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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공모를 앞두고 '공모 평가표'를 돌연 변경하자 특정지역에 몰아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사회가 발끈했다. 특히 '한국의 갯벌 정책 컨트롤타워'인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의 유치를 위해 그동안 뛰어왔던 고창군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1일 320억원 규모의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평가 기준표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7월 2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공모를 받아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10월 초 최종 적합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남은 지역 언론을 통해 전남이 한국의 갯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모를 취소하고 신안에 본부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이마저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공모 평가표'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공모일정이 미뤄지고 전북지역에서도 공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기류가 형성됐다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결국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지난 16일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에 발표했던 '공모 평가표'도 수정했다. 그동안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과 당초 최소 5만㎡ 이상이던 면적이 1만㎡ 이상 가능한 규모로 축소되고 평가지표의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대해 지역정치권은 "특정지역을 위한 꼼수 변경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해수부의 결정이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창지역 광역의원들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 완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충남 서천에는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의 해양생태관련 국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고창에 건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정된 '공모 평가표'를 보면 기여도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갯벌의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는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이 아닌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특정지역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 때 참석한 지자체에 '항목과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었다"며 "특정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위원들은 특정 지역과 무관한 인사들로 선정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외에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에도 방문자 센터를 짓는 등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에는 고창군을 비롯해,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각각 공모에 뛰어들 채비를 마쳐 이들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시한다. 한·미 연합연습은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실시된다. 을지연습에는 중앙 및 시·군·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으로 총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연습을 비상대비태세훈련 등으로 축소 시행해왔던 만큼 올해는 정상적으로 전 기관 전 인원이 참여해 실시한다는 기조다. 행안부는 올해 을지연습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을 반영해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이 을지연습에 대한 의미를 철저히 알고 훈련에 임할수 있도록 연습방법 착안사항, 준비부터 사후처리까지 전 단계 핵심임무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배부해 훈련의 의미를 확립했다. 또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한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정부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적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내 28개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시료 채취하고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28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규제 대상인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골프장에서 잔디에 사용 가능한 저독성 일반 농약 중 살균제 6종이 미량 검출됐다. 6종은 아족시스트로빈,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플루톨라닐, 디니코나졸, 카벤다짐 등이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상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건기에 실시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농약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시 영향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며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와 농약 사용량 정보 등은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https://sgisin.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월)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요안 전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완주2)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북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사회 실현을 위한 농식품 분야의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가장 먼저 ‘고 투입’ 관행농업에서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용, 관행농법 대비 각종 농자재 투입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밀농업을 통해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연구할 ‘농업농촌 탄소중립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로컬푸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식품 수입량이 많다. 수입 거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식품 유통거리 단축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플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와 농산물 규격화, 표준화, 물류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농산물 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대응도 언급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또 다른 탄소중립 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다. 그는 “숲이 탄소 흡수는 물론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유림에 대한 체계적 산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의원은 “민선 8기 도정목표에 기후예산 항목이나 탄소인지 예산제가 누락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해 보인다”며 “전북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생태문명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의회와 녹색전환연구소,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북도의회가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권요안·윤수봉 도의원(완주)은 지난 19일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준혁 전주공장장은 “수소 트럭과 버스 양산설비가 갖춰진 곳은 전주공장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면서 “특히 수소 트럭은 스위스에 이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 수출도 예정돼 있다”고 수소차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최 공장장은 “전주공장의 미래는 수소 상용차 산업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물량 확보나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앞장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수소차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수소 상용차 시장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전북도와 함께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노후 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량 구매 등에 있어 전북도의회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김제1)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등 기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친환경차라고 권장하면서도 수소 공급대책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소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수소차 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국내를 넘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협력하겠다”면서 “아울러 노후 차량 지원과 함께 도내 시·군은 물론 공공분야부터 수소차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가 완주·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시와 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김윤덕 의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시가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연 것은 역대 전주시장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었다. 