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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아파트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확산

2000가구에 가까운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에서 차명으로 조합원 권리를 사는가 하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도 인정돼 왔지만 지난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역시 위법이다. 실제 거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심할 경우 탈세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나무골 조합원 A씨가 제3자 명의로 3개의 조합원 아파트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문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2021년 조합원 프리미엄이 2억 원, 권리가가 4300만 원으로 총 2억 4300만 원에 달했던 부동산을 1억 4000여만 원에 매입해 1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조합원 프리미엄이 3억여 원에 거래돼 권리가를 합하면 3억 4300만 원이었던 지난 2023년 1억 5000여만 원에 되팔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2억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명의신탁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왔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만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떠돌고는 있지만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1.03 15:02

전북 주택시장, 매매·전월세 호조 속 준공 후 미분양 급증

전북 지역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월세 거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주택 건설과 미분양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급증은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적정 물량 공급과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100건으로 전년 동월(1816건) 대비 15.6%(284건)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지난 5년간의 9월 평균 거래량보다 13.8% 감소한 수준이며, 전월과 비교해서도 1.4% 소폭 줄었다. 전월세 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전북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3606건으로 전월 대비 15.1%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2.6% 늘었다. 5년 평균과 비교해 10.9% 높은 수준이며, 전북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율은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 건설 부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전북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62호로 전년 동월(482호) 대비 66.4%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135호로 전년 동월(138호) 대비 2.2% 감소했다. 이는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은 9월 말 기준 2850호로 전월(2946호) 대비 3.3% 감소했다.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402호로 전월(195호) 대비 106.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전북의 1~9월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4749호로 전년 동기(1만 1136호) 대비 57.4% 감소했으며, 준공 실적도 8756호로 전년 동기(1만 156호) 대비 13.8% 줄었다.

  • 건설·부동산
  • 김선찬
  • 2024.10.31 16:53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12조 7000억원 생산효과...투자 불확실성 '과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 경제에 12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이 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1일 발표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 7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 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됐다. 이차전지 산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기존의 통합분석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도출됐다. 통합분석 방식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1조 1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3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3만 6000명이다. 실증분석 결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이차전지 관련 입주기업들의 매출이 다른 산업 기업들에 비해 9.6~24.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컸다. 미국의 IRA 우려 등으로 한·중 합작투자가 취소될 경우 투자 규모가 5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유발효과도 6조 9000억 원으로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합작 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이 양극재 부문에 속해 있어 투자 차질 시 관련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우선 전북자치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추진단 수행 주체들의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이 물리적 기반 조성부터 첨단 지식 자원 지원, 법·제도 개선, 투자유치 확대 등 복합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도 선행돼야 한다.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처럼, 전북 역시 관련 조례의 규정 체계를 보다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선도기업 생태계, 산업단지 인프라, 인력공급, 정주여건 등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북테크노파크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내 6개 대학 등과 협력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상권이 동떨어진 산단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전력망 문제와 염폐수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맡은 조상섭 호서대 교수와 김강훈 원광보건대 교수는 "불확실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31 16:48

'FX 마진거래'로 고수익 준다더니...전북 투자자들 수백 억 원대 피해

수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A씨는 생전에 미인가 투자회사인 SPS코리아에 100여 차례에 걸쳐 5억 4000여만 원을 송금한 부인의 계정(계좌)에 12억 원 상당의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알려진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록에 SPS코리아가 현장설명회에서 원금보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B씨가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FX 마진거래'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FX 마진거래'가 이뤄졌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B씨를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범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FX 마진거래'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을 말한다.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로 전체 거래금 중 일부만 내면 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예측이 틀리면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B씨는 지난 2009년에도 부산에서 9조 원대 FX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FX 마진거래' 로 막대란 수익금을 주겠다던 미인가 투자자문회사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마저 돌려주지 않아 A씨의 경우처럼 전북지역에서만 최소 수백 억 원 이상의 투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전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투자자문업체 SPS코리아는 1구좌 당 5000달러를 입금하면 'FX 외환마진거래'로 매달 원금의 10%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도내에서만 1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600여 개가 넘는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 판매업 인가업체' 가운데 SPS코리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미인가 업체로 확인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전주 만성동에 지사를 개설한 SPS코리아는 매달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제껏 진행했던 타 고객들의 투자수익금 등을 증거로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겼다. 특히 하부구좌를 개설하면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주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폐 지갑에서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약속과는 달리, 현재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는 예금금리가 연 1~2%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후자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투자한 50~60대가 많은 상황이며 심지어 살던 집까지 팔아 투자한 경우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수년 동안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초창기에는 돌려막기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다가 이제는 원금도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SPS코리아 관계자는 “주식투자와 마차가지로 환율투자도 손실을 볼 수 있고 회원가입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삼성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일부가 불만을 품고 음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 만성동 전주지사는 굳게 문이 닫혀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31 16:37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코아루성우아르데코 아파트

