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 포천 민가에 포탄 떨어져…7명 부상

경기 포천의 민가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마을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포탄이 떨어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사고
육경근
2025.03.06 11:08

군산서 70대 보행자 택시에 치여 숨져

군산서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7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 B씨(60대)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09:50

임실서 역주행 사고 낸 60대 입건⋯음주측정 거부

임실경찰서는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임실군 오수면의 한 도로에서 SUV를 타고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역주행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09:49

전주서 주차 차량 턴 10대 3명 경찰에 덜미

전주완산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턴 A군(10대)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B군(10대) 등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지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지난주 같은 장소에 모여있던 이들을 한 번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구속해 수사했다”며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09:48

"'교통안전 지도반' 학생 통학 많은 횡단보도까지 확대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반(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만 배치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은 인근 횡단보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오전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교통안전 지도반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교통 지도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지도반의 깃발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 건너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려던 차들도 지도반의 깃발을 확인 후 아이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 인근의 다른 횡단보도 2곳에는 교통안전 지도반이 없었고, 후문 쪽 역시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뒤늦게 확인한 차량이 급하게 멈추기도 했다. 차가 오기 직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었다.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음에도 교통 지도를 통해 차량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반이 없는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통학하려는 어린이와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0대) 씨는 “같이 등교할 때도 많지만 아이를 학교에 혼자 보낼 때도 종종 있어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김모(30대) 씨는 ”특히 운전할 때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해 학교와 거리가 좀 있더라도 학생이 많이 다닌다면 교통안전 지도반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반의 인원과 배치는 도내 각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매년 11월에 도내 초등학교의 수요 신청서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뒤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신청 인원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을 파견한 이후 각 학교에서 횡단보도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하면 그대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지도반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도반 인원과 배치 위치 역시 각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숫자와 구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따로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5 18:54

충남청 파견 전북청 경정급 경찰관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

“돌아갈 준비 다 했는데 못 돌아간다구요?” 충남경찰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전북경찰청 경정급 경찰관들이 갑작스러운 경찰청의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전북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관들은 경정급이 부족한 충남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년 정도 파견을 나간 뒤 전북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청에서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경정급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5일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급으로 승진해 충남청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 중 2명은 충남청 잔류를 신청했고, 나머지 18명은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청 복귀로 알고 있었던 경찰관 중 6명만 복귀하고 12명은 복귀하지 못한다. 이에 전북청 복귀를 준비하던 충남청 파견 경정급 경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귀를 준비하던 A경정은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복귀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다들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B경정 역시 “현재 충남청 파견은 전북청과 경찰청, 서울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접한 경기도에서는 파견을 보내지 않으면서 전북청 파견자들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 인사수요로 인해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리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충남청의 경정급 파견 요청은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지역 경정급 경찰관들이 도시권인 세종이나 대전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졌고, 이를 서울이나 전북 지역 경정급 승진 경찰관들을 배치받아 채워오고 있던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경정·경감 승진 후보자의 인사교류는 각 시·도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통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계장의 업무와 일선 경찰서 과장의 업무, 1급지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계획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찰서 주요 부서를 운영하며 정책을 집행 업무 등을 한다. 전북청 복귀가 예정된 C경정은 “당연히 모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부 인원만 복귀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치안수요 등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미복귀를 통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충남청에서 경찰청에 파견 경찰관들의 복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전북청에서 승진한 경정급 경찰관 11명은 모두 충남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5 18:28

전주 요양병원서 불⋯30여명 대피

5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요양병원 8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당시 요양병원 건물 내부에 있던 3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5 18:21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단호한 탄핵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헌법 수호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5 18:21

전주시, 육아 공무원 주4일 출근제 시행

전주시가 이달부터 만 2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주 4일은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재택근무일은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주4일 출근제 참여 의사를 밝힌 시 직원은 10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민 업무를 맡는 주민센터 직원은 제외된다. 박남미 시 총무과장은 "주4일 출근제가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만족도 조사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05 16:57

완주서 화물차 4대 추돌⋯1명 부상

5일 오전 6시 1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크레인 트럭과 4.5톤 트럭, 5톤 트럭 등 화물차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5톤 트럭 운전자 A씨(40대)가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5 08:06

경찰,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19일간의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을 운영한다. 지난해 경찰은 고도화된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해 총 3161명을 검거했으며, 546명을 구속했다. 주요 죄종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강폭력 1022명, 갈취 106명, 사행성 범죄 756명, 사기 등 774명, 기타 503명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는 250명이 검거(구속 35명)됐다. 강폭력 172명, 갈취 18명, 사행성 범죄 21명, 대부업 11명, 기타 28명 등이다.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전담팀의 협업을 통해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 배치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화·다변화되는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세력 과시 등 활동성이 왕성한 20~30대 조폭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를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관리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조직폭력원은 총 56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13명,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조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4 21:18

전북소방, 봄철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만 605건의 화재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3302건(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겨울 2743건(25.9%), 가을 2294건(21.6%), 여름 2266건(21.4%)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발생한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113건(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 513건(15.5%)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야외 및 임야, 주거시설, 산업시설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은 봄철 화재예방과 대비를 위해 3대 전략과 7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3대 전략은 △화재예방활동 △화재위험 대비 △화재대비 대응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시설 대피계획 세우기,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봄철 대형산불 예방 특별경계근무 등이다. 이어 7개 중점과제는 △주거안전 강화 △피난약자 보호 △화재위험 제거 △가정의 달 안전 △교육홍보 강화 △대응태세 확립 △지역맞춤 특수시책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특수시책을 함께 추진해 농촌마을 ‘마을담당제’를 운영하고,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세대 방송수신기를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4 21:16

