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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북본부, 다가구 매입사업 복마전 오명

LH 전북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등 사업의 매입기준이 모호한데다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복마전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도 희망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을 매입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1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을 매입해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다가구 등 주택 매입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시중가격의 30% 수준으로 자격조건에 맞는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5600세대를 매입했으며 매년 수백세대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공고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당초 사업초기에는 다가구 등의 LH 매입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 건축주들이 매각을 꺼려했지만 도내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마땅한 민간사업 일감이 줄면서 전북지역에서만 전문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을 지어 LH에 매입 의뢰하는 업체만 30여개로 증가했다. 공급은 늘었지만 LH에서 매입하는 세대는 오히려 줄면서 LH는 매입공고를 통해 주택 사용 승인일 기준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조건으로 명시하고 승강기 및 CCTV가 설치된 주택, 사용승인 3년 미만 주택 등을 우선매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월 매입공고를 통해 매입한 세대 가운데 접수마감일까지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을 지난 7월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매입대상 주택이 크게 줄면서 관련 업계의 매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업체의 매도접수 신청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포함돼 있는 데 접수 마감일인 2월 14일 이후에 등기가 난 건물이 어떻게 매입대상에 포함됐는지 의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3년 이내 신축건물을 우선매입대상으로 공고하고도 지난 2012년에 준공된 반월동 지역 6개동을 사들인 배경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매도신청을 접수한 신축건물들도줄줄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까지 하면서1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승강기가 있는 주택과 없는 주택의 매입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도밀착관계가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와 관련 LH전북본부 관계자는 "매도신청 접수 요건에 준공승인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고 준공승인을 받은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월동 지역의 경우 당시 공사의 매입 기준이 36㎡이상 85㎡이하 신혼부부용 주택이었는데 사업조건에 맞는 주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012년에 준공된 주택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의 판단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승강기가 있는 세대의 경우 8개동을 매입했고 없는 곳은 1개동만 매입해 원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9.13 17:45

줄어드는 전북 봄 감자 재배면적·생산량, 전망 어두운 가을 감자

전북지역 봄 감자 재배면적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타 시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감자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 속에 감자 생산 농민들은 인건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봄 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 봄 감자 재배면적은 1105ha, 생산량은 2만 5183t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2ha(-9.9%), 9628t(-27.7%)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감소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재배면적은 6번째, 생산량이 3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 긴 장마로 감자 작황이 악화되면서 봄에 이어 가을 감자도 빨간불이 켜졌으며 감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자 농가들은 수십 년 전과 똑같은 감자 가격 속에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와 코로나19 악재에 따른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년 동안 김제에서 5000평의 감자 재배를 짓고 있는 김광식(59) 씨도 매년 줄어드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봄에 평당 10kg 나오던 노지 감자가 올해 7kg씩 생산되는 등 기후 변화로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현재 저장률도 20% 줄어들었으며 봄 감자 기준 한 해 3억 4000만 원을 보이던 수익은 30%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평균 2만 원 이내로 판매되는 감자(20kg)가 올해 2만 4~5000원으로 증가하면서 줄어들 소비에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상황이다. 그는 25년 전과 변동이 미비한 감자 가격보다 3~4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인건비는 재배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따른다고 토로했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당 10~12만 원(남자), 8만 원(여자)을 주는 인건비는 전년에 비해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이 더 상승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일부 구황작물은 기계화가 100% 마련돼 있지 않아 사람의 손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인건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현 시기에 가을 감자 싹이 50% 이상 올라와야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토지에 싹이 올라온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았다. 장기화되고 강수량이 많아 부패가 그만큼 이뤄진 것을 의미해 가을 감자를 농사지어도 실질적인 수익은 없어 한숨을 내쉬었다. 김광식 씨는 인건비가 확보 안 된다면 갈수록 생산량, 재배면적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전년보다 출하량이 더 떨어지면서 가을 감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9.13 17:45