우 시장은 주요 현안으로 △완주·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전주시 기린대로 BRT구축 △음식관광 창조타운 구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와 남부권(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정 간 상생협력 체계가 강화돼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의 역점, 현안사업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서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당과 전주시의 만남을 정례화해 역점사업을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시는 향후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 해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재선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대의원 904명 중 67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으며 한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 최종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한병도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은 “현 정부의 지난 100일은 지도자의 무능과 불통으로 국민이 괴로운 시간이었다.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고 여러 국가 시스템은 무너져 내렸다”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심장 전북도당이 최선봉에 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전북도당을 만들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새만금 개발, 공공의대 설립 등 산적한 전북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 정치력을 복원하고 원팀으로 뭉쳐 난관을 돌파하겠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도록 부지런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경선이 진행된 가운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면서 마무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형성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흥행 저조로 이어지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북 경선에서 선거인단 15만 7572명 중 5만 3682명이 참여해 투표율 34.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76.81%(4만 1234표), 박용진 후보가 23.19%(1만 2448표)를 득표했다. 이날까지 이 의원은 누적 득표율 78.05%(12만 9034%표)를 기록하며 1강 구도를 이어갔다. 이어 박 후보가 누적 득표율 21.95%(3만 6288표)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남은 일정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한다. 이날 발표된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일 최종 득표율과 합산된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북 득표율은 정청래 후보가 26.72%(2만 8687표)로 1위, 고민정 후보가 25.91%(2만 7822표)로 2위를 기록해 양강구도를 굳혔다. 그다음 3위는 서영교 후보 12.34%(1만 3252표), 4위 장경태 후보로 10.60%(1만 1380표), 5위 박찬대 후보 8.82%(9466표)로 집계돼 당선권을 이어갔다. 6위는 윤영찬 후보로 7.31%(7846표), 7위 송갑석 후보 5.82%(6248표), 8위 고영인 후보 2.48%(2663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전북·전남·광주 경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 권리당원 15만 여명을 포함해 총 42만 여명에 달하는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이 향후 수도권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주 '호남 대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전북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이어 18~19일에는 전북 권리당원 ARS 투표가 진행된다. 또 18일 광주·전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이어 19~20일 광주·전남 권리당원 ARS투표도 실시된다. 전북지역 합동연설회는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며 21일 전남·광주 투표 결과 공개로 호남경선이 마무리된다. 특히 20일에는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를 통해 신임 전북도당위원장도 선출한다.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단독출마해 사실상 2년간 전북도당을 이끈다. 아울러 이번 호남경선은 당대표에 도전한 강훈식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치러지는 첫 경선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경선 분위기 속에서 장수출신인 박용진 후보의 선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호남 대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전한다면 충분히 역전의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당대표 경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승리해 '어대명' 굳히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도 사퇴한 강훈식 후보의 득표가 사표 처리되면서 현재 권리당원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 78.65%, 박용진 후보 21.35%로 변경됐다. 1차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2.45%, 박 후보가 17.55%(기존 16.96%)로 바뀌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적 득표율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남원출신 윤영찬 후보의 선전여부도 관심사다. 호남에서 선전한다면 최고위원 경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대명’ 구도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친명계 주자 4명이 당선권인 5위 이내에 포진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열세에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 심장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2%를 지닌 호남에서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며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가 행사되는 만큼 적어도 호남 출신 주자들에게 표가 쏠리면 경선 순위표도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경근 기자
이달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차기 민주정부를 만들지 못한 회한이 남아 있다"며 대선 패배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1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의 임기를 마치며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숙제를 남기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해 꼭 승리하고 싶었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면서 "도민들의 원성과 불만, 질책을 받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지방선거에서는 좋은 후보를 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처음 도당위원장에 취임할 때는 여당의 지위에서 압도적인 의석의 다수당으로 출발해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면서 "당시 당의 혁신과 전북의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K뉴딜위원회, 당원참여위원회 등으로 변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과정에서 '검증은 철저히, 혁신은 과감하게, 경선은 공정하게'라는 원칙 속에서 단체장의 범죄율을 절반 이상 낮추고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들의 발굴을 통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는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간 당 대표 주자들은 '무공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통해 주민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치르지 못한 피해자"라며 "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 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좋은 후보를 경쟁 과정을 통해서 선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가장 합당한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책임정당으로 만드는데 좀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면서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일탈문제에 대해서도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머리를 숙였다. 끝으로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할 수 없이 자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 필요한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매칭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매칭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 11개 사내협력사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자회사 ‘현대모스’의 1개 협력사 등 총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맞춤형 채용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구직자가 군산조선소에 관심을 갖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 지원정책 및 현대중공업의 복지지원 등을 적극 홍보했으며 구직자 5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80만 원, 취업 시 취업장려금 12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 등 500명 규모의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의 단기간 대규모 고용에 따른 고용 부담을 완화해 차질 없는 고용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날 홍보활동 외에도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현장행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매칭데이가 군산조선소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중공업 및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리 준비한 ‘사임의 변’을 통해 이같이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15일까지로,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를 결심하기까지의 불편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우회적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그대로 밝혔다. 