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 부서 직원 26명 중 20명 교체...정당성 여부 '논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단행한 최근 인사에서 감사실 직원 26명 중 20명이 교체되면서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사장이 진행하며 직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감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가 사장에게 요청하거나 사장이 감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창학 사장은 해외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방침에 대한 결재를 직접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 대신 인사 방침과 관련된 결재는 경영이사, 발령 결재는 인사처장이 진행했으며 그 사이에 부사장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반수가 넘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최창학 LX사장이 청와대와 국토부로부터 수개월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지난달 사퇴한 류근태 감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실에 특정지역 직원들이 너무 많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에서도 보복성 인사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X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복성 인사 문제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일단락 지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8:39

농협은행 전북본부, ‘올원 직장인대출’ 금리우대 특판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최근 1년간 농협은행 대출거래가 없고 첫 대출거래를 시작하는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올원 직장인대출 특판을 실시한다. 이번 특판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오는 6월 30일까지 3000억 원 한도로 진행되며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판기간 중 올원 직장인대출에 가입하는 고객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2%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돼 최저 연 1.9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원 직장인대출 특판에 가입 이후 NH스마트뱅킹이나 올원뱅크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500명을 추첨해 직장인 맞춤형 경품을 제공하는 직장인 꿀휴식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0.03.09 18:39

"신규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알려줘야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8:39

전북경진원, 공영쇼핑 방송지원 희망업체 모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송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방송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지만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전북소재 우수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담당 MD가 상품구성, 가격, 경쟁력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1회 40분 공영 홈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온라인팀 063-711-2031)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7:38

전북중기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체수출시장 발굴 본격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전년도 중국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3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 및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등 기타 수출혁신기업이다. 사업신청은 이달 1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 지원을 위해 대면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선정한다. 선정될 경우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수출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내에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한 사업이다며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증 진단기기 등 유망분야 벤처스타트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0.03.09 17:38

코로나19로 수난시대 겪는 오토바이 대리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대리점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발 부품 공급 문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은 오토바이 대리점들도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토바이와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대리점 자영업자들은 거래처인 오토바이 가게 업주들은 물론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고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OEM 방식으로 진행하던 수급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오토바이 대리점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도내에서 한 오토바이 회사 대리점을 10년 넘게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오토바이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발주를 신청했지만 현재 재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본사로부터 현재 중국 물류가 통제돼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확한 공급 날짜도 모르는 상황 속에 3월 중순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재고가 있는 부품을 확보해 나가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지만 A씨는 걱정만 늘고 있다. 발주 이후 일주일 이내에 도착하던 부품들이 현재 공급이 전무한 상태로 부품별로 재고가 없거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수요는 발생하고 있지만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2주 동안의 매출액이 지난 1월 같은 기간에 비해 반절로 급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품을 찾는 거래처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소비자들을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제 손님들이 찾는 부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서 불만과 짜증은 전부 대리점 자영업자들에게 밀려오고 있으며 수 십여 곳에 달하는 거래처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거래처 관계자는 이전에 신종 플루와 메르스 같은 상황일 때도 이정도까지는 전례 없는 사태다면서 언제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지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7:38

전북은행,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9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의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하면 수신업무와 카드업무, 여신업무, 부가서비스업무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북은행은 뱅킹앱 설치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전북은행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 하면서 이용자가 늘고있다. 지난해 12월 월간 약 3600명이었던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기존고객이 아니더라도 앱 설치 없이 원하는 계좌개설, 예적금가입, 전자금융,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북은행 모바일웹 이용고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비대면 채널에서 직접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고객이 영업점 직원과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니즈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직원이 제시하게 되면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추천된 금융상품을 쉽게 접근해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 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도 지난 해 12월 3380건에서 2월 현재 505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간편가입서비스는 전북은행이 고객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년에 걸쳐서 구축한 차별화된 BDT(Digital Branch Transformation)시스템이다. BDT시스템은 보이스 피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고객휴대전화 번호를 자동 체크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금융·증권
이종호
2020.03.09 17:38

코로나19로 경매법원 휴정, 입찰 기일 변경…경매시장도 타격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매법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연체 이자는 늘어가고 있어 채권자도 채무자도 울상을 짓고 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경매 전체건수 총 1만4560건 가운데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이는 1월 전체건수 1만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p나 높았고,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변경건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주차 경매 전체건수 2692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고, 절반가량인 1551건만 입찰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방법원에 휴정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하면서 휴정 장기화로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경매시장은 업무상업시설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주거시설의 인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달 209건의 주거시설 경매 물건 중 9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월 대비 5.3%p 오른 46.4%를 기록했고, 낙찰가율(80.2%)은 4%p 빠졌지만 8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전월 대비 낙찰률(44.6%)과 낙찰가율(60.6%)이 두 자리 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낙찰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여전히 지켜냈다. 낙찰가율 폭락의 원인으로는 감정가만 55억 원이 넘는 대형 물건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낙찰되면서 지표를 끌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전월 대비 낙찰률(32.8%)과 낙찰가율(48.4%)이 각각 3.9%p 오르긴 했지만, 낙찰가율은 제주에 이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소재 전이 30억 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고 2위는 김제시 순동 소재 창고로 11억9510만원에 낙찰됐다. 군산시 소룡동 소재 주유소가 10억100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최다 응찰자 수는 군산시 미장동 소재 아파트에 25명이 몰려 1위를, 2위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소재 임야로 19명이 입찰서를 제출했고, 3위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소재 아파트로 17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에 근접한 수준에 낙찰됐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09 17:38

