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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소비쿠폰’ 2차 지급···전통시장은 ‘갸우뚱’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하고 매출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정말 민생소비쿠폰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게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22일 전주시 중앙시장에서 만난 상인 장모(50대·여)씨는 정부가 지급한 민생소비쿠폰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장씨는 “고기, 육류, 건어물 등 특정 업체에서 대부분의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시장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지난 1차 지급 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단순히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돈들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아닌 단순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다. 민생소비쿠폰이 풀리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주중앙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조모씨는 “큰 도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쿠폰이 풀렸을 때도 손님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며 “지난 지급 때도 일주일정도 일부 업종들에만 반짝 사람이 늘어났다가 곧바로 사그라들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2차 지급이 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가장 큰 불만은 물가 상승이었다. 전주모래내시장에서 만난 정육점 주인 이모(50)씨는 민생소비쿠폰이 풀린 뒤 "소고기 가격만 20% 올랐다"고 밝혔다. 이씨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들도 모두 물가가 심각하게 올랐다”며 “민생소비쿠폰이 뿌려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정책들이 시행되고 지방에서는 물가만 오르고 손님은 사라진 상황”이라면서 “정말 소상공인을 살리고 싶었다면 선심성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닌 전통시장 환급제도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확대했어야 한다. 높아진 물가에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고 토로했다.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오모(60대)씨는 “단순히 돈을 주니 한 업종에서 모든 돈을 써버리는 경향이 생겨났다”며 “음식점,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사용처를 세분화해서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전통시장은 워낙 사람이 줄어들어 힘든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22 16:53

[주간증시전망] 단기적 추격 매수는 자제 바람직

코스피지수는 9월 15일 3407.78로 시작해 19일 장중 3467.89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445.24포인트로 장을 마무리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849.64에서 863.11포인트까지 올랐다. 코스닥지수가 86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랠리가 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시장 시가총액 상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3460포인트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9월 미국 FOMC의 금리인하 전망에 이어 반도체 업종의 강세와 정부의 정책 기대 등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1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점은 증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지난주 9월 FOMC에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점도표를 통해 올해 총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을 시사했다. 내부적으로 금리인하 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경제지표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당분간 등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도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재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증시가 달아오른 만큼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수 3400포인트선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차전지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21 18:53

엠에이치 소프트사, K-에듀테크 콘테스트 '우수상'

전북에 기반을 둔 (주)엠에이치 소프트사가 18일 2025 K-에듀테크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025 K-에듀테크 콘테스트’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교육협회가 주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후원하는 콘테스트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강화,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 교육 현안 해결 방안 모색에 기여할 혁신적이고 우수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엠에이치소프트는 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개발, 재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기업이며 이 회사 제품인 유클래스는 데이터 흐름제어를 통한 무선망 내 전송 알고리즘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특허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학생 30여명이상이 수업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에 교사 모니터링과 화면공유, 파일공유, 실시간 판서, 그룹관리 및 일괄실행과 제한기능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나 기관에 설치된 무선 AP환경 내에서 물리적 공간 구분 없이 활용 목적이나 사용자 변경 등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시설이나 장비구축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며,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 장비 사양에 따른 각종 장애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설계됐다. 이 같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날 교수 학습혁신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배경이 됐다. 한편 (주)엠에이치 소프트사 김민호 대표는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원우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21 16:17