‘2020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선정

2020년 올해 전북도를 대표하는 스타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20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선정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대상에는 음식업의 빵굽는 오남매(대표 동유홍), 최우수상에 제조업의 대풍수산(대표 한승우)가 최고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유기농비건(주)(대표 채운자), 초담불고기(대표 유혜진), 메디케이시스템(대표 김헌성), 유저인사인트(대표 강윤구)등 4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북도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스탓상공인 육성사업은 도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도민평가단의 직접 투표로 뽑아, 비즈니스 롤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공개오디션은 업체별 소개 동영상과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전문심사위원 6명과 도민 심사위원 100명이 아이템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속 공개오디션은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100명의 도민평가단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며 문자투표로 참여했다. 올해 공개오디션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진출한 6개 업체의 사업 성공의 꿈과 열정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빵굽는 오남매(대표 동유홍)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풍수산(대표 한승우)에게는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이 쓰인 현판과 각각 경영지원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진출한 6개 업체의 성공스토리, 인터뷰 내용 등 업체 광고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송출해, 오디션 참가업체들은 사전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 칼바람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선정된 스타 소상공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강한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9.13 17:45

오피스텔 공급 사업 '급제동' 전망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던 전북지역 오피스텔 분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계획 중이던 건설사들과 시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오피스텔수요자들의 경우 월세소득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같은 세금을 물을 바에는 차라리 소형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속한 소형이 투자와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전용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구매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도 전북지역 주택공급시장에서 오피스텔은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지난 2018년 한 건설사가 공급했던 오피스텔이 이례적으로 14.79대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2019년 전주 송천동 지역에서는 350세대 공급에 단 3세대만 청약이 접수되면서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악재마저 겹치면서 전북지역 곳곳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계획하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분양연기를 검토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전주지역 한 시행사 대표는 오피스텔 건립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관심을 보여왔는데 당장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담이 뚝 끊긴 상태다며 소형 아파트 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9.10 19:02

수장 자리 채운 국민연금공단·LX, 어떻게 달라지나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이들 CEO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이전 기관장들의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임한 뒤 지난달 31일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이 신임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예산은 물론, 연기금 분야 전문가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빼어난 정치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갖추고 있어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중인 전북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각종 논란으로 LX 최창학 전 사장이 4월에 해임된 이후 공석중이던 LX도 지난 8일 김정렬 전 국토부 2차관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각각 3년(경영실적에 따라 연임 가능) 동안의 임기 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마련 발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권과 기관 내부 인사에서 (이)사장 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겼지만 전북혁신도시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양 기관들은 취임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 계획 등에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장기화된 수장 공석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뿐 사업 추진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들은 당분간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지속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 금융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국민연금 가입자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 준비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모든 국민의 행복한 국민연금을 외친 김용진 이사장의 취임사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기금 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LX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 방침과 전북도 현안에 발맞춰 나아갈 계획이다. 공사 특성상 업무 자체가 건물을 개발하는 등 대대적인 사업 아닌 국민들의 신청으로 인한 측량업무가 중심이 됐으며 잇따른 잡음을 먼저 안정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형식에 그쳤던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방안에 실질적인 결과 도출이 강조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 포럼을 회복 및 활용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A 입주 기관 한 관계자는 주요 혁신도시 기관인 만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장들이 먼저 사업 계획 마련에 나서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B 입주 기관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끼리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 없었다며 전북지역이 전국 혁신도시 중 직원 이주율이 70%에 달해 가장 높은 만큼 국민연금공단, LX가 지역 인재 채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9.10 19:02

코로나19 여파에 체불임금도 6.87% 증가

코로나19 여파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체 체불 사업장 누적 현황은 올해 7월까지 1943개소로, 근로자 5908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 체불 금액은 325억 5900만원으로 전년 동월 기준 304억 6500만원보다 6.87%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체불 임금 증가는 사업장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급여와 퇴직금과 같은 임금 등에 대해 지불 능력이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3415명 중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0%인 2021명이 90%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31.3%인 1056명이 코로나19 여파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체불 임금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2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며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규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산업·기업
  • 엄승현
  • 2020.09.10 18:29

