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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가 개최한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30일 부안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자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김제지역 당선인 15명과 부안지역 당선인 12명이 참석했으며, 부안출신 김슬지 도의원 비례 당선인도 참석했다. 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치인은 민심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정치개혁과 정당정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 강의를 진행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면서 쇄신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했다.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은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으며, 우석대 황태규 교수와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각각 ‘신 균형발전과 지역의 전략’,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당선자들은 “유능한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원팀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초심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8기 김관영호의 4년간의 밑그림이 ‘민생·혁신·실용’이라는 3가지 키워드에 방점을 찍으며 공개됐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민선 8기 전북도정 비전과 5대 목표, 20대 핵심전략 등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운영원칙은 ‘민생 도정과 혁신 도정, 실용 도정’으로 압축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민생도정은 경제와 민생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도민들 삶의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며 혁신도정은 가장 젊은 도지사답게 속도감 있게 정책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는 각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용도정은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관영 도정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목표와 20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5대 목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이다. 핵심 전략으로는 전북경제를 회복시키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유치‧민생경제 회복과 주력산업 대전환 등이 제시됐다. 또 농정분야의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으로 농생명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스마트‧친환경 농업 허브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휴양‧치유 관광 거점화와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 등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 밖에도 새만금도약‧균형발전 전략으로 새만금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 권역별 자치발전‧지역활력 등이 제시됐으며 도민행복‧희망교육을 위한 전략으로 든든한 복지‧성평등 실현, 건강 안전망 구축, 창의‧협치 교육 실천 등이 제시됐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전라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엄중하며 전북도민의 헌신과 노력에도 전북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 변화를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해준 도정운영 방향이 새로운 전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전라북도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축적해 새로운 전북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약 일부가 기존 민선 7기 정책의 연장선에 진행돼 새로움이 없다는 점과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있어 반발 등이 예상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이날 전북지사직 인수위가 발표한 도정운영 방향은 5대 목표, 20대 전략, 11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민선 7기와 8기의 차별성은 속도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 입주다. 곧바로 기업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과제 중 핵심은 당연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대기업 유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업과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을 통한 정확한 기업의 니즈 반영, 기업유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청사진 이면에 넘어야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전북 외에도 강원도, 충청북도, 수원시, 대전시 등 많은 지자체가 저마다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대기업을 유치한 지역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 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대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이로인해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북으로 대기업 유치의 험로가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앞서 김관영 당선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전북 공약을 살펴보면 88개 공약 소요예산은 53조 319억 원으로 이 중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2조 734억 원, 약 23.9%에 달한다. 또 금융중심 지정과 관련해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 것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2009년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었고 이에 도는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가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냈으나 인수위가 발표한 도정운영방향에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실천적 계획이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김관영 당선인이 도정을 맡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에게 우리지역으로 와달라는 애걸복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신기술 융합 등을 중점적으로 (기업에) 이야기해나가면 대기업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선거 결과 더불민주당이 도내 지방의회에서 또 다시 독주체제를 구축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주당 일당구도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풀뿌리 정치인까지 '줄세우기'가 고착화된 정치환경에서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민선 8기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당선인 237명 중 205명(86.4%)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체 40석 중 37명,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중 11곳, 기초의원 비례 포함 197명중 168명이다. 국민의힘 4명,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무소속은 24명에 불과하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비례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과거보다 다양해졌지만 비율로 따지면 절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의장,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지역권리 당원을 장악하고 지방의원 공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거수기 전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에서 소수정당을 배려해 건전한 비판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재현되었다"며 "7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의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 역할을 못했던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원구성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정치 독점이 아니라 함께 협치해 나갈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착공이 가시화한 가운데 편도1차로, 왕복2차로에 불과한 현 설계계획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북정치권과 고창·부안군이 노을대교를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까지 넓히기 위한 행동에 착수했다. (6월 16일자 1면 보도)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km 규모로 추진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대로 노을대교가 완공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명품교량이라고 평가하기엔 역부족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지역정치권과 전북도, 고창·부안군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노을대교 실시설계 변경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가 바뀐 만큼 현재 왕복 2차로인 노을대교를 윤석열 정부가 4차로로 실시설계를 변경할 경우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회를 찾아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을 호소했다. 