김제시 죽산면 종신리 (답) - 본 건은 ‘대창마을’ 동측 인근에 에 2필토지 연접하며, 주위는 공장, 마을,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경지정리된 평야지역 농촌지대다.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 711번지방도(해학로)가 진행한다. 2필일단 형성으로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답이다. 남측으로 폭 약6미터, 서측으로 폭 약3미터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와 접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코아루성우아르데코 (아파트) - 본 건은 ‘전라북도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업용 건물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 이다. 본 건 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1세대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부지" 상태이다. 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동국아파트 (아파트) - 본 건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조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노선으로 점포 및 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 이다. 본 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의 이용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현황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이다. 난방설비 및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엘레베이터 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30 18:54

중진공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2024 청년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가 30일 전북대 구정문 광장에서 '2024 YOUTH START-UP FESTIVAL'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 14기 입교생들의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전시, 라이브커머스 판매, 투자유치(IR) 대회, 인력채용관, 기업애로 상담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입교생들은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에 대한 피드백과 졸업생 선배들의 조언을 청취했다. 전국의 벤처캐피탈(VC)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 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피칭 실력을 선보이며 실제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준석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청창사는 2018년 개교 이후 301명의 졸업CEO를 배출하고 누적 565억 원 매출 달성, 84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6억 4000만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는 등 청년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청년창업자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가능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교생들은 지난 3월 전북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빅데이터, AI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40명이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현재까지 매출액 162억 원, 고용인원 86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30 17:20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에...전북 상인들 "전통시장 생존 위협"

"장사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역시 지속성이 중요한데, 상품권에 대한 신뢰 훼손은 결국 전통시장 전체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부정유통 논란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소수의 불법행위가 상인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엄격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전주 신중앙시장 상인들은 이번 부정유통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구매 금액 60% 이상일 때만 현금 거스름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류점을 운영하는 상인 최근우(73) 씨는 "상품권 때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될수록 재래시장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법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부정유통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전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신중앙상가에서 의류 판매업자 박 모(64·여) 씨는 "온누리상품권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변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꼬집었다. 상인들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종이상품권을 폐지하고, 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면 전환을 제안했다. 잡화점 운영자 상인 A(62) 씨는 "단골손님들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인회 규정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지만 난감하다"며 "종이상품권 대신 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으로 전환하면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 투명한 세무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중앙상가의 다른 의류 상인 B(60·여) 씨도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카드형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돼 부정사용이 어렵다. 주변 상인들과도 지류형 상품권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건어물 전문점 상인 김병업(52) 씨는 "상인들이 다 같이 잘해야 하는데 소수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상품권 발행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처벌이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줄지 않을까 싶다"며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처벌이 약하면 욕심이 생기는 법인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30 17:05

조용헌 칼럼니스트 "호남 명문가들, 교육사업 투자로 시민사회 기반 닦아"

"호남의 명문가들은 교육사업에 투자해 한국 시민사회의 기반을 닦았지만, 이런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9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5강에서는 조용헌 칼럼니스트의 '호남의 명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20년간 활동하며, 한국의 명문가와 그들의 역사를 연구해 온 그는 "인촌 김성수가 고려대학을 인수한 것이 호남 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 영향으로 익산 출신의 백남신도 학교 사업을 결심했고, 그의 며느리와 아들이 유지를 받들어 남성고등학교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고등학교 출신인 홍성대가 설립한 상산고등학교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로 자리 잡았다. 조 칼럼니스트는 "홍성대는 수학의 정석 시리즈로 연간 150억 원의 수입 중 100억 원을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러한 꾸준한 투자가 오늘날의 상산고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호남 명문가들의 교육투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으로도 이어졌다. 김제 출신의 파스퇴르유업 설립자가 세운 민사고는 현재 상산고와 함께 한국의 양대 사립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칼럼니스트는 "현재 한국의 양대 사립학교가 전북 사람들에 의해 설립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 사학인 문태고등학교의 설립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암태도의 지주 문씨 집안이 고려대학을 본떠 석조 건물로 학교를 지었다"며 "DJ 정권 때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학재단의 운영 문제에 대해 조 칼럼니스트는 "사립학교는 잘못하면 돈만 빼먹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사립학교를 단순히 귀족형 학교로 폄하하는 것은 호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칼럼니스트는 "전북의 교육사업 전통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시민사회의 토대가 됐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설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호남은행을 설립한 현준호는 일본인 대출 금지, 일본어 사용 금지, 일본인 직원 채용 금지 등의 원칙을 고수하다 강제 해산당했다"며 "전남의대 설립을 지원하는 등 민족 교육사업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북에서 내려온 중산층 크리스천들과 인촌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을 통해 길러낸 인재들이 합쳐져 한국의 시민사회 기준을 만들었다"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호남 유지들의 교육사업 투자는 존중받아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고, 호남의 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30 17:03

