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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등의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해 "이날 오전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선에 대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 없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인 만큼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특별검사 도입 추진과 관련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을 들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회의 안건인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또 재외동포청장에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 신임 수석에 대해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유 신임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 신임 청장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라며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196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한 대표와 장동혁 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대표 경선 출마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정원으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으며, 한 대표에게는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다같이 손을 잡고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쳤다. 이어 만찬이 진행됐으며, 만찬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 상추쌈,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 나왔다. 모든 메뉴는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윤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노타이 정장 차림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며 "당정이 화합하고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국민의힘 당원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에 분노하고 나섰다. 애향본부는 23일 “전북 차별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북 비하’ ‘전북 간첩’ 망언이 나왔다”면서 “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고 전북을 업신여기는 듯한 망언이 공개적으로 불거져 전북자치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발언은 남성 사회자인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 내던 중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며 “또한 여성사회자인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물었고 전북지역 당원들이 전북을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북?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받아쳤다”고 했다. 애향본부는 “국힘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대거 모인 전당대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전북을 비하하고 전북인을 마치 간첩으로 매도하는 듯한 망언을 일삼은 것”이라며 “이같은 망언이 불거진 것은 은연중에 국민의힘 정치권에 내재된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애향본부는 ‘전북 비하’, ‘전북 간첩’ 망언을 500만 애향도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아울러 지금까지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책임성을 개탄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발방지책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과 관련해 한동훈 당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4일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간첩 타령과 전북 무시 발언이 나왔다”며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간첩이라는 낡은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간첩 활동으로 몰아 탄압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자칭 보수 세력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갈라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내건 ‘NEXT 보수의 진보’가 여전히 간첩이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간첩은 아스팔트 극우나 입에 담지, NEXT 하겠다는 보수가 사용할 용어가 아니다. 전당대회를 지켜본 국민은 국힘이 그 어떤 말로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분단체제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속에서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북을 광주·전남권과 묶인 호남권이 아니라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적 과제로 전북특별차지도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따로 (호명)해야 하나요?’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도당은 “‘NEXT 보수의 진보’가 전북 무시인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아직도 전북을 광주·전남에 속하거나 딸려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전북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발언이고, 도민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는 먼저 도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NEXT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한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일동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기상천외한 망언이 나왔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0년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로 얼룩져 있는 비극의 역사였고, 아직도 그 올가미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옥죄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배제와 차별, 누락, 무관심, 방치 등과 같은 온갖 부정적 딱지를 붙여온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 것인지, 전북에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번 정치적 망언 역시,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참을 수 없는 배설로 내뱉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망언이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사회자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자의 우발적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서려 있는 저항과 혁명의 DNA로 거도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으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 산업, 농림, 알앤디 등 주요 부처 2차 심의를 앞두고 적기에 전북 국가예산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부지사는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농생명 분야 사업, 그리고 전북 핵심동력인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관공선 건조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지 구축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개발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의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주요 사업에 대한 반영 필요성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와 (사)21C정책정보연구원(원장 임익근)이 오는 26일 전주 객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을 초청해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한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의 복권을 기념하는 자리다. 초청회는 민생현안 입법,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등 폭풍 전야의 대한민국 정국 향방을 가늠하고, 전북발전과 직결된 전북정치권의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도지사, 도교육감,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당원들과 전북도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은 “전북도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매년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임을 재정립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전북특별도 차원의 다양한 기념계승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토론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으며, 행사장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 등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와 참정권 행사를 돕기위한 ‘다함께 만드는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선관위는 연중 도내 다문화가족센터를 순회하며 선거제도,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선거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선거문화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의 다문화여성 대학과 연계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선거교육과 함께 모의 투표체험, 선거상식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익히고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당당히 참정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선거참여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다문화가족 연수 뿐만 아니라 새내기유권자 연수, 장애인유권자 연수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22일 완주군 운주면을 찾아 폭우 피해를 입은 이주민과 피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벌였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주연탄은행(윤국춘대표)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 주범)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삼계 닭 600여 마리를 후원했으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도 아이스크림 600여개를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완주군 운주면은 집중호우로 장선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2.5㏊가 침수되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와 주택 68동, 상가 11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고, 정부는 지난 15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에 나섰다”며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운주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전주연탄은행·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은 오는 8월1일 삼례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을 나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 수장"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특사단을 이끌고 윤 대통령의 감사와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체코 총리 면담 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실무진을 포함해 5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며 "핫라인 설치와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큰 그림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핫라인을 통한 양국 간 소통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급에서 핫라인을 설치할 것인지는 면담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날과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질문에도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입장을 내기 어렵다.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원의 음주운전과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제기되는 공직기강 해이 비판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제 자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기나 수위 등은 인사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고,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2일 전주 전라중, 완주 삼례동초를 각각 방문해 학교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전주 전라중과 완주 삼례동초는 지역주택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내 인구 이동 및 증가로 발생한 학교 수요 해결을 위해, 기존의 학교를 이전·신설해 올해 3월 개교했다. 의원들은 학교 내·외부 시설과 학교 주변을 둘러보고 교육환경이 제대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삼례동초에서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이전 전의 학교 학생들이 신설 학교로 통학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신설 학교의 5, 6학년 비중이 저학년에 비해 높은 이유 등을 물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락밴드 및 취타래 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이전·신설 학교 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노고를 위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장의 비전과 열정 등 마인드가 학교 운영 및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교직원들과 협조하여 학교를 잘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주장학숙을 방문해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사생들과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 및 평생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전주장학숙에서는 입사생들의 생활실, 편의시설 및 식당 등의 시설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1999년 개관해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입사생들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주문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입사생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면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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