권 군수는 ‘부창대교’로 불렸던 ‘노을대교’의 이름을 지은 장본인이다. 권 군수는 노을대교 예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만나 “여당에서 직접 이 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권 군수는 “현재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2차로 신설에 그쳐 단순 통행목적의 다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을대교가 당초 목표대로 충분한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이름에 걸맞게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은 “노을대교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노을대교를 관광형 명품교량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전략을 수정해 예타를 통과시킨 게 바로 저”라면서“노을대교는 거리단축의 의미도 있지만, 유일하게 단절된 국도 77호선의 완성을 의미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량으로서 기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노을대교는 사업의 속도감과 교량 확충 모두가 중요한 사업으로 저 역시 4차로 확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대안과 전략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을대교 건설을 민선8기 역점사업이라고 역설한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앞서 지난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왕복 4차로로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심 당선인은 “노을대교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좁혀졌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이라면서“서해안권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한다는 국도77호선 완성의 의미에 걸맞도록 한 도로개설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노을대교는 고창, 부안의 서해안권 경제·관광 발전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이원택 의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다. 단절됐던 고창과 부안이 연결되면 이는 곧 도내 서해안권의 외딴 섬이었던 고창이 새만금권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산과 부안, 고창을 잇는 새만금·서해안권 관광벨트와 물류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노을대교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창출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29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 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핵심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강 의원은 민주당 당권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하며 '세대교체론‘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면서 "뼈를 깎는 혁신, 책임정치, 신뢰 회복을 통해 승리하는 민주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당원들은 당내 온정주의와 패배의 무기력함과 결별하고 철저한 반성과 혁신, 통합과 단결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했다“며 "공적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무장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해야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저는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970년 3월 16일 태어난 강 의원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1979년엔 어머니를 따라 서울 은평구에서 성장했다. 강 의원은 친문계로 균형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와 해양수산부는 29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공간 관리계획은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현황 등 특성 평가와 해양공간 관리 정책 방향, 해양 용도구역 지정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북 해양 일원의 다양한 생토종 현황과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이 반영됐다. 또 멸치, 새우, 게, 조개 등 주요 어종의 어장과 양식장, 어선활동 밀집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과 군산항 및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따른 항만·항행구역 확대 지정 등을 담았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29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북 앞바다의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북도의 열망과 의지가 담긴 이행지침서”라며 “앞으로 해양공간관리정책 이행주체이기도 한 군산·김제·부안·고창과 함께 전북 바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모든 도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를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을)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AIF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지난 28일부터 29일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AIF 아시아 인베스터즈 포럼(Asia Investors Forum) 개최했다. AIF Global Foundation은 미국 50개 주의 공적 연기금 협회로, 2005년 설립 이래 미국과 유럽의 100 여개 연기금과 기관투자 담당자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성주 의원은 지난 28일 개회식에서 신탁기금인 동시에 사회기금인 연기금의 성격을 언급하며 “‘지속가능성’이 연기금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초대형 연기금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라면서 “연기금이 투자전략을 수립할 때‘장기투자전략’, ‘책임투자전략’, ‘ESG 투자전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지방행정공제회 등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를 비롯하여 미국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 일본 최대 보험사인 일본생명보험(日本生命保險) 등 다수의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9일 서울 종로구에 스위스 대사관에서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만금잼버리 성공을 위한 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3년에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와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이 기탄없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타르탈리 대사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정책·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친 스위스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설명하며 면담의 물꼬를 틔웠다. 또 한국과 스위스의 기후협약 및 친선교류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김 의원에게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과 스위스가 이번 면담을 계기로 ESG 문화·정책·경제 등 다방면으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타르탈리 대사는 스카우트 대원 출신임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이는‘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한 해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인흥(58) 사무처장(3급·부이사관)이 오는 7월 1일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장인흥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연수기획부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등 요직을 역임한 선거행정 전문가이다. 평소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조직 내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7월 1일자로 5급 이상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4급(서기관) △승진 조기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보 이강욱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김병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정덕수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정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신성홍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5급(행정사무관) △전보 박종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지도담당관, 안영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강선미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다음 달 선출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효자동·삼천동·서신동) 지역위원장 자리를 둔 경쟁이 본격화됐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차기 22대 총선과도 연계되면서 그 열기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전주을에선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가나다 순)이 후보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후보자 8명 모두 출마의 변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각자의 이력을 어필하며 자신이 전주을의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라 자신했다. 