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용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경찰 수사, 피의자 진술에 초점 피해자 진술 외면"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기획부동산 토지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구억리 개발사업 피해자 일동은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10여년간의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상실감을 겪고 살아왔다”며 “전북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사기죄는 물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데도 특가법 죄명을 누락시킨 이유와 공범임이 확실한 6명의 피의자를 불기소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혐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피해액 5억 이상인 부분은 특경법을 적용했고, 액수 미만인 것들은 사기 혐의로 일부 송치했다”며 “보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30 17:10

김제 돈사서 불…돼지 120마리 폐사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5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2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58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30 17:08

여친 살해 후 1년간 냉장고에 은닉, 엽기적 살인 40대 구속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은닉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원룸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살해하고 구매한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와 같이 살고 있던 C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같은 날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시신을 은닉한 빌라의 월세를 매달 내고 B씨 가족들에게 메신저로만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겼고, 범행 이후에는 다른 원룸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30 07:49

바다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실종됐던 10대 숨진 채 발견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해상에서 실종됐던 A씨(10대)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26일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빠진 친구 B씨(10대)를 구하려고 해경에 신고한 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됐다. 해경이 수색을 진행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의 사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8:06

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배치 공식 확인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됐고,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대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다. MQ-9이 훈련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상시 배치돼 이 무인기로 구성된 부대가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공군은 MQ-9에 대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 항공기로 긴급표적처리,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방위 임무를 넘어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및 기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 기지에 배치된 MQ-9은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공군은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MQ-9 작전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한미 공동 중요 임무를 지원하며, 위협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31원정정찰대대 초대 대대장인 슬레이터 중령은 "MQ-9 배치는 역내에 강력한 역량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임무를 지원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9 16:23

부안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불시착…인명 피해 없어

29일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부안군 백산면의 한 논에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불시착했다.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자 2명은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아파치 항공기가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정기 훈련 비행 중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예방 착륙을 실시했다“며 ”캠프 험프리스에서 항공기 점검·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 유지보수팀이 파견됐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5:54

사회봉사 명령 불응한 20대 남성 교도소 유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하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A씨(20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불응하다 법원의 구인장으로 신병이 확보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 여러 차례 집행탈락되면서 160시간 가운데 38시간 1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전주보호관찰소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재를 감췄다. 이후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돼 A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정당한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5:17

검찰, 실종 이윤희 씨 등신대 훼손 사건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이윤희 씨 등신대 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던 A씨(40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이윤희 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등신대는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의 가족들이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가 온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29 15:15

부안 상서면 내변산 70대 등산객, 나흘째 실종 ‘오리무중’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 일대에서 발생한 등산객 실종 사고가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73세 양모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4시 18분께 “내변산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함께 산행에 나섰던 61세, 62세 여성 2명은 27일 오전1시40분경 구시골 인근에서 구조됐으나, 일행과 떨어진 양모 씨(73·부안 거주)는 나흘째 소식이 끊겼다. 특히 양씨는 당뇨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족과 구조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7~28일 이틀간 소방·경찰·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이 동원돼 쇠뿔바위, 사두봉, 구시골 등 주요 지점과 부안댐 일대를 집중 수색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드론과 헬기, 구조보트 등 장비도 총동원됐지만, 산악지형의 특성상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에도 소방·경찰·의소대 등 100여명 과 장비 20여 대가 내변산 전역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구조당국은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거점 삼아 수색을 돕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째에도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사건·사고
홍경선
2025.09.29 12:52

"같이 놀자"…경찰,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20대 체포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고 시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초등학생 B양(10대)에게 “같이 놀자”며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거부하자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양은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 생각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1:04

'근무 중 음주 산행 의혹' 소방서장…"부적절한 처신 자성"

근무시간 중 음주 산행 등 의혹이 불거진 전북 지역 소방서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를 표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서장이 지난 4월 근무시간 도중 직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에는 A서장이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무가 끝나고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 등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소방본부는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A서장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사에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향후 상급 기관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착수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7 22:48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화재에 전산시스템 '셧다운'

전날인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서버 등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중단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화재에 국가 전산망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온통 먹통이 됐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화재 진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정부는 정확한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해 국가 전산망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산실 배터리 화재…장비 보호위해 전체 시스템 647개 '셧다운'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 볼 수 있는 국정자원 대전본원에 불이 난 것은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께다.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UPS)'를 작업자가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UPS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58V 리튬배터리로, 12개를 수납하는 캐비넷 총 16개 중 8개가 불에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내부에 있던 리튬배터리의 절반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재로 전산실 내부에 열기가 강해지자,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해주는 항온항습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서버 등 전산 장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은 대전 본원 내 시스템 647개의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전 본원과 분원 개념인 광주·대구센터를 둔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천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해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께 죄송" 신속 복구 다짐했지만…복구·정상화까지 '먼 길'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자,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국민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 차관은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정부서비스 장애 발생을 미처 알지 못해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오전 8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면서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부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과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실 것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체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부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사이트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폭주 등 리튬배터리 화재 특성상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스템 복구는커녕 이튿날인 27일에도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진입조차 못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떤 시스템을 먼저 복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기상황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대응 기구를 격상했으나, 국가 전산망 심장부가 정상 가동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동석해 "화재 원인은 감식을 해봐야 알 것"이라며 "손상에 따라 (복구가) 바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복구하면서 공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오늘 아침까지 화재 열기가 안 빠져 복구작업에 착수를 못 했다"며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 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에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으신 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7 12:3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전북도, 문자발송시스템 등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24 등이 접속 장애를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 일부 민원 서비스도 먹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북 시스템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배너를 내걸었다. 정부 시스템과 연계한 일부 지자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 문자 발송 서비스(여권 방문 예약·도청 견학 예약·도청 오는 길)다. 홈페이지에서 여권 방문 예약이나 도청 견학 예약을 하면 신청인에게 확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데 이 기능이 현재 멈췄다. 도청으로 오는 교통편 혹은 지도 안내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없다. 문자메시지 발송 서버가 국정자원에 있어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우체국 금융, 우편 등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부터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화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불편도 크다. 전자문서를 생산, 대외 기관으로 발송하려면 지자체도 행안부 문서 유통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국정자원 화재로 이 시스템 이용이 막히면서 도 공무원들은 문서를 전자 팩스로 보내고 있다. 파일도 온나라(정부 행정 플랫폼)가 아닌 자체 서버에 기반한 메신저로 주고받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도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도 주말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어떤 기능이 안 되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7 12:37

