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임금 체불’ 알트론 대표 법정구속

“임금‧퇴직금 절도범은 감옥에 가지만, 피해 노동자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장을 인수해 비교적 건실히 운영했다고 보이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고 이후 전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며 공장 운영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채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피해 금액 합계가 65억이 넘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 역시 범행을 인정 중이고, 유 씨로부터 도급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알트론 노조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은 당연하나 이번 판결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고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늘 법원은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만 했더라도,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4년 6개월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8 11:16

정성주 김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경찰 조사 중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시장이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28 09:33

익산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긴급체포

말다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익산시 인화동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각자의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와 B씨는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A씨가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님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며 “다투던 중 B씨가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28 09:07

김건희 오늘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상 정·관가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V'보다도 더 앞선다는 속칭 'V 0'(브이 제로)로 회자한 김 여사의 각종 위법·불법행위를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같은 재판부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받았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법원은 이들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28 08:00

한파에 연탄 가격까지 상승⋯취약계층 힘겨운 겨울

최근 연탄 가격 상승에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북 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연탄은행에 따르면 도내 연탄 소비자 가격은 전주 900원, 전북 동부권 및 서남권 지역 1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4년 소비자 가격 850원에 비해 50~150원 오른 수치다. 현재 도내 연탄 사용 가구는 4500여 가구로, 이들 대부분이 고령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연탄 사용 가구의 약 90%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한파와 연탄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해 약 450~500장의 연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000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한데, 연탄 사용 가구 대다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바우처 지원 외에 추가로 500장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주연탄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연탄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연탄 기부와 봉사가 줄어들면서 연탄 사용 가구 4500세대 중 2500세대 정도만 지원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며 “산간 지방에 계신 분들은 4월 말까지 긴 겨울을 겪으시는 만큼, 에너지 취약 세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 지역은 연일 영하권의 강추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27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28일은 영하 10도 등 이번 주 내내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2도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27 17:53

이정렬 전주지검장 취임⋯“검찰 업무 기본에 충실”

이정렬(49‧사법연수원 33기) 제74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검찰 업무의 기본에 충실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피해자 보호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는 전주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서울 출신인 이 검사장은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대구지검 공판1부장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7 17:48

법원, 한승우 전주시의원 ‘공개사과’ 징계 집행정지

법원이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한 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한 의원에 대해 배우자 직장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처분했으나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7 17:48

‘음주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부른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4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귀가만을 요구하던 점 등을 볼 때 도망 염려가 없다고 단정이 어려워 경찰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영상과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음주 측정 불응 의사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종합했고, 이를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7 16:21

김건희 내일 1심 선고도 생중계…영부인 최초·특검 기소 세번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13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오후 4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촬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단죄를 받는 사례로 남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당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향배와도 관련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27 14:51

여성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덜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강간 미수 및 강도 등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완주군의 한 빌라에서 B씨(30대‧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하고,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과거 해당 빌라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충남 논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27 10:05

경찰, 온라인 물품 판매 사기 40대 송치

온라인 커뮤니티 물품 판매 사기로 1500만 원을 편취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등록한 뒤, 이를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국의 피해자 146명을 상대로 15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덕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신고를 접수, 추적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충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여죄를 수사해 왔으며, 지난 22일 조사를 마치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거래 시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해야 한다”며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 경우 스마트폰 앱 ‘사이버 캅’ 등을 활용해 판매자 정보를 활용하고, 안전거래 서비스 등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27 10:04

완주 농자재 보관 창고서 불⋯1명 화상

지난 26일 오후 7시 5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농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소유주 A씨(50대)가 손 부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으나 창고 178㎡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4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27 07:42

무주 대전통영고속도로서 SUV가 승용차 들이받아⋯1명 숨져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무주군 적상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행선 157㎞ 지점에서 A씨(20대)가 몰던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6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미상의 이유로 1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승용차를 SUV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26 19:29