근로장려금 이야기 (2) 지급요건과 금액

지난번 근로장려금 이야기(1)에서 소개한 장려금 수령자의 감동적인 체험수기에서 보았듯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국세청에서 2018년에 실시한 장려금신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8.2%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임) 또는 자녀장려금(CTC)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재산요건을 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고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산요건은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포함됨)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만 수급하거나 자녀장려금만을 수급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가구당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가를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3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올 해부터는 최저금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음 회에 계속]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경제일반
기고
2020.03.09 16:45

제네시스 GV80 가솔린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9일(월)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지브이 에이티)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에 신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을 최초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GV80를 3.0 디젤 모델과 함께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2.5 터보 6037만원, 3.5 터보 6587만원부터 시작된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의 후면부에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 형상과 디자인 통일감을 준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섬세한 고급감을 표현해냈다. 2.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04마력(PS), 최대토크 43.0kgfm 등 역동적인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9.7km/ℓ 다. 3.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80마력(PS), 최대토크 54.0kgfm 등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8.6km/ℓ 다. 특히 GV80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은 듀얼 퓨얼 인젝션(Dual Fuel Injection) 시스템, 수냉식 인터쿨러(Water Cooled Type Inter Cooler) 등으로 연비 효율과 응답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GV80의 출시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엔진, 구동방식, 컬러, 옵션 패키지 등 차량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유어 제네시스(Your Genesis)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재호
2020.03.09 15:05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변수

증시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미 연준은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에 나섰다. 금리인하로 손상된 글로벌 밸류체인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경제 주체들의 투자심리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코스피지수는 2% 넘게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53.21포인트(2.68%) 상승한 2040.2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1조6543억원과 8116억원 순매도했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2조2791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번주도 증시의 방향성은 국내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지수의 상승세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일 600명, 4일 516명, 5일 438명으로 3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을 때와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3일 연속 감소한 시점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주 초반 미국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영향으로 지수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지만 주 후반부에 중국과 유럽중앙은행의 부양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정으로 보면 12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유로존 기준금리가 0% 이고 수신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심리 안정을 고려한다면 수신금리 인하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방안도 나올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주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다. 10일에는 미시간주을 비롯해 6곳의 경선일정이 있다. 가장 많은 대의원선출이 있는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는 12일 선물옵션만기일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 변동성 확대 될 가능성이 커서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주 ECB 통화정책회의(12일)를 시작으로 미국 FOMC(17~18일),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18~19일)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정책공조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상 전염병사태가 단기적 조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악재에 대응한 연준 단호한 금리인하, 코스피지수 전고점 대비 낙폭이 12%이상 된 점을 볼 때 조정 시 점진적 매수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금융·증권
기고
2020.03.08 18:42

근로장려금 이야기 (1) 체험수기·제도 도입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현재 세무서(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납세서비스 업무 외에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맡아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이다. 장려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시행을 한 지도 11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역할과 중요성은 다음의 체험수기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0대 가정주부 문00씨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만 남은 상태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충남 아산에서 경남 김해로 장거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도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가 홀로 계시는 익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고 두 번째 장거리 이사를 하게됐다. 방 두 칸짜리 좁디좁은 누추한 시골집에서 네 아이를 포함한 일곱 식구가 어렵게 생활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대출 받는 것도 한계에 이르자 결국 문씨 본인이 생계를 위해 작은 속셈학원 강사를 하면서 받은 돈으로 어렵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540만 원을 지급받아 남편 병간호로 발생한 빚을 갚고 자녀들이 원했던 중고 노트북과 축구화 그리고 그림도구 등을 사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주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가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이어서 하위권(2020. 3.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및 동아대 남찬섭교수의 노컷뉴스 기고문 등 참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최초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CTC : Child Tax Credit)를 추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경제일반
기고
2020.03.08 17:37

전주 송천동 ‘ㄷ’자 도로 교통혼잡, 사고위험 증가

전주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한 송천동 매가월드 사거리에서 전미동과 완주군을 잇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일부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쪽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이 마무리되면 신규 항공대와 기존부지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지만 완주지역에서 소음민원이 발생하면서 부지개발 2단계인 항공대 구간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항공대대 이전 시점인 2017년부터 2020년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 2.55km구간(사업비 356억원)의 연계도로를 개설, 2018년 1월 공사 착수에 들어가 지난 2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구 항공대대 미사용 군용지 구간에 가로막혀 기형적인 ㄷ자로 도로가 형성되면서 도로확장 공사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송천동 매가박스 사거리 560m, 전미동 740m만 4차선으로 확장됐을 뿐 구 항공대 부지 970m는 전주시와 국방부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교통혼잡도 문제지만 가로막힌 도로 때문에 대형교통사고 발생위험도 크다.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ㄷ자 때문에 90도 각도 회전을 4차례를 해야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체 쏠림이 심각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90도 커브 구간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시청 관계자도 항공대대 기부 대 양여 절차 이행 및 국방부와 협의해 송천동 항공대대 부지 공사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며 항공대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08 17:12

