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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여 원 챙긴 일당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4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한 국산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벌인 범행은 총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차량 수리 금액 명목으로 1건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청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모두 나눠 갖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수법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30 17:19

비보호 좌회전 구간, 보행자 사고 아찔

전주 시내 곳곳에 위치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이 구간의 초록 불 신호 대부분이 보행자 신호등과 동시에 떨어져 안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 삼거리. 출근 시간 직장으로 향하는 차량과 아침 운동을 위해 주변 건지산과 덕진체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 초록 불이 켜지는 순간 자동차 경적과 함께 한순간 거리엔 찡그림과 당황이 가득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주 동물원 방면으로 향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의 초록 불이 같이 떨어져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와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이 일대를 지나던 시민 장윤식 씨(67)는 “그나마 몇 년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생겨서 그 전 상황보단 나아졌긴 했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차량이 많은 시간엔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운전자 박모 씨(24)는 “보행자 우선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가 같이 떨어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로 사고 날 뻔한 상황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보행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호 체계가 이런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 구간을 지켜본 결과,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행자뿐만이 아니었다.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점을 인지한 운전자들의 과격한 신호위반으로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날뻔한 상황 역시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총 108곳이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시 보행자 사고는 지난해 208건이 발생해 214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95건이 발생해 99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보행자 사고와 관련이 높아 점점 줄여가며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사고 방지 차원으로 전북경찰청 주변 홍산로 일대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30 17:15

전기차 충전 놓고 화물차-승용차 운전자 간 갈등

전주에서 화물업을 하는 A씨는 몇 년 전 전기화물차를 새로 구입했다. 전기차량이 막 보급되던 시기 정부가 전기화물차 구입을 권유하고 지원까지 해줘서 구입했지만 A씨는 최근 전지차량 충전을 두고 아파트 내 충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은 1번당 14시간밖에 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전기화물차는 이 시간안에 완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설명이다. 결국 완충이 되지 않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충전을 해야하는데 일반 전기승용차량 이용객들과 충전기 자리를 놓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A씨는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밖에 못 하지만 이 시간으로 충전하면 완충이 되지 않는다”면서 “완충을 위해 더 충전하면 다른 전기차량 사용자들과 종종 마찰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화물차 운행을 해야하고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 충전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독려한 정책인 만큼 인프라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화물 전용 충전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는 총 9182대가 있다. 이중 전기화물차는 3431대로 약 3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승용차는 5751대다. 전기차량을 위한 전기차충전소는 도내 총 4239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급속충전은 834기, 완속은 3405기다. 시·군별 충전소 현황을보면 전주가 1695기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774기, 익산 548기, 정읍 222기, 남원 193기, 완주 185기, 김제 155기, 부안 138기, 고창 117기, 진안 52기, 무주 48기, 임실 41기, 순창 39기, 장수 32기 등이다. 오는 2023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유사용 소형택배화물 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2024년부터는 현대 및 기아 화물차 제작사들이 경유차 생산 중단을 추진해 전기화물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전기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 화물차 전용충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독자적 추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급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인프라를 세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분쟁을 줄이고 편의성도 높이기 위해 전기화물차에 대한 전용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29 17:29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주의보

전북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에 비해 9건, 약 75% 증가했다. PM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약 76.9% 증가했다. 도내 공유형 PM 보급은 지난해 2689대에서 올해 5549대로 약 106% 증가했다. 경찰은 PM이용자도 급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이 운전 미숙과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PM보급률은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업무지휘에 의한 PM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연계해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교통방송·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또 중·고교생, 대학생 및 MZ세대 등 공유형 PM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PM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경미한 운영행위는 계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높은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경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교,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올바른 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28 17:08

추석 앞두고 전북 체불임금 240억

군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속 업체가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A씨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도 되돌아 오는 것은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이야기 뿐"이라며 "추석을 지내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2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242억 8386여만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4219명이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86억 4086만 701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체불 근로자도 16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군산지청 관할 지역이 84억 9300여만 원에 근로자 1391명, 익산지청 관할 지역에서 1216명의 근로자가 71억 50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전북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 중인 사안도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업계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 경제적 여파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작한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홍보 및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말한다. 노동부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은 지청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28 17:08

[무단방치차량 단속현장 가보니] 녹슨 차량 위 쓰레기·벌레 가득

최근 도로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방치로 보행자의 안전 우려와 주거환경의 미관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26일, 기자는 덕진구청의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동행했다. 전주시 덕진구 곳곳에 무단방치차량이 숨어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중 가장 심각하게 밀집됐다는 인후동과 아중리 지역을 방문했다. 먼저 찾은 인후 1동 인후공원유아숲체험원 인근. 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 사이를 지나는 중 하얀 승용차가 골목 한쪽에 주차돼 있었다. 한눈에 봐도 희뿌연 먼지로 방치된 지 일주일은 넘어 보였다. 하얀 차량 위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요즘 내린 비와 먼지가 섞여 말라버린 탓에 손으로 문질러 봐도 먼지는 닦여지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은 골목이 많아 방치 차량이 생기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 민원 접수가 들어온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바람대로 1~2일 만에 해결하진 못하고 행정법상 최소 65일 소요돼 현장 일과 민원 관련 문제로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방문한 우아동 1가 전주아중초등학교 뒤편.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골목에 들어가 처음 목격한 카키색 중형 SUV 차량 위엔 먼지와 낙엽은 당연했고, 백미러와 자동차 창문 사이엔 커다란 거미줄이 있었다. 차량 밑을 살펴보니 차량 크기 그대로 흙 나뭇잎이 쌓여 있어 차량 방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이 저절로 예측이 가능했다. 또 트렁크 밑 부분엔 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해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는 아이들의 안전 또한 우려스러웠다. 또 같은 장소에서 10걸음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대형 트럭 상태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차량의 앞 유리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 한번 경고장이 붙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보조석 쪽 창문과 그 옆의 나무는 이미 거미줄로 한 몸이 돼 있었다. 타이어는 이미 수명을 다해 고무가 뜯겨 있었고, 트럭의 화물칸 부분은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저렇게 한번 권고 딱지가 붙었던 것으로 보아 이 차량은 자리를 바꿔가며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는 거리 특성상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아 밤중에 자리만 바꿔두면 다음 단속 때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건 뿐만 아니라 사전 일제정비 등 선제 조치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덕진구는 오는 9월 말까지 주택밀집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 강력 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 의심 차량 계고장 부착과 자진처리 유도 등 선제조치에 나서며, 자진처리 불응 시 견인 조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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