그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을 해체한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격’이라며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아직 초기이니 잘 풀어갈 시간은 충분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너무 빨리 밑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지역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 수 있다.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은 구시대적이지 않나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4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할 것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가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2개 위원회는 각각의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초대 위원장에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간 정책 조율 등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해 홍보라인 강화·보완하는 등 대통령실을 개편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개편 방향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에 대해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다. 아직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현재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다. 시간을 조금 주면 확정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정책기획수석 역할과 관련해선 “국정 정책 어젠다와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신설 등이 ‘슬림화’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슬림화는 계속 해야 한다. 지난 정부보다 정책실장이 줄었고 수석 자리도 5개 정도 줄었다”면서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분야가 있고 줄일 분야가 있다. 슬림화란 대전제를 갖고서 유기체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서관실 업무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장은 아닌데 여러 문제를 앞으로 꼼꼼히 점검해 바꿔나갈 것”이라며 “지금 임기가 5% 정도 지난 상황인데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는 부단히 혁신·쇄신할 과제”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실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물음엔 “민관합동위를 한 분야로 고정하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실장은 신임 홍보수석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중동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7기)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수사지원·지휘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근무 시절에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이며,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양정고-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으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군산, 익산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가 확보한 이번 특별교부세는 모두 3억 원으로 호우 피해 발생 정도를 고려해 군산에 2억 7000만 원, 익산에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도로사면 절개지 낙석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도내 또다시 강수가 예보된 만큼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평균 강수량은 82.1mm로 군산 산단에 265.5mm, 익산에 158.6mm가 내렸다. 특히 군산 지역에 내린 시간당 100mm의 강수량은 1968년부터 시작한 군산 관측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호우기록이다. 호우 피해는 총 94건으로 군산 지역에 87건, 익산 7건이다. 이재민은 군산 지역에 2세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북도가 무주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에 팔을 걷었다. 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관심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행사에서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및 태권도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투자자가 제안해 일괄 또는 부분 개발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허용용도는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체육시설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해 민자지구 내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태권도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Scale-Up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센터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함께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북센터 선정자 23명과 전북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선정자 40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을 위한 실전 투자 및 마케팅 전략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선정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으로는 정부 지원사업 및 창업정책 이해와 BM 캔버스 전략 수립, 기초 투자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투자 컨설팅 데이(멘토링) 등이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창업 기초교육부터 투자‧마케팅 전략교육까지 단계별로 운영한 만큼 이번 교육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추후 시장검증 프로그램, IR 데모데이 등을 운영함으로써 유망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제 출신인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겸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과거에서부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종합개발과 같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30년 가까이 국토부에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을 추진·관리, '정책 사업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개발청장 부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고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솔선수범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성격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 청장을 '소통형 리더'로 불리기도 하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망도 두텁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배제, 증오, 혐오의 방식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 운영에 있어 민주성, 다양성, 확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영찬 같은 비주류도 당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녹녹치 않은 게 당의 현실입니다. 전북에서,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이 17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를 찾아 "민주당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도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전북 출신인 윤 의원은 출마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과 지선을 치르며 민주당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투표율에서 나타났듯 열의나 강도가 낮아지며 민주당의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당심과 민심을 하나로 연결해 강한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에서 6위(7.7%)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고위원 입성이 쉽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전북에서 최소 20% 이상 득표해야만, 현 상황을 만회하고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고향인 전북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고위원 지역 공약으로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언급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 영호남 차별뿐만 아니라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평균적이고 도식적인 지원은 통하지 않는다.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균형발전과 인권 측면에서 특별광역도, 지방자치특례시 등으로 지정해 전북의 성장 핵심 기반, 거점을 만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친명(친이재명) 대 반명(반이재명) 내부 분열과 이에 따른 국민 신뢰 하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당에서의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경선에서도 비판과 상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적은 없다"며 "다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협소해지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내 숙의와 상호 비판, 당내 권력자에 대한 견제, 당내 언론의 자유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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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