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부정선거 중국 배후설, 진실은 무엇일까.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해커 숙박?

선거연수원에 숙박 중이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어 오키나와 미군부대로 이송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선관위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었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 중이었다.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였고,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했다.

△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과 관련?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컨설팅 당시 전산시스템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미비점이 발견돼 즉시 변경했고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을 다중 인증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관리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으나 중국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12345로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중국 영향을 받는 국가에 전자투‧개표기 수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전자투개표기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라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등 현재 공직선거에 도입된 선거장비를 외국에 지원 또는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지만, 공직선거의 장비와는 무관하고 수출된 선거장비는 민간기업이 개발해 해당국가와 직접 계약한 다른 장비로 선관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2020년 총선에서 중국인이 선거관리에 참여?

2020년 4월 총선 당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해 부정선거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가 당시 참여한 해당 개표소 사무원의 국적을 파악한 결과,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개표사무원 6명 중 5명은 대한민국 국적, 1명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모두 의용소방대원들이었다.

공직선거법은 투·개표사무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됐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 사건 이후 2023년 사무편람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