이덕춘 변호사의 경우 공개토론회를 주장, 선출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정치권 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4일에는 공모를 마친 일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공개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이상직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국회의원 경선 후보 출신임을 강조하며 당원과 전주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21대 전주시을 경선 낙선 이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선거를 뛰면서 인연을 맺은 분들께 제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만나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거 패배로)엄혹하고 혼란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도 공모사실을 알리고, 의지를 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고민 끝에 후보로 접수했다”면서 “(저의)과오가 없지 않지만 한 번 정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개혁하고 민생우선 정당으로 체질개선 하고 싶다”고 말했다. JTV전주방송과 JTBC앵커로 활동했던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은 자신이 지역과 중앙무대, 해외를 오가며 실력을 갖춰온 지역토박이 출신임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 대변인은 “전주을 정치교체, 세대교체 지역발전을 이끌 7090선두주자”라고 소개하며, ‘새롭게, 바르게, 당당하게’를 외쳤다. 그는 앞서 “(전주)서신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효자동과 삼천동에서 51년 인생의 66%인 34년을 보냈다”면서 “전주토박이로 그 누구보다 전주를 사랑하고 어떻게해야 전주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잘 아는 전주의 아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4년(서강대)광주에서 3년(광주MBC)배우고 성장했고, 1997년 고향에서 14년 간 활약했다”며 “2011년 중앙일보에 스카우트돼 JTBC개국요원으로 참여했고, 신문과 방송을 넘나드는 스타기자 스타앵커로 11년 간 일하며 능력을 더욱 키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지역위원장 출마 계획을 밝힌 성치두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 전북본북 수석상임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하려면 젊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키워야한다”며 “법대로, 규정대로, 순리대로 공정하게 (경선에서)경쟁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보자를 압축한 다음 권리당원 경선으로 하면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국회의원은 “능력과 경험을 갖춘 준비된 지역위원장 필요하다”면서 경륜과 힘을 어필했다. 양 의원은 28일“전주을 지역위원회가 오랫동안 사고 지역위원회로 방치되어 얼마나 속상하셨냐”며 “지역구 관리와 선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당원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반드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주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시민 여러분을 만났다”며“전북정치 1번지 전주을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전주의 변화된 미래를 보여달라는 것이 민심이다”고 했다. 고종윤 변호사도 같은 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지를 당부했다. 고 변호사는 “만42세의 젊은 정치인으로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젊음과 경험을 모두 갖춘 저는 이제 큰 정치를 하기 위해 전북정치의 종로라 할수 있는 전주을 위원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주을 지역에 1998년부터 살아왔다”며 “지역위원회를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시의원을 지냈던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많은 분들과 상의드리지 못하고 등록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그동안 전주와 전북의 안타까움을 함께하는 열정으로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나섰다”고 응모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대선에서 0.7p차 패배를 언급하며 “0.7%를 뛰어넘어야한다.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역민과 호흡해온 공감과 경청의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을은 나에겐 정치적 고향이다. 전북도의원을 효자동에서 당선됐다”면서 지역위원장 출마의 당위성을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이어 “전북이 어렵고, 당이 어렵고 전주가 어렵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위기돌파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능력과 경륜이 입증된 저 임정엽이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화합시키고, 누구보다 전북을 잘 아는 만큼 지역위원장으로서도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민선8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정치권 차원의 갑질경계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지방의원들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무소속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들 모두 지역사회 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자리했다. 특히 이번 민선8기는 인수위원회가 단체장 취임에 앞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단 소위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인수위 인사와 당선인 측근들의 완장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민주당 일당독주’ 를 넘어 ‘일당독재’ 수준의 지방자치가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들을 견제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반대세력이 전무한 데 있다.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작용 역시 상실한 지 오래다. 전북의 권력구조가 수직화하면서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도 고착화됐다. 한마디로 도내 공직자들이 일부 선출직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이나 파렴치 범죄,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던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의회로 복귀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지역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갑질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무소속 당선인이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동료의원의 윤리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앙당 차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북의 지방권력에 주목하는 것은 전국적 관점에서 ‘호남 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아진 데 있다. 지방의회의 끊이지 않는 갑질 사례와 솜방망이 처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면서 당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군의회, 도의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무시나 의회에 대한 무시에는 단결해 위력을 과시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동료 의원의 일탈이나 갑질에는 침묵하는 문화도 여전하다. 또 동료의원의 잘못된 행위를 감싸거나 징계수위를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옳은 말을 하는 동료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모습도 연출된 바 있다. 실제 일부 광역·기초의원의 갑질 사례는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다수 과거 갑질 사례는 언론에 알려지지 못하고, 그대로 묻힌 경우도 많았다. 알려져서 세간의 질타를 받았더라도 해당 의원이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면서 고삐 풀린 지방의회에 기름을 부었다. 익산출신 A당선인은 과거 자신의 민원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분개, 감사권을 악용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을 방해했다. 의회 차원의 예산삭감은 물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결국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A의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같은 지역 출신 B당선인은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은 기본으로 그 역시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권 출신 C의원은 갑질 의혹 등 갖은 논란에 휘말렸지만 다시 전북도의회로 입성했다. 무소속 D의원은 다수의 폭력과 상해 전과를 보유, 수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불륜 커밍아웃으로 논란이 됐던 E의원도 김제시의회에 다시 발을 들였다. 