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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19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정기총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영세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입찰 참여가 전면 허용되면서, 지역 전문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수주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전북도회는 “대형 종합업체가 지역 전문공사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덤핑 입찰이 반복되고, 그 피해가 영세 전문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문공사를 따낸 종합업체가 직접 시공 능력이 부족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늘고, 품질과 안전이 위협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원서에는 △불공정 경쟁을 낳는 상호시장 제도 폐지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 폐지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바꿔 발주하는 관행의 시정 등이 담겼다. 협회는 “지역 사회를 떠받쳐온 전문건설업체들이 문을 닫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역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근홍 전북도회장은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전문건설인들은 현장의 최전선에서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며 “2026년은 전문건설의 가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전국 7만여 업체가 같은 취지의 탄원서 제출에 나설 예정이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