액’ 지방은행 중 적은 수준

코로나19 위기 속에 시중은행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의 현금배당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공헌은 현상유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공헌에 관한 투자도 중요한 지속성장 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금액 및 영업이익 현금배당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내 17개 은행의 현금배당 비율은 영업이익의 3분의1까지 높아진 반면 사회공헌 금액은 5~6%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사들의 최근 4년간 현금배당금 총액은 21조 6887억원이었고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율은 2017년 4조 43억원(26.66%), 2018년 5조 4795억원(29.10%), 2019년 6조 5394억원(32.96%), 2020년 5조 6655억원(33.38%)이었다. 지난해 현금배당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국민은행(1조 5164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조 단위를 넘어섰다. 전북은행의 현금배당은 2020년 372억원으로 2018년(100억원) 보다 크게 오른 2019년(528억원)에 비해 1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은행 중 제주은행에 이어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이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 최근 4년간 17개 은행사의 사회공헌금액 총합은 3조 9350억원으로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은 2017년 7357억원(4.9%), 2018년 9839억원(5.22%), 2019년 1조1289억원(5.69%), 2020년 1조865억원(6.4%)이었다. 사회공헌 상위 3개 은행은 국민(6589억원), 신한(5954억원), 농협(5811억원) 순이고 하위 3개은행은 케이(1억 5000만원), 카카오(4억 5000만원), 제주(75억원) 순으로 사회공헌 참여가 낮았다. 전북은행은 사회공헌금액이 2017년 81억원에서 2018년 109억원으로 20억원 넘게 올랐지만 2019년 120억원, 2020년 127억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으며 사회공헌 합계액은 제주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중 적은 수준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사들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정신 아래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7 16:52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방은행 실적 미미

코로나19발 팬데믹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출연금 비율이 눈에 띄지 않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 협력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의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 비율은 7%였으나 올해 8월 기준 0.6%에 그쳐 4년 사이 무려 6.4%p 감소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 등을 우대해서 공급하는 금융지원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현황은 수도권 기반 시중은행의 비중이 96%를 차지하며 지방은행과의 출연 협약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전체 시중은행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한도는 4조 5361억 원, 지방은행은 1664억 원으로 27배 차이다. 전북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현황을 보면 2019년 출연금 5억 원, 한도금액 66억 원이 전부였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올해 1~8월까지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자료 현황에 나타났다. 이는 6개 지방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이 제주은행에 이어 가장 저조한 실적이어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 협약을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송재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의 특별출연 및 협약 부족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은 홀대 받고 있는 셈이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은 국가적인 과제로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금융정책기관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보증 협약을 확대하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7 16:52

경진원, 전북 해외통상거점센터 화상 업무보고 실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지난 15일 이사장인 신원식 신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이현웅 경진원장 등 전북도 및 경진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해외거점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북의 수출전략을 점검하고자 특별히 진행된 이번 회의는 베트남 하노이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거점센터 2개소의 성과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경진원에서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활용함으로써 한국베트남인도 3국의 관계자가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뉴델리 센터의 글로벌파트너 지원사업에 참여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세호(전북 익산)의 사례가 소개됐다. 글로벌파트너 지원사업은 카탈로그 등 홍보자료의 현지어 번역과 서류작성을 비롯한 각종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거점센터의 대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 상반기 현지 바이어 2000개 기업 발굴에 성공했고 도내 40여 기업과 매칭을 주선할 수 있었다. 경진원 신원식 이사장은 한류의 전 세계적 유행과 국내 수출성적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지금은 우리 경제가 한층 성장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통상거점센터가 ㈜세호와 같은 도내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발히 지원하며 전북 수출성과의 한 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5월, 2020년 4월 각각 개소한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해외센터는 현지시장조사, 샘플발송지원, 상설전시지원, 현지박람회상담회지원 등 다방면으로 전북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이다. 또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대에 힘입어 2022년까지 해외통상거점센터 1개소를 증설해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1.10.17 16:52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에 에이플러스 컨소시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조성·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총 3624억 원(직접투자비 301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공유수면 2.5㎢에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 연구·개발, 지원기능(주거·문화·상업·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기업에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투자 혜택으로 부여한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은 토건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한양을 대표사로 우미건설㈜, 김제시, 호원건설㈜, 부강건설, 한백종합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새만금 신재생클러스터(협력지구)와 연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기술 중심의 4차산업과 종자생명·바이오작물 연구 등 6차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 유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문민주
2021.10.14 18:26

[전주시 분양가 심의 이대로 좋은가] (상)실효성 논란

전주시가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정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가 조정으로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차익이 크게 발생해 투기세력이 끼어들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수 천만 원서 심지어 수억 원에 이르는 거품이 발생,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보다 대폭 줄어든 분양가격에서 이윤을 맞추기 위해 저렴한 마감재가 사용되면서 공급아파트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데다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왔던 옵션이 유료로 전환되는 가 하면 무이자 조건이던 중도금 대출도 이자 후불제로 바뀌면서 분양가 조정을 통해 얻어지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가 최대 마지노선으로 지키고 있는 3.3㎡당 1000만원 미만의 분양가도 자재가격 상승과 택지가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키기도 힘겨울 전망이다. 분양가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바람직한 제도 운영에 대한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한화포레나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전주시에 3.3㎡당 1246만원에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분양가 심의를 통해 3.3㎡당 943만원으로 무려 304만원이 깎인 상태에서 분양을 마쳤다. 전주시는 당시 전국적인 선진모델로 급부상한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가 또 한 번 분양가 상승폭을 대폭 낮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자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47타입이 6억 8300만원을 넘고 있어 3.3㎡당 1455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3.3㎡당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당시 불법투기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상유례 없이 높았던 청약경쟁 속에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고스란히 2억 이 넘는 거품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형편이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다. 신청한 분양가가 대폭 깎이는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던 기본옵션 품목을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전환해야 하고 시공비 절감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마감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양질의 아파트를 만드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이다. 그동안 건설사에서 부담해 왔던 중도금 대출 이자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주택법 57조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에 근거를 두고 민간위원 6명과 공공위원 3명이 위촉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양가 심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주변시세 등을 감안 해 사업주체에서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인허가권한을 가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다.<계속>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10.14 17:25

LX공사, 간부 겸직 부적절?…공로 연수자 무노동 월급 논란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간부들의 직무와 연관된 학회 임원 겸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로 연수자(퇴직 예정자)들에게는 무노동 월급과 별도의 교육활동비 등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X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LX공사 간부들의 겸직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X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기승 LX공사 부사장과 간부 4명이 한국지적정보학회 임원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회에는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도 임원으로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학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A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국토부LX공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각각 발주한 총 40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청탁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겸직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복 의원은 해당 기업 대표가 LX공사의 대규모 용역을 수주했다. 절차대로 진행됐더라도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겸직의 부적절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공로 연수자(퇴직 예정자)에게 무노동 월급 등 수백억 원을 지급한 공로연수시스템을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X공사는 공로연수운영지침을 기반으로 공로연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로 연수자들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인정된다. 이 기간에는 출근 없이 월급이 지급되고, 월 50만 원씩 최대 1년간 별도의 교육활동비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로 연수자 956명에게 총 48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공로연수운영지침 폐지가 어렵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거나 멘토링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가하는 등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