직원 605명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에 불만 고조

고용 불안에 떨던 이스타항공 종사자들이 결국 대량으로 정리해고를 통보 받으면서 회사에 대한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와 시민단체는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강조했다. 노조는 8개월째 밀린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 것으로 모자라 기업해체 수준의 정리해고까지 강행하며 실업대란의 물꼬를 튼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까지 종사자들이 버텨온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가능했다며 고용유지가 된다면 임금을 일부 포기하고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다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다려온 종사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며 한순간에 나락과 함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이삼 위원장은 "근속년도,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가 구분됐다고 하지만 분석해본 결과 조종사 기준으로 7~80%가 노조원 위주로 구성됐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지난 8일 2016년부터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등기이사 직에 물러난 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책임 회피성 도피에 지나니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현 실태에서 손을 떼겠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상직 의원의 경영에 관리하지 않았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식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납된 고용보험료 중 5억 원만 있어도 모든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당장 생계가 막힌 605명의 직원들을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0.09.09 18:58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자리 잃은 아르바이트생

#1 전주지역에서 3개월 동안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이모(22여)씨는 지난달 28일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장으로부터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돼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속상함만 남았다. 이후 이전에 다니던 비슷한 직종을 알아보고 있지만 근무 조건이 맞는 곳이 없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지난 7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생 겸 실습생으로 자동차 검사소에서 일을 시작한 김모(23)씨도 2달을 채우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악화된 경영 속에서 아무래도 숙련된 직원들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감축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졸업 이후 고용 한파로 신규 채용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던 그는 고통이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3 지난 6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까지 8개월 이상이 남은 이모(24)씨는 군입대 전 일했던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했지만 자리가 없어 4개월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대학교가 개강하면 자리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알바자리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생들이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 우선 버틴다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 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대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한 이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인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률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무런 대책 없이 허무한 시간만이 흐르고 있는 모습에 20대의 청춘도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업주들도 잠시 쉬어달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실제 전주지역 한 고깃집은 손님이 한달 째 손님이 전무해 가족 단위로만 경영 방식을 바꿨다고 한다. 당초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지만 임대료와 공과금에도 부담을 느끼면서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해당 고깃집 사장 김모(43)씨는 미안한 마음에 해고보다는 당분간만 나오지 말아달라는 말만 할 수 있었다며 가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9.09 18:58

도내 건설업계, 간이형 종심제 폐지 목소리

전북지역 중소건설사들 사이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재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발주처가 간이 종심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는 간이 종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심사기준이 마련,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정부와 발주처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의 입찰방식인 적격심사때보다 낙찰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떨어지며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때는 낙찰하한률이 있어 적어도 80%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간이 종심제 시행 이후 80%대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조달청과 LH 등 5개 발주기관이 올해 발주해서 낙찰사를 결정한 간이 종심제 적용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0.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적격심사 적용시 평균 낙찰률이 80%대 였던 것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중소건설사들의 입참부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중소건설사 500여 업체는 최근 간이 종심제 폐지 및 낙찰율 상향을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제출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이형 종심제가 생각과는 달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알려진 공공공사마저도 공사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적정공사비가 보장된 입찰제도 정착을 위해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종전과 같이 적격심사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9.09 18:58

전북은행, 정읍시 영원면에 ‘JB희망의 공부방 제111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9일 정읍시 영원면에 위치한 꽃들의둥지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11호 오픈식을 가졌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김동형 센터장, 서두원 정읍시청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정읍시 유진섭 시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꽃들의둥지지역아동센터 신연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꽃들의둥지지역아동센터는 주변 일대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손상된 책장과 책상 등 내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낡은 책장, 서랍장, 책상, 의자 등을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하고, 컴퓨터용 책상과 블라인드를 추가로 지원해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아늑한 공부방을 조성했다. 전북은행 정읍시청지점(지점장 서두원)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희망멘토가 돼주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은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서 아동들이 밝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금융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9.09 18:58

“국토정보 분야 한국판 뉴딜 완성” 신임 LX 김정렬 사장 취임

한국국토정보공사(LX) 20대 김정렬 사장(59)이 8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람 중심 투자에 강화해 능력 중심 인사원칙을 세워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고 적재적소에 능력과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사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LX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신임 김정렬 사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영국웨일즈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제32회 행정공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단장, 도로국 국장, 교통물류실 실장 등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토부 2차관을 역임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9.08 19:5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