코로나19로 분주한 전주 창해에탄올 가보니…

하루 빨리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코로나19가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법으로 알려진 마스크와 더불어 손세정제 수요도 급증하면서 알코올 제조공장도 연일 비상이다. 원료 중 하나인 알코올 농도가 70%를 달해야 손세정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알려진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알코올 제조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주정 제조업체인 창해에탄올. 지난 6일 공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로 차량에서 직접 내려 체온 확인과 손 소독을 실시해야만 진입이 가능했다. 본관 내부에는 층마다 손세정제가 비치됐으며 직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혹여나 모를 코로나19 감염에 노심초사한 모습이였다. 심지어 직원 60여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지난달 중순부터 다수가 앉을 수 있는 식탁에서 1인 1식탁으로 바꾸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벽 쪽을 바라보면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인원별로 나눠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도 늘리고 타지에서 오는 운전자들은 식사를 배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했다. 창해에탄올 이연희 대표이사(66)씨는 전 세계적으로 손세정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24시간 풀 가동체제는 물론 4주 3교대로 근무하면서 생산 품목과 생산량 등에도 변화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손세정제로만 사용되는 알코올 생산 판매량은 전무한 상태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체 물량 중 손세정제에 사용되는 알코올 제조량이 30%까지 증가했다. 주정 산업 같은 경우 국가 통제로 이뤄지면서 임의대로 수요를 증감할 순 없지만 연말까지 손세정제 중심으로 원료 조달에 따라 알코올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외식문화가 줄어들면서 다량의 생산 비율을 차지하는 주류 쪽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의약품, 화장품, 장류 등에서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규모, 생산포지션 등 주정 업계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과 선도해야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막중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연희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술 한잔하는 자리와 친목을 위해 즐기던 대외활동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미세먼지 등을 위해서라도 손을 잘 씻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0.03.08 17:12

LH 전북본부, 완주삼봉 희망상가 입점자 모집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8일 완주삼봉A-1 혼합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8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완주삼봉 LH희망상가는 지난 2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완주삼봉A-1 혼합임대단지(국민영구행복주택 총 1092세대) 내 위치하며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소상공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조건 및 입점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쟁입찰을 거쳐 입점자를 선정하며,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정한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08 17:12

농촌진흥청, 2020년 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 농업기술명인 신청은 위한 자격요건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생산기술, 가공, 유통, 상품화 등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보유한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서류와 현지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발된다. 한편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상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8 17:12

전북경진원, 취업역량 강화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만 18세 이상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의 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구직자 발굴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 응시비용을 5만원 이내 실비 지원할 계획이며 합격자를 한해 1회 추가 지원한다. 총 100건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쳥년전북 취엄디딤돌 사업과 연계하며 취업디딤돌 참여자 신청분 40건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자격시험 종류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문의전화 063-280-412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0.03.08 17:12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도내 발주기관에 건의문 발송

김태경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8일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전주남원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각 지사, 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 지역에 비해 발주현황이 미비한 실정을 이야기하며, 제도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도입돼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100여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발주처의 외면을 받으면서 정착되지 못하고있다. 전북도회는 이와 함께 도내 진행중인 대형현장과 발주예정인 국가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강하게 피력하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공사로의 발주 및 계약업무담당자의 보다 세심한 배려로 공사 업역에 따른 올바른 공종으로의 발주를 건의했다. 김태경 회장은 지역전문건설업의 업역확대 및 보호, 전문건설인의 위상 고취를 위해 수시적으로 발주기관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지며, 건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꾸준히 업계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08 17:12

도내 첫 간이종심제 대상 공사 발주 임박, 기술력 향상이 변수

전북지역에서 첫 간이종심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 향후 일감확보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간이종심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들의 공사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계약방법이어서 낙찰률은 상승하지만 업체의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총 공사비 244억원 규모의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가 이달 초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이 요청됐으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간이 종심제 적용이 유력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계약 요청한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921외 7필지에 부지 면적 1만4033㎡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사업의 계약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며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낙찰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와 기술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간이 종심제가 정착되면 낙찰률은 상승해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막고 낙찰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전북건설사들도 배치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05 17:49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편의점은 여전히 불가능?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이라도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와 함께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로 편의점들이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농어촌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공급 마스크 판매처 중에서 편의점을 제외했다. 또한 편의점이 시도별로 수 천 곳에 달하면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으로는 물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식 판매처 지정에 역경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대란과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기존 50%에서 80%를 확대하고 1인당 5매에서 1주에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하나로마트와 읍면 우체국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하루에 1인당 1개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 하루에 수 백 명씩 몰려오는 상황 속에 마스크를 한 곳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접근성의 우위로 마스크를 구매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분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중심으로 마스크를 배포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구매 가능하다는 한계 또한 판매처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면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판매처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