[현장속으로] 전주 신도심 상가도 ‘텅텅’···임대료도 하락

전주 신도심 대형 상가들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대형 상가들의 임대료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큰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마다 임대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부착돼 있었다.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자재들도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상가 입주민 A씨는 “평일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창기에 들어왔던 상점 주인들도 거의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인근을 지나던 B씨(40대)는 “영화관에 갈 때 한 번씩 찾는데, 영업중인 점포가 거의 없다”고 했다. 해당 상가는 약 300개 점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상가에 들어온 점포는 100여개 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층당 1~2개 점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가 지어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채워지지 못한 점포들이 많다”며 “장사가 잘되는 곳도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이 공실이다. 임대료를 낮추는 등 여러 대책을 펼쳤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찾은 전주시 혁신도시의 한 대형상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층마다 비어있는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가 안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한 상가 입주자 C씨는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1층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상가들이 많이 차 있지만, 여전히 공실인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자 1년간 임대료 무료, 임대료 50% 인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공실률은 약 25%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보유분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 대부분 분양이 됐지만, 개인 보유분들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2분기 기준 18.17%로 전국 13.39%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통합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98.95로 전국 99.44보다 낮았다. 이는 전북의 임대료 하락이 전국보다 컸음을 뜻한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온라인 위주의 소비 습관과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경제불황이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 전북의 부동산 상황은 계기가 없다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21 16:16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9.19 10:44

새로운 100년 여정의 시작..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 성료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이 지난 17일 기계설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드레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룸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조정식 의원, 서영교 의원, 박덕흠 의원, 김희정 의원, 박수현 의원, 허 영 의원, 배현진 의원, 서범수 의원, 박용갑 의원, 손명수 의원, 신동욱 의원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도전과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제2차 기계설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과 미래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가 대통령상을, 연창근 ㈜하이멕 총괄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성환 포시즌공조설비(주) 대표 등 30인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2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점이 수여됐다. 우수기계설비인 포상으로는 최봉호 비봉기업(주) 대표 외 1인이 공로패를, 변화곤 삼화기업(주) 대표 외 4인이 포상패를, 김승환 서울시 팀장 외 1인이 감사패를 받았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18 17:55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 홍보요원 선발 불공정 의혹 확산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의혹과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팀장을 내정하고,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까지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 규정에 따라 홍보요원(팀장 1명, 전산 담당 1명, 홍보요원 26명)은 반드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이전 조합장 해임총회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을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합 집행부가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정황도 논란이다. 그는 과거 두 차례 해임총회에서 홍보팀장을 맡았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조합장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모집 기간이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팀장(1명), 전산담당(1명), 홍보요원(26명)을 선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회의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된 직후 불과 4분 만에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며, 1분 후부터 홍보요원들의 이력서가 이메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상 하자를 넘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권한의 한승희 대표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의 의결 전에 홍보요원(팀장)을 내정하고, 특정 후보와 연계된 인물을 사전에 내정하기 위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더 나아가 일부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을 제출하도록 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공정 선거 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 무효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조합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홍보요원 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 모집 공고는 대의원 의결 이전에 공고를 낼 수 없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대의원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게시했다. 허위이력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은 지원자들에게 이전 총회 근무 경력을 기재하도록 안내했고, 제출된 이력서를 그대로 접수·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드맵에 따라 총회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 했다”며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거나 특정 후보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9.18 17:17

美, 트럼프 2기 출범후 첫 금리인하…연내 두차례 추가인하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동결을 이어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 중앙은행)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지난해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2월까지 금리를 내렸으나,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 속에서도 직전인 7월 FOMC 때까지 잇달아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빅 컷'(0.50%p 이상 큰 폭의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도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그는 0.50%p 인하에 투표했다. 나머지 FOMC 위원은 0.25%p 인하로 투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FOMC의 금리 결정 투표에서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임명한 위원 2명이 동결이 아닌 0.25%p 인하에 투표한 바 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내 0.25%p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두 차례 남았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12명이다. 한 차례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 두 차례(0.50%p)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이었다. 1명은 연말에 2.75%∼3.00%의 금리를 예상해 앞으로 추가로 1.25%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좁혀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들어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물가 영향에 대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회의'에서 이민 제한 정책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는데, 경기 둔화에 노동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이상한 종류의 균형"(curious kind of balance)을 이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고용의 하방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경기 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의 전망치는 6월에 발표된 1.4%였다. 6월 발표와 비교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0%,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1%, 실업률은 4.5%로 각각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이사는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한 15일의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9.18 10:30

[건축신문고]바른 건축 용어 사용이 건축의 품격을 높인다.