군산 해상에서 어선 좌초…승선원 전원 구조

군산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에 72t급 어선이 좌초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60대)를 포함해 총 8명이 타고 있던 해당 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해경은 300t급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고, 이후 사고 어선의 연료 밸브 등을 잠그고 주변 선박에 주의 방송을 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해경은 좌초된 선박을 대천항으로 예인했다. 향후 해경은 “야간 운행 중 흑도 섬을 다른 선박으로 오인해 이를 피하려다 좌초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7 09:04

정부,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격상해 대응…'심각' 단계 상향

정부가 국가 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장애로 인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https://m.naver.com/notice)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는 행안부 홈페이지와 정부24 등 정부 서비스 홈페이지가 국정자원 화재로 접속 장애를 보인 탓이다.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세움터(https://www.eais.go.kr),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농업e지(https://nongupez.go.kr)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에 근거해 전산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접수 및 처리,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9.27 08:45

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거주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현금과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달리 낼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26 16:55

경찰 '재활용품 무단 반출 의혹' 민간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재활용품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6일 재활용품 수집 민간업체인 A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쓰레기·폐기물 운송 관계자들이 금품을 제공받고 수익이 나오는 스티로폼, 빈병 등을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이 아닌 민간업체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6 13:50

전북경찰, 치매 실종 예방 '깔창형 배회감지기' 보급 나선다

경찰이 치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깔창형 배회감지기 모델을 시범 보급한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지난 2022년 336건, 2023년 321건, 2024년 30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치매 노인 실종은 기존의 실종자 수색방식만으로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경찰의 인력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깔창형 배회감지기’를 고안했다. 깔창형 배회감지기는 신발 깔창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스마트 태그를 삽입해 실종자 주변의 휴대폰을 기지국처럼 활용,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다. 기존의 목걸이형, 밴드형 감지기와 다르게 일상적 착용이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적다는 평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3년 제작된 초기 모델은 좌우 깔창의 균형이 맞지 않아 착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전북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태그가 삽입되지 않은 깔창에도 동일한 두께와 재질을 삽입해 좌우 깔창의 착화감을 개선한 모델을 개발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전주시 보건소와 협업해 개선된 깔창형 배회감지기 100족을 관내 고위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했다. 이후 경찰이 약 3개월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기존 실종자 수색에는 평균 6시간 이상이 소요됐던 반면, 개선된 깔창형 배회감지기 착용자의 경우 평균 수색 시간이 21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치매 환자 아버지를 둔 A씨는 “깔창형 배회감지기를 받기 전에는 실종 신고와 실종 경보 문자까지 보내고도 26시간, 12시간 만에 발견했었다”며 “배회감지기 깔창을 신발에 착용한 뒤에는 대부분 5분~30분 이내에 발견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깔창형 배회감지기 모델로 인해 수색 동원 인력도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색 동원 평균 인력을 국내 일평균 임금으로 비용을 환산하면 기존 11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약 94%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깔창형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과 보급, 위치 확인 시스템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된 치매 노인의 발견율이 향상되는 이점이 확인됐기에 깔창형 배회감지기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 보급을 추진 중”이라며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김문경
2025.09.26 09:41

친구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10대 실종…군산해경 수색중

지난 26일 오전 6시 50분께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A씨(10대·여)와 B씨(10대)가 바다에 빠졌다.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A씨를 구조했으나 B씨는 발견하지 못했고, 구조정 2척과 잠수 수색팀 등을 동원해 B씨를 수색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친구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바다에 빠져 빠져나오지 못하자, B씨가 해경에 신고하고 A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28일까지 B씨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된 B씨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구조된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6 08:48

산불로 전국 난리였는데…소방서장이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

전북지역 A 소방서장이 경북지역이 화마로 몸살을 앓던 지난 4월 부하 직원들과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에 더해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에도 A 소방서장이 직원들과 음주를 한 정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A 서장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담은 내용의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A 소방서장은 평일인 지난 4월 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 이날 1시간 30분가량 산행하면서 중간에 막걸리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이들이 가방에서 과자 등 안주를 꺼내고 일회용 잔에 막걸리를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기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천㏊의 산림이 소실됐다. 아울러 A 소방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5일 근무가 끝난 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소방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국의 소방관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A 소방서장의 행태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한 후 감사원에 보고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서장은 대체로 기초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며 "추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소방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비밀 유지서약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도 "(진정서 내용 중)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25.09.26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