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서 근로자 매몰

17일 오후 1시 20분께 군산시 금광동의 한 아파트 도로 인근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A씨(69)가 매몰됐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1.8m~3ｍ 깊이로 땅을 판 뒤 하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7 18:12

주택가 골목길 골칫거리 '주차 방지 불법 적치물' 만연

전주지역 주택가와 골목길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불법 적치물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잠시 주차는 물론, 좁을 골목 주행 중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면 이를 피해 차량을 비켜줄 공간도 없어 혼잡 및 운전자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주변의 골목길. 주택의 대문 앞과 식당 출입구 앞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폐타이어, 의자, 화분, 칼라콘 등 다양한 불법 적치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인후동 금평초등학교 주변 역시 주택가 주변과 골목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었다. 실제 일반도로 위에는 가벼운 칼라콘을 쉽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타이어를 끼워두는 치밀함이 보이는 적치물도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시민 김용운 씨(47)는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았다”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불법 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어 약이 오른다”고 말했다. 시민 최은경 씨(51)는 “집 앞에 조성된 생활 주차장까지 적치물이 자리 잡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며 “자신의 상가 앞에 남들이 주차하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마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독점해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관련 도로법에 의하면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신의 대문 앞과 상가 앞의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치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면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해 단속 중이지만 적치물 관련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한 달만 해도 너무 많아 민원 접수 건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바로바로 수거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아 별도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7 18:06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출근길 시민들 불편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의 오류가 17일 오전까지 지속되면서 시민과 학생 등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아영 씨(27)는 “카카오 모빌리티 앱에 접속이 가능한걸 아침에 확인해, 당연히 카카오 바이크의 사용도 가능한 줄 알고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가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바이크 대여를 못 했다”며 “뒤늦게 뛰어갔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출근 버스를 놓쳐 지각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권민지 씨(21)는 “기숙사와 강의실의 거리가 멀어 평소 카카오 바이크를 애용하는데, 등교 시간까지 계속되는 오류로 카카오 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해 등굣길에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직장인 박정민 씨(32)는 “아침에 버스를 놓쳐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려 했지만, 앱 오류가 계속돼 당황했다”며 “대부분 복구됐다는 뉴스를 보고 호출하려 했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나 진땀을 뺐다. 장시간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4시께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 등 생활 밀착형 주요 기능들 정상화와 더불어 카카오 지갑(카카오 인증서·전자증명서·디지털 카드·지갑 QR·톡 명함·My 구독) 등 금융서비스 주요 기능들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톡 서랍 등 연계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고 복구 장비 등의 특수성이 있는 서비스는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3만여 대의 서버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서버가 모두 작동하는 정상화까지 각 서비스별 사용량에 따라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능 역시 개선되는 즉시 공유할 것이라며 모든 분이 편리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가 장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7 17:56

새벽시간대 빈 상가서 도박한 30여명 경찰에 덜미

새벽시간에 빈 상가에서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박 등 혐의로 A씨 등 30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0시 30분께 익산시 한 상가건물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000여만 원을 확인, 모두 압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꽁지(돈 빌려주는 사람)와 문방(망보는 사람), 상치기(패 나눠주는 사람), 창고장(하우스장)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박 규모와 횟수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7 17:55

카카오톡 시스템 먹통⋯복구는 언제?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관련 시스템이 이틀째 먹통 사태다. 카카오톡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메시지 송수신 장애가 발생했다. PC 버전은 아예 접속되지 않았다. 다음 메일 로그인도 먹통이 됐다. 또 송금 등 카카오톡과 연계된 각종 부가 서비스가 일시 중단, 택시호출서비스 ‘카카오T’ 등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난 불은 8시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지만 카카오 서비스의 여러 기능은 아직 불완전하다. '톡'을 보낼 때 사진과 영상 등 파일을 첨부할 수 없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택시 호출이 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속출했으며 송금 등도 이뤄지지 않아 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또 다음 메일 로그인이 되지 않아 이메일로 관련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카카오 측은 "모든 임직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톡 시스템 먹통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16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16 17:28

전주지검·전주지법 국감⋯재판지연과 이스타항공 수사 도마 위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5년간 재판지연 심각…뼈아팠던 질타 이날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공통질의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재판 지연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주지법은 올해 민사사건 소장을 내고 첫 재판 기일이 잡혀 민사합의부 법정에 설 때까지 14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0.1일에 비해 52일이 증가한 셈이다. 재판 시작이 늦어지면서 판결도 늦어졌다.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재판 소요일수는 2016년 333.1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52일 증가한 385.1일이나 소요됐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지법의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2016년 117.1일이었지만 올해 160.7일로 43.6일이나 증가했다. 유 위원은 “이렇게 5년 사이에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어떤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하는 고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면서 “재판 지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소속 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은 “이 같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스타항공 수사 놓고 여야 공방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이스타항공 수사에 대한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이 열었다. 조 위원은 “(이스타항공에)채용 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위원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보복이고 국가폭력이다. 하지만 있는 것을 눈감고 덮는다면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직무유기”라면서 “(전주지검은) 원칙대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은 “검찰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안된다. 우린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면 안된다. 검찰은 사법통제기관으로서 그 가치만 지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있는 내용 그대로 수사하고 처분하겠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6 17:26

회원 속여 1억여 원 뜯은 골프 강사⋯경찰 조사 착수

골프 강사가 회원 수십명을 속여 1억여 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골프 강사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골프장 예약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제지역 한 새마을금고가 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던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11명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일단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다음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16 17:26