또다시 위기⋯'정쟁의 볼모'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국회의 예산 부활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21년 1조 2522억 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는 2022년 7053억 원, 2023년 3525억 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되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운영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실질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화폐 국비 지원 총액은 2500억 원으로, 전북은 279억 원(11.1%)을 배정받았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전북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북은 2022년 이후 국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도내 국비 지원 비율은 2022년 38.3%(581억 800만원)에서 2023년 20.1%(366억 5100만원), 2024년 17.9%(278억 7000만원)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 895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도 2022년 1조 8565억 원에서 2023년 1조 7229억 원, 올해 9월 기준 1조 9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반해 가맹점 수는 2022년 7만 2050개에서 8만 9279개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전북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생산 유발 1조 9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553억 원, 취업 유발 1만 1973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도입 이후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 증가했지만, 비가맹점은 8만 6000원 감소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의뢰로 수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 시,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업종별 평균 매출이 12.28% 증가했다.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p 상승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8.33%, 평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대도시 상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 소도시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발행규모 축소로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김선찬
  • 2024.10.29 16:45

전북개발공사, 익산배산·혁신 에코르 2단지 공가세대 일반분양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익산배산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및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20세대에 대해 다음달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받는다. 이번 공급 세대는 10년 임대기간 종료(2022~2024) 후 부적격 등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인 경우다. 기존 입주단지 특성상 인근 주거,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가격이 큰 장점이다. 다만,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야 한다. 익산배산 제일풍경채 에듀파크는 민영주택으로 101㎡ 2세대를 공급하며 평균 공급가격은 2억9100만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이상, 예치금 300만원 이상 납입한 자이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는 완주지역에 위치한 국민주택으로 50㎡(14세대)와 59㎡(4세대) 총 18세대를 공급하며 평균 공급가격이 각각 1억1208만원, 1억2942만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익산배산은 민영주택으로 당첨시 1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혁신 에코르 2단지는 국민주택으로 3년이 적용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28 19: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해지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많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 후 해지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는 계약 전, 사업자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 관리자
  • 2024.10.28 19:34

세계 유일 발효식품엑스포 '어쩌다가'…안일한 운영 도마 위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축제인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세계 유일 발효식품 특화 박람회'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지난 24일부터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체계적인 준비와 운영이 미흡한 전시성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전 11시께,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엑스포 현장은 평일의 한산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행사 마지막 날을 맞아 일부 부스에서 떨이 판매를 진행하거나 완판 안내문을 내걸었지만, 전반적으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야외 체험부스와 전시관 곳곳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눈에 띄었고, 일부 업체들은 이른 시간부터 철수 작업에 나섰다. 남아 있던 업체들도 서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방문객들은 상품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판매자를 찾지 못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글로벌농생명관에서는 전시 내용이나 제품 문의가 불가능해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히 13개국이 참여한 해외 기업관은 당초 행사 마지막 날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문은 닫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27일)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끝났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가 업체들로부터 엑스포 운영 전반에 대한 아쉬움도 들을 수 있었다. 철수 준비를 마친 A업체는 "청국장과 과일 등 서로 다른 특성의 제품들이 뒤섞여 있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품목별로 구역을 나눴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업체는 "직접적인 판매나 박람회라기보다 대형마트 분위기에 가까웠다"면서 "돔 구조물이 폐쇄적이어서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목표 설정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성과 지표나 실적 목표치,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행사가 추진됐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전무했으며, 사후 관리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같은 기간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엑스포 운영이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람회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전북자치도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B2B(기업간 거래) 실적의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현장 판매액과 B2B 상담회의 수출상담 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이었다. 방문객 통계도 부실했다. 행사를 주관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입구 돔게이트를 통한 방문객 집계가 가능했음에도, 일일 방문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젊은층이 많이 방문했다는 성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기대효과, 실적액수 등 객관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딱 정해놓은 건 없다"며 "B2B 수출실적이나 상담실적, B2C 판매액 등은 11월 초에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28 17:22