무슨 일 하세요? 노가다 합니다. 건축시공 기능직도, 시공기술자도 아닌 건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업에 대해서 자신이 비하하는데 어느 누가 존경심을 갖고 존중 할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낮춰 말했을 거라 추측한다. 노가다뿐만이 아니라 헤베, 루베, 갑빠, 다루끼, 구배 ,데코보코, 메지, 반생, 보르방, 방통, 바라시 등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처음 건축에 입문하고 이러한 현장 용어들을 모르면 무시당하고 초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전문가인양 앞장서서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필자가 건축에 입문하여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무수히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마다 설계, 시공, 시행, 구조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지만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고급인력들이 그대로 답습하며 물들어 간다. 이러한 비속어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식과 정체성 약화를 목적으로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본어로 교육받은 산물이다. 갈수록 퇴색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바른 건축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설계와 시공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어찌 보면 한배를 탄 동업자다. 건축시공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생명을 불어 넣는 직업으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을 건축사가 나서서 불어넣어줘야 한다. 건축사의 시공자 존중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으며 타인의 존중 없이 자신의 존대는 있을 수 없다.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이다. 공인은 걸 맞는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바른 건축 용어 사용으로 건축의 품격이 높아지면 건축사의 품격은 자동 올라간다. 품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격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지금 맡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공자의 존중과 바른 건축 용어를 지도하고 사용해 보자.

경제일반
기고
2025.09.17 18:20

[현장] “일자리가 없어요”·“뽑을 사람이 없어요”…전북 취업박람회 가보니

17일 오후 1시 전주대 스타센터. 많은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발품을 팔고 있었다. 인력이 필요한 도내 기업들은 부스마다 채용공고를 붙여놓고 상담을 진행했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은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 등을 통해 250명 이상의 채용 등을 추진한 행사다. 이날 대다수 청년은 고개를 젓고 있었다. 기업들은 ‘생산직’, ‘시급 1만원대’ 등을 붙여놓은 채 인력을 모집하고 있었다. 전주대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이재호씨는 “AI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한번 박람회에 나와봤다”며 “IT계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주대 스마트엔지니어과 김서현(21·여)씨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고민이 많다”며 “IT나 디자이너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전북에서는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이재승(28)씨는 “어떤 식의 일자리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박람회를 찾았는데, 대부분 단순 생산직으로 이뤄져 있어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급여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할 텐데 거의 모든 부스가 생산직만을 모집해 아쉽다. 요즘 기업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기업들은 인력이 없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것 같다”고 했다. 기업 담당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도내 한 식품기업 담당자는 “관리직종 등은 채용공고를 내면 수십·수백 명이 공고에 지원을 하지만, 생산직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저희 기업의 생산직 70%가 외국인이다”며 “한국 청년들은 생산직으로 채용이 되어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완주지역 한 기업 담당자는 “우리 기업에 연구직 등 신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석사학위 이상에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뽑지 않고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국과 비교해서 스펙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소한 도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저기준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엔 최소한이 석사학위이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에 기업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도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취지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7 17:25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눈덩이…곧 대국민 사과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유출 규모가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며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왔다.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져 내부 파일이 유출됐고, 카드 정보 등이 결제 요청 내역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전날 조 대표는 해킹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찬진 금감원장과 업계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에도 불참 통보했다. 이 원장은 연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가운데 전날 간담회에서도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롯데카드가 이번 결과 브리핑에 카드 교체 등 실질적인 조치 이외에 고객 보상 방안까지 담을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한 달간 T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라는 점도 업계에서 주시하는 부분이다.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사용해온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한 것인데 롯데카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 공격을 당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서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9.17 14:30

정부 ‘산재 책임 강화’···전북 기업들 '발등에 불'

정부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북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전북에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3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지난해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또한 2분기까지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전국 8위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뚜렷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만 강화된다면 자칫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전주의 한 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회사는 고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설 등 안전은 당연히 보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과연 예방·예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잦았던 군산의 한 기업 관계자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수십년간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주산업단지의 한 기업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오너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이나 책임자를 따로 두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회사 자체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상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진단할때 경제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노동 현실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며 "정부가 노동 일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바꾸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불감 일터 문화나 경영 태도를 손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며 "공기를 단축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주는 문제, 빨리빨리 문화 등 여러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요란만 떨고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노사
김경수
2025.09.16 17:31