경찰, '전북대 해킹 사건' 30대 중국 국적 계정주 수사

경찰이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 해킹 사건에 사용된 계정 명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에 활용됐던 계정 명의자 A씨(30대‧중국국적)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통합정보 시스템 해킹을 위해 필요한 로그인 정보가 A씨의 계정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범행 관련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에 해외 IP가 이용돼 해당 국가들에게 국제 공조를 요청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A씨의 범죄 가담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4 18:44

도입 2년 지났지만⋯여전히 찾기 힘든 '고령 운전자 표지'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고령 운전자 표지가 전북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23년 1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7조 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해 배부할 수 있는 표지로, 해당 표지는 초보 운전 표시처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부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65%가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67%가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고 했다. 일반 시민 그룹에서도 응답자의 93%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전북에서는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복지관. 복지관의 주차장은 만차였지만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없었다. 또한 완산구의 노인복지관복지관, 일반 도로에서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70대) 씨는 “고령 운전자 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효과만 확실히 있다면 부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는 올해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1376건에서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배포된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00여 개에 그쳤다.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지 부착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정하고 배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하는 것은 오히려 표지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인지 문제나 건강 문제가 있어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시에 고령 운전자 표지 배포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통한 배포 확대와 적성검사 과정 중 안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했다“며 ”3월 중 지자체 간담회와 오는 5월 추경 수요 조사 반영을 통해 도내 지자체들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수검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 표지 안내와 배포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4 17:18

군산서 1톤 트럭-승용차 충돌⋯7명 부상

지난 3일 오후 7시 25분께 군산시 대야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4명과 1톤 트럭 탑승자 3명 등 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4 08:48

남원 사우나서 80대 남성 숨져

지난 3일 오전 10시께 남원시내 한 사우나에서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80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진료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노환으로 인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4 08:33

"파면해야"∙"기각하라"⋯전북대서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

전북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전북대, 전북권 탄핵반대 대학연합이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15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탄핵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 탄핵은 단심제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옴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 집회도 진행됐다. 전북대 민주동문회와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2시 30분께 열린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발디딜 곳은 이 땅에 없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동조 극우세력을 척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양측 충돌에 대비해 집회 현장 주변에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실제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경찰의 빠른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3 20:49

익산 공장서 발생한 화재···“공정한 재판 해달라”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업체와 공장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장(원고) 측이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공장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2021년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와 공장 간 33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공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태양광 제조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해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익산의 한 철물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과 알류미늄, 철물 등이 불에 탔다. 해당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280개가량이 설치돼 있었다. 공장 측은 “해당 재판의 쟁점은 태양광 시설과 공장 내부 중 화재 발생이 어느 곳에서 났냐는 것이다”며 “재판부가 국과수와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정작 2심 판결에는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로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전혀 없다.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데려온 전문가는 내부의 화재 원인도, 지점도 밝히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다른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연결된 전원선 및 단자가 발화원으로 작용되었음’을 명시해 놓았지만, 재판부가 대기업이 고용한 변호인단의 말만 듣고 사건의 파악도 쟁점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장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제3자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 조회조차 거부한 1심의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만을 인용한 뒤,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나고 있다. 우리 공장은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내부에서 불이 났다면 내부의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03 19:05

“치안감도 없어, 경무관도 없어”⋯전북경찰 ‘부글부글’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경찰이 사실상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근무자 차별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은 치안감과 경무관 인사에서 단 한 명의 승진자도 배출되지 않았다. 총경 승진에서도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의 승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안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무관 30명과 총경 104명의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다. 승진자는 대부분 서울 및 경찰청 근무자다. 경무관 승진자 30명 중 서울·경찰청 출신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총경 승진자 중 서울·경찰청 출신 또한 104명 중 49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경찰은 지난달 5일 발표됐던 치안감 승진 인사와 더불어 경무관 인사에서도 단 한 명의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또 이번 총경 인사에서도 구제(2014년 경정 승진자)였던 한민 전주완산서 치안정보안보과장을 제외하면 소준관(2016년 경정 승진) 홍보계장, 양재승(2015년 경정승진) 강력계장 등 사실상 경정 2명만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의 총경 승진은 경정 승진년도에 따라 구분된다. 올해는 2014년 구제, 2015년 주력, 2016년 발탁으로 나뉘며, 구제로 불리는 2014년 승진자는 지역경찰별 대상자가 아닌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발탁된다. 전북경찰청 경정은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승진을 더욱 갈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 근무 경찰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재 치안감에서는 전북청 출신이 한 명도 없고, 경무관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며 “현재의 승진 방식은 정부와 가까울수록 유리한 모습인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부 측 관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의 역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 출신 치안감은 진교훈 현 강서구청장과 강황수 전 전북경찰청장이 2019년 승진한 이후 배출되지 못했다. 경무관 또한 임종명 현 경북청 공공안전부장의 2023년 승진 이후 2년 가량 승진자가 없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3 19:05

봄철 건조한 날씨…전북 곳곳 화재 잇따라

지난주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7시 40분께 진안군 마령면의 한 저온창고에서 불이 나 저온창고 일부와 우렁이 냉동식품(1600㎏)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65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께 남원시 이백면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불이 났다. 불은 건물 56㎡와 컴퓨터, 교육 기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 1일 오후 6시 15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10㎡가 전소되고 가재 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4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나 닭 3만 7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2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부안군 동진면의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나 곡물창고 297㎡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7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용북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18㎡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47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께는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인근 제방에서 불이 나 근처 갈대밭 3만㎡가 소실되고 100그루 가까운 벚나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