타워크레인 사라진 전북...건설경기 침체 가속화

본격적인 건설 성수기를 맞았지만 건설사 업무량을 판단의 척도가 되는 타워크레인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아파트 건설현장을 제외하고는 전주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2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크레인의 한 종류로 타워(탑) 위에 장착된 크레인이다. 고층 작업에 최적화된 특징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는 필수적인 장비다. 이 때문에 흔히 타워크레인 설치량과 가동량이 건설사 업무량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평상시 같으면 가을철에는 도내 건설현장 곳곳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광경이 흔하게 목격돼 왔지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일감 부족 현상은 대형 민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전문건설 업계가 더욱 심각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급사업 특성상 원도급사의 불황이 심해지면 수급사의 어려움은 몇 배로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계약금액은 지난 8월 기준 1604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1억 9400만원에 비해 37%나 줄었다. 이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실적은 12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타워크레인이 사라진 도내 건설현장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집계한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심리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8월 들어서 전문건설업 BSI는 39.4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분석됐다. 올해 가장 낮았던 월은 1월로 35.2였으며 △2월 44.2 △3월 46.1 △4월 48.5 △5월 45.3 △6월42.3 △7월 42.2로 집계됐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저가입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배경은 결국 전문건설업 발주물량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SOC 등 건설 관련 예산 조기 집행 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전북도와 함께 대형 민간공사 원도급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확대 등을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이 현저하게 줄다보니 업계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0.28 16:12

전북 기업 체감경기 '암울'...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악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전북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10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북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8로 전월(93.3) 대비 2.5p 하락했다. 7월(94.6→94.3→93.9→90.8)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11월 전망 CBSI도 90.4로 전월(91.3) 대비 0.9p 떨어졌다. C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다는 것은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과거(2003년∼2023년)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도내 제조업 CBSI 구성지수별 기여도를 보면 생산(-1.5p), 신규수주(-1.1p), 업황(-0.4p), 자금사정(-0.3p)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제품재고(+0.8p)는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은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33.7%)을 꼽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6.3%), 자금부족(8.5%), 인력난·인건비상승(8.5%) 순이었다. 수출부진과 환율 비중은 전월 대비 1.5%p 상승했다. 비제조업 역시 긍정적이지 못했다. 10월 전북 비제조업 CBSI는 92.1로 전월(92.4) 대비 0.3p 하락했으며, 11월 전망치는 85.5로 전월(92.2) 대비 6.7p 급감했다. 비제조업 CBSI 구성지수별 기여도는 자금사정(-0.4p)과 매출(-0.3p)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업황(+0.4p)은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체들 역시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24.0%)이었다. 인력난·인건비상승(21.0%), 불확실한 경제상황(9.4%)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인건비상승 비중은 전월 대비 2.0%p 상승한 반면,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중은 4.2%p 하락했다. 한편 전국의 경우 10월 제조업 CBSI는 92.6으로 전월 대비 1.7p 상승했으나, 11월 전망치는 90.5로 3.5p 하락했다. 비제조업도 10월 91.7로 전월 대비 0.3p 상승, 11월 전망치는 89.2로 2.3p 하락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28 15:45

전북지역 전차용역 흔들기 '여전'...기술력 하향평준화 우려

전북특별자치도의 배점 인정 규정에도 불구, 도내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전차용역 흔들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도내 건설시장 외지 대형업체들의 잠식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북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업계의기술력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군산 시 등에 따르면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살린다는 취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관련업체들이 발주처에 억지 성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주장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사 시기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관련 업계의 기술력과 경쟁력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변별력 없는 업체가 선정될 경우 발주처는 물론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군산시가 발주한 설시설계용역을 놓고 이 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신 시는 지난달 25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을 사전공고하고 공고 날부터 일주일간 이의신청을 받았다.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군산시가 직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사전공고문에는 전차 인정률 55%를 적용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핵심기술인 0.5점으로 1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엔지니어링업계는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사실상 직전 수행업체인 1개사의 특정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특혜 의혹과 입찰공고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군산시가 ‘금액’만을 기준으로 인정률을 적용하며 특정업체의 전차 인정률을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군산시가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해왔던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도 특정업체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대다수의 엔지니어링 업계와 군산시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행정을 흔들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면적, 길이, 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행정도를 평가해 전차 인정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발주청은 해당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용역 인정 대상 용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차용역은 발주 청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23년 8월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만 전차 대상이기 때문에 면적, 길이, 금액 중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55%가 나왔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지자체 직접 발주는 환경청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며 직접 발주 또한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업체들의 의문을 반박했다.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면적, 길이, 금액의 비율 중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현재의 전차 인정률이 나왔으며 지침에 준수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을 수 없다”며 “시는 국토부와 전북도 등에 질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조만간 본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앞서 군산시를 상대로 전차용역 배점 적용을 놓고 소송 전을 벌였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27 16:17