노후화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 ‘안전 우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도로보다도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최근 운전 중 붉은 색으로 포장된 도로를 만날 때마다 긴장된다고 한숨지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미끄럼방지 포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차량 제동이 어려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를 안 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는 아스팔트로 놔둔 것보다 미끄럽다”며 “화물차는 차량 중량으로 인해 제동 거리가 긴 편인데, 눈이 올 때 관리 안 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를 만나면 운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끄럼방지 포장은 차량과 도로 사이 마찰을 유발해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도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포장이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는 노후화로 인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확인한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은 표면이 닳아 기존의 붉은 색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같은 날 완산구의 한 내리막 도로의 포장 역시 갈라지고 마모돼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였다. 택시 기사 김모(60대) 씨는 “포장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재포장을 시작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색이 다 벗겨진 도로가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비가 오면 더 미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는 미끄럼방지 도로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방식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욱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골재와 결합제를 사용하는 미끄럼방지 포장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면 기존 포장 위 페인트 도료를 덧씌우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 포장은 도로 시인성만 확보될 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사로 등 저항력이 필요한 도로에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5-6년마다 재포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이나 민원을 통해 마모가 심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가 확인되면 꾸준히 보수하고 있다”면서 “또한 미끄럼방지 효과가 중요한 경사로와 주요 교차로 등에는 수지계 표면처리가 아닌 다른 시공 방법으로 포장 중”이라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26 17:55

전북,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 상승세

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이 올해도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은 16.1%로, 환자 195명의 심장이 다시 뛰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은 지난 2022년 8.6%에서 2023년 10.8%, 2024년 14.7%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에 더해 전북소방본부는 병원 전 단계 심정지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도내 자발순환회복률을 전국 평균(11.6%)를 크게 웃도는 16.1%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먼저 전북소방본부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심정지 신고 접수 즉시 119종합상황실에서 최초 목격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지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소생술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심정지 현장에 구급차 2대와 펌뷸런스 1대를 동시에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의료 지도를 받는 스마트 의료 지도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생명 존중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해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구급장비를 확충해 자발순환회복률을 높여가겠다”며 “도민들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119에 신고 후 상황실의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26 17:55

‘아동학대살해 혐의’ 40대 계부⋯검찰,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의 심리로 열린 A씨(4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 기관의 조사와 1심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폭행해 B군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첫째 의붓아들 C군의 폭행으로 B군이 사망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인 C군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믿고 의지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이지만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 사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C군이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A씨가 수사 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C군의 미래를 걱정해 자신이 책임을 짊어지려던 그릇된 부성애에서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허위 진술로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가져온 점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첫째를 지키겠다며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는 것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저를 꾸짖으시되 남은 가족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시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6 17:55

전주 남부권 준 종합병원 신설···지역 상권 ‘들썩’

전주시 남부권에 신규 준 종합병원이 신설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여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사거리 인근에 ‘새강병원’이 이날 진료를 시작했다. 해당 병원은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10여개 진료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3층 규모의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해 개원했다. 병원은 병실 84실, 병상 300여개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전주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준 종합병원으로 평가된다. 특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전주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주민들은 병원 개원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주 남부권은 응급실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 위급상황 시 시내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인근 주민 박춘경(50대·여)씨는 “그동안 주변에 응급실이 없어 위급하면 시내나 전주병원으로 가야 했는데, 가까운 곳에 24시간 병원이 생겨 안심이 된다”며 “동네에 새로 들어서는 시설이 거의 없었는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에서도 기대감이 감지된다. 현재 해당 병원은 간호사 등 약 300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추가 채용도 이뤄질 예정이다.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그동안 주거지역 위주로 형성돼 낮 시간대 유동인구가 적었던 곳이다. 그러나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근 상가를 찾는 발길이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김모(20대)씨는 “공사 초기부터 인부들과 직원들이 식당을 자주 찾았다”며 “앞으로 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손님이 더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평화동과 삼천동 일대는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종합병원 신설이 재개발 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 중심의 올바른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개원을 통해 전북 서남권 지역에서도 중증질환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보건·의료
김경수
2026.01.26 17:44

완주 아파트서 불⋯인명 피해 없어

26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 30여 명이 대피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26 14:36

이해찬 前총리 장례, 기관·사회장으로 27∼31일 엄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 사진은 2024년 4월 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던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4·10 총선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베트남에서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은 유족, 정부·정당과 협의를 거쳐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해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숨을 거뒀다.

사회일반
연합
2026.01.26 14:32

전주농협 노조 “비리 조합장에 대한 법원 판결 관대"⋯검찰에 항소 촉구

전주농협 노조가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횡령이나 물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주장하나, 조합장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법원의 판단으로 임 조합장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 죄질에 비해 법원의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노동조합을 불법 탄압하고 농협 돈을 횡령하는 등 전주농협 조합장의 비리는 당장 법정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당초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즉시 항소해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며 “전주농협 이사회는 당장 조합장직을 정지시키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2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