8월 전북 무역 규모 ‘수축’···수출 5.8%·수입 11.8% 감소

8월 전북 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수축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했다. 1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북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8% 감소한 4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수입은 11.8% 감소한 4억3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수출 품목별로는 수송장비(전년 동기 대비 +18.4%) 등의 수출량이 증가했다. 철강제품(-4.7%), 기타 경공업품(-8.0%), 기계류와 정밀기기(-62.2%) 등 제조업 기반 제품의 수출은 크게 줄었다. 수입 품목별로는 경공업원료(전년 동기 대비 5%)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화공품(-4.1%), 곡물(-20.4%), 기계류와 정밀기기(-42.6%), 전기·전자기기(-0.4%) 등은 감소했다. 또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중국(2.5%)은 전년 동기 대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또한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량은 2.5% 증가한 9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16.3% 감소한 1억1000만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 전북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2300만달러, 중동 1900만달러, 중남미 1300만달러, 베트남 1100만달러로 흑자를 보였다. 반면 일본 –1500만달러, 중국 –1500만달러, 독립국가연합 –10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또 국내 전체 무역수출 583억6000만 달러 중 전북의 비율은 0.84%였으며, 수입은 518억4800만 달러 중 0.83%로 나타났다.

산업·기업
김경수
2025.09.15 17:28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8년까지 흑자 전환 추진···채용은 '축소'

지난해 800억대 적자를 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이하 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인력 감축 및 신사업 발굴 등으로 2028년까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170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4억, 2023년 716억, 2024년 822억이다. 적자는 주력 사업인 지적측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건설·부동산의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에 따른 구조적·장기적 한계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 비상경영체계를 선언했다. 긴축예산운영체제로 돌입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임원진 임금 20% 반납, 관리자 5~10% 반납,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2024년도), 각종 수당 절감 등을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했다. 또한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해 주력했다. 이와 함께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공사는 희망·명예퇴직 104명, 무급휴직 53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 또 소규모 본부를 11개에서 9개로 줄였으며, 기존 156개의 지사를 145개로 감축하며, 조직·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신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SOC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기반 융·복합사업을 제안해 286억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공사는 4년 내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로드맵을 수행해 2025년 500~600억, 2026년 400억, 2027년 100억원대로 적자를 줄이고,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기간 채용은 축소됐다. 실제 공사는 지난해 지역 인재 등 신규사원 채용을 중단했다. 올해 채용 규모 또한 예년 대비 작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사장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 대응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단단한 LX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5 17:05

코스피, 대주주 50억 유지에 '전인미답' 3,400선도 뚫었다

코스피가 15일 3,400대에서 출발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불붙은 코스피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그래도 지난 12일 세운 사상 최고치(3,395.54)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4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8원 오른 1,393.0원에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784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천402억원, 28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27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9억원, 1천61억원 매도 우위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하자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기술주는 랠리를 지속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0.59%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5%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44% 올랐다. 엔비디아(0.37%)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11%)는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테슬라(7.36%)도 휴머노이드 로봇·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 비중이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흘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다. 삼성전자는 1.99% 오른 7만6천900원, SK하이닉스는 1.98% 상승한 33만5천원에서 거래 중이다. 국내에서는 정책 되돌림이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이날 장 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를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동조하면서 현행 수준으로 돌아갔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42%)은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0%), KB금융(-0.21%), HD현대중공업(-1.18%)은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30%), 화학(0.45%), 금속(1.01%), 건설(0.84%), 유통(1.65%), 증권(3.61%)은 상승세고, 제약(-0.62%), 비금속(-0.80%), 기계·장비(-1.25%)는 하락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 역사적 고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3,400선 돌파 이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순환매 대응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48포인트(0.17%) 오른 848.5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포인트(0.30%) 오른 849.64로 시작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905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9억원, 196억원 순매도 중이다. 알테오젠(-0.92%), 에코프로비엠(1.60%), 펩트론(0.33%), 에코프로(1.33%)는 오르고 있고, 파마리서치(-1.71%)는 내리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9.15 09:57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9.15 09:33