소(牛) 눈물·콧물 '질질' 전국 확산세 심각⋯전북도 '비상'

럼피스킨이 이달에만 9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어 전북을 포함해 아직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방역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된다. 41.5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눈물, 콧물, 침흘림 증상을 보이고 피부에 혹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이후 경북 영천까지 총 107건이 보고됐다. 이중 전북에서만 14건이 발생해 소 1050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전북도 올해 럼피스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경기 안성의 한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 14번째(경기 안성·이천, 강원 양구, 경기 여주, 충북 충주, 경기 평택, 강원 양양·고성·양양, 경북 상주, 강원 인제, 충남 당진, 강원 원주, 경북 문경)까지 발생했다. 현재 9개 광역시∙도 중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빼고 5개 광역시∙도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럼피스킨 확산세에 대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전체 소에 대한 긴급 접종을 완료했다. 올해 4월에 고위험 지역 5개 시군(군산, 김제, 임실, 고창, 부안)에서 추가 접종을 실시했다. 10월 말까지 나머지 지역에서 대해서도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생 송아지에 대해서는 2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맞추고 있다. 럼피스킨 특성상 침파리와 모기 등으로 인해 전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소와 함께 축산농가 주변을 중심으로 소독을 진행 중이다. 차량과 가축시장 등 전파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소독 외 추가 방제와 함께 증상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또 추후 전북과 인접 지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할 경우 전북으로 유입되는 가축을 모두 막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비롯해 방역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안심하지 않고 꼼꼼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10.27 14:15

기후변화 시대의 K-농산물⋯ "신품종 '속도조절'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품질 저하와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농가와 바이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품종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출 체계 구축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소개 및 수출지원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 포도, 키위 등 주요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수입 바이어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한국 신품종에 대한 현지 시장의 반응을 전했다. 농진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으로 배는 '그린시스', '신화', '스위트골드' 등을, 마늘은 '홍삼마늘', 포도는 '젤리파드', '썸머크리스피' 등을 소개했다. '홍삼마늘'의 경우 끝부분의 파란빛을 한국산의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하는 등 수출 전략 사례도 제시됐다. 이어 생산 분야와 수확후관리, 유통방법 개선 등 신품종 농산물 기술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aT는 신품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신품종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분석과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용 시범 재배, 선도유지 기술 지원, 해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다. 신품종 재배 농가의 초기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소굿케이의 올리비아리 대표는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높고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품질과 포장, 마케팅만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현장 농가들은 다양한 고민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일부 농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신품종 도입에 대해선 고민이 깊은 모양새였다. 한 배 농가는 신화 품종의 뿌리 무너짐 현상을 지적하며, FTA 사업의 시설 표준화와 수출용 배 봉지 처리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포도농가에서는 작은 조직의 고품질 생산 체계를 강조하며, 토양 기반 개선과 실증시험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키위농가는 지나치게 많은 신품종 개발로 인한 해외 바이어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도수출연합회는 육종가의 현장 참여 확대와 함께 5년이라는 과수 재배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신품종 보급을 당부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신품종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며 "청의 주요 임무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변화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며 "공산품만 갖고 먹고살던 시대는 이제 바꿔야 한다. 농산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부가가치를 확보하고, 외국에 수출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27 11:14

JB금융그룹, 3분기 누적 순익 5631억원...전년비 14.1%↑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이 올해 3분기까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JB금융지주는 2024년 3분기 당기순수익(지배지분)이 193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563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1% 늘어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주요 경영지표로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7%, 총자산이익률(ROA)은 1.18%를 기록해 업종 최상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4.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보통주자본비율은 12.68%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광주은행이 25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7% 성장했고, 전북은행은 1732억 원으로 8.5% 증가했다. JB우리캐피탈은 1,82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었다. JB자산운용과 JB인베스트먼트는 각각 2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프놈펜상업은행도 27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 성장했다. JB금융지주는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현금 105원의 3분기 배당을 결정했다"며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4.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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