전북 화재 발생건수·재산피해 증가⋯인명피해 감소

올해 3분기까지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화재 건수와 재산 피해는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718건의 화재가 발생해 44명의 인명피해와 16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화재 건수는 17.3%(1464건→1718건), 재산 피해는 17.2%(139억여 원→163억여 원)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35.3%(68명→44명) 감소한 수치다. 화재 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331건, 산업 시설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999건, 전기적 요인 308건, 기계적 요인 165건 등이었다. 재산 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7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이 32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부상자는 41.7%(60명→35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5%(8명→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9명 중 6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사망자·부상자 모두 주거시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6 17:25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3번째 교도소 생활을 하게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범죄혐의의 경위와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부정 사건으로 그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및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대표와 지난 8월 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23:45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철저하게 수사해야"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전주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위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부정채용',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수사기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던 수사가 (현재 전주지검장 부임이후)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걸쳐 조금씩 그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위원은 "(이스타항공)수석부기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이런 수석부기장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비행기를 추락시킬 뻔한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스타항공 부정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부정채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과거 검찰조차도 눈을 감았다"면서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서 구조적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지검은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6:48

박형수 의원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기소중지는 잘못"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시한부 기소중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과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상호를 같이 쓰고 있고, 타이이스타가 항공기를 구입할때 이스타항공은 지급보증도 써주는 등 이 전 의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9월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소환조사 했고, 2GB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는데 왜 기소중지 상태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태국에 있는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고,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면 시한부 기소중지는 필요없는 것"이라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조사 당시 출국금지 신청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조사가 안됐단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나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미제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마냥 중지사태에 둘 수 없다. 재개시점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6:11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조수진 의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부정채용"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채용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주지검이 수사하기 전 경찰이 2번이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경찰이 못한 것인지 수사력이 부족한 것이지 의문이다.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5:42

대형 판매시설 합동 소방 특별조사 동행해보니

“7번 비상계단 문 장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닫히지 않네요.”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사망 7명, 중상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과 행정이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13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완산소방서, 완산구청 건축과 직원 등과 함께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합동 소방 특별조사가 이뤄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소방 특별조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불시에 선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화문 완전 개폐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백화점 내부의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경로 조성에 대한 점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신봉균 소방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완벽히 차단되는 비상구가 조성되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완벽하게 닫혀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비상계단 방화문을 연신 여닫으며 점검을 진행했다. 백화점 대부분의 방화문이 완벽히 닫혔지만 7번 계단의 한 방화문의 장력이 부족해 출입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는 점이 확인돼 백화점 시설보수팀의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기자가 직접 방화문을 열어보니 일반 출입문에 비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이에 백화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용량이 많은 출입구로 다른 방화문에 비해서 무겁게 느껴진 것 같다”며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문을 열어두기 위한 고정 장치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화재 발생 시 중앙 방재실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시설물 관리를 위해 26명의 직원이 힘써주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밀집되는 공간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시설물 파손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른 점검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소방 관계자의 눈과 손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을 막아줄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구간 밑에 적재물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쉴 틈이 없었다. 이날 방화문 점검에 이어 지하 2층의 하역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또한 이뤄졌다. 하역장 바닥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장소를 피해 택배 상자들이 쌓여있었지만, 소방관계자는 “적재물이 방화셔터를 피해 쌓여있긴 하지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커진 사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적재물 관리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신봉균 소방장은 “현장 점검에 나가보면 방화문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유도등이 부실한 경우 등이 빈번히 일어난다.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이나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소방용 펌프 등 중요시설을 꺼놓거나 폐쇄시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인명피해 발생 시 입건이 될 수도 있으니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3 18:04

전북경찰, 익산시 발송 '스미싱 문자' 정식 수사 착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안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 협조 등을 받아 시스템 로그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미싱 문자 발송 전후 시스템 로그기록은 10만 건을 넘는다. 여기에는 익산시 내부에서 접속한 기록과 외부에서 침입한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로그기록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SMS 시스템을 통해 6만 7000여 건의 스미싱 메시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13 17:45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 "검찰은 서거석 교육감 즉각 기소하라"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을 즉각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에 대해 지금껏 아무 반성도 없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심판이 이뤄질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사건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폭행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서 교육감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1일 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전주지검·전주지법 국정감사⋯이스타항공 놓고 공방 예고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대전고검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이번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각종 수사‧재판 사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인 1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말부터 수년간 인사 청탁을 받아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2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전 의원 등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이긴 하지만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밖에도 전주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저조, 법관 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검찰, 전북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에 '징역 16년' 구형

검찰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량을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창군의원 '벌금 5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에 방문해 명함을 돌린 고창군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제한)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의회 A의원(5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잃는다. A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4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1항은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고창군의원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호별 방문한 세대수가 많지 않은 점,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전북소방, 가스계 소화설비 긴급 특별조사

전북소방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변전실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며, 대상은 도내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 104개다. 소방당국은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실태와 위급상황 시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유용한 소방시설이지만 누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사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13 17:43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에 정차한 탱크로리서 염산 누출

지난 12일 오후 8시 45분께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휴게소에 정차 중인 25톤 탱크로리에 실린 염산 5ℓ가량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탱크로리에 실린 염산을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 오수휴게소가 3시간 넘게 통제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차량 탱크에 균열이 생겨 염산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