캠틱,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필요한 직무교육 체계적 보급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흡)은 지난 8월 한 달간 ㈜에이엠특장, ㈜국도특장, 현명산업㈜ 등 3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5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별 요청에 따라 교육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김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에이엠특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 모빌리티 설계·해석 실무 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종료 후 교육에 참여해 주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특장차 기초 품질과정은 지난 8월 11일 하루 집중 과정으로 진행돼 34명이 참여했으며, 특장차 제조업체 특성에 맞춘 품질관리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국도특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주말 과정으로 운영됐다. ‘모빌리티 제조 품질 향상을 위한 IATF16949 인증 실무 과정’과 ‘특장차 기업 관리자 리더십 과정’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제 품질 인증 전문 교육과 관리자 필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5일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열린 특장차 생산현장 작업자를 위한 필수 안전역량 강화 과정에는 현명산업㈜ 직원 9명이 참여했다. 산업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실제 작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인력양성사업은 기업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반영해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캠틱은 이번 8월 교육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요청을 반영한 시간·장소 맞춤형 교육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월에는 기존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업 적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과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적용 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캠틱 관계자는 “이번 교육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시간·장소 설정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김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력양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강정원
2025.09.14 18:29

[주간 증시 전망] 추격 매수를 자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대응 바람직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9% 상승한 3395.5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수는 3400포인트선이 눈 앞이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선 덕분에 지난주 3200포인트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12일 3395포인트선에 거래를 마감했고,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11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 기조를 내비쳐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도 세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배당소득최고세율이 30% 미만이고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장 반응은 긍정적일 전망이다. 이번주 이벤트는 18일 새벽 공개되는 FOMC 회의 결과다. 시장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도 미국 고용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아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그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물가에 초점이 맞춰질지, 아니면 고용에 맞춰지는 지에 따라 향후 완화 정책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추후 연준의 기자 회견과 점도표가 발표되면 잘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급등으로 증시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기 좋은 위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대비 저평가였던 시장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넘어서며 단기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분간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조정 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14 18:28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 무시 도내 건설업계 '발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무시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16억원규모의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기회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일 입찰공고한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공사지역이 전북지역임을 감안해 지역 업체가 공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것을 공단 측에 건의했다. 발주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준정부기관이고, 현행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추정가격 265억 원 미만인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제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정부기관이 외면하는 일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형편없는 입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도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SOC예산 감축으로 건설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설업계 몫에 해당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미적용한 것은 건설업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졸속 행정이다"며 반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문화재발굴 등으로 그동안 지체된 기간이 상당하기에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공동도급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전국대상공사의 경우 모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면서, 이번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지역의무 공동제도가 발주기관 내키는 대로 운영된다면 공공건설 입찰시장은 혼란 속 발주처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히며 공기부족을 명분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의무 공동제도를 불허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는 지난 9.5일 입찰공고 된 상태며 116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고창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14 16:46

전북 지자체 장애인 정책 ‘외면’···중증장애인물품 구매율 충족 '4곳'뿐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정책을 수년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의무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편의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15곳 중 11곳이 법적으로 정해진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전북도,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뿐이다. 또 전주, 군산, 김제, 남원,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등 9개 지자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들은 법정 우선구매비율(총 구매액의 1%)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충족을 하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는 없다.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목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저희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로 비율을 채우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보통 A4용지와 쇼핑백, 용역 등으로 구매율을 채우는데, 많은 지자체가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물품 구매에 대한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은 6가지(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중소기업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활생산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구매 의무 비율 또는 우선구매 권장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편의주의’로 인해 해당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인식개선연구원 원장은 “중증 장애인 물품 구매는 중증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200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며 “구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6가지에 이르는 의무 구매 비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편의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인정을 받은 중증장애인기업이 80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신생기업인 상황에서 구매물품 담당자가 요구하는 여러 기준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정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