지방의원 출신 인수위 관계자 F씨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듯 공직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인수위 소속 일부 관계자들의 완장질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늘공’으로 불리는 전북도내 공직자들은 과거보단 나아졌지만, 지금도 지방의원은 지역 내에선 국회의원보다 더한 ‘슈퍼 갑’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해당 의원을 찾아가 여러차례 ‘눈물의 사죄’를 하고나서야 겨우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갑질 근절’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너무 커졌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지방의원들에게 이권개입, 인사청탁, 막말 '3대 불가행위'를 규정하고 행동을 절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외에도 지역위원장인 전북 국회의원들도 후반기 국회 활동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위에서 갑질 사례가 터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면서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180석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국회 개의 근거 규정도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같은 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국회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 정하는 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사무총장이 져야 한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며 “오랜 의정활동과 국회법 전문가인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막무가내식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고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로 현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B씨를 지난 24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 개입, 정읍시장 후보로 나온 무소속 C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B씨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무소속 C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와 관련하여 해명했다. B씨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5명(본인 포함)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당활동 및 가입도 하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응원 댓글을 남긴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B씨는 현재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도정혁신단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과 지역 예산지원 확보에 더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전북예산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며 국민의힘에도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많다"라며 "전북을 위해 예산과 민원 해결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북도의회와 전주·군산·익산 시의회에 입성한 이수진, 천서영, 송영자, 윤세자 당선인과 자리를 함께했다. 조 위원은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을 소개하며 "집행부와 의회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건전한 견제를 하고 비판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들은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일당독주를 제동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써 일 잘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 '혁신적인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날 조 위원은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과의 인연을 들며 전북에 대한 지원과 희망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과는 과거 김한길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젊은 도지사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전북에 희망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께서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출신을 배려하겠다고 한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에 올라가 최고위원 회의 등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물론 지역 연고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관영 지사 당선인과는 취임 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도민에게 인사를 다시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은 무주군을 찾아 황인홍 무주군수(무소속)와 만나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할 수 있는 의석이 확보된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다만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인 27일에도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의원당선자 40명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12대 전북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자들 간 상견례에 이어 전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상황 및 의회 운영현황 등을 청취했다.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역할과 각오를 다졌다. 설명회를 마친 뒤 당선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도서자료실 등 의회 청사를 둘러봤다. 최찬욱 제11대 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민의 바람을 하나로 모아서 전북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제12대 도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2대 도의회 첫 회기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이날 오후 3시 30분 개원식을 갖는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축하연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27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 앞서 행사 장소인 그랜드힐스턴 호텔에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과 당선인들로 붐볐다. 원우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반가움을 나눴고 동시에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또 당선인 원우와 함께 손 하트 등을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전북 발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가 이끌겠습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당선인들은 행사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오늘 당선패에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설립이념인 '동학 정신'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의 기수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전북 몫 찾기'에 그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과 김홍식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총동회장님,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학의 정신이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동학 후예로서 그 열기를 모아낸다면 전북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성원과 지지로 당선돼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 행정, 그럼으로써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전북 교육을 만들겠다.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영원히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의 가족이 되겠다”고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전주 그리고 전북이 전라도의 영광,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은 “오늘 이 자리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선배, 그리고 원우 덕분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전북,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에 이어 만경강의 기적을 일으켜 완주의 발전, 더 나아가 전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자 1조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과 김성수 전북도의원은 “올바르게 도정이 나아가고 교육 정책이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동학 정신의 부흥을 위해 리더스아카데미를 만들어주신 전북일보에 감사를 드리며 그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진형석 전북도의원과 박성만 고창군의원은 “앞으로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출신이 계속해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 되는 전북, 함께하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당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출신 당선인를 위한 당선패 증정 행사였다. 가장 먼저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으로부터 당선패를 증정받은 당선인은 김관영 전북지사(2기)와 이병철 전북도의원(4기), 김성수 전북도의원(5기), 진형석 전북도의원(9기), 박성만 고창군의원(3기) 등이었다. 이어 김홍식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총동창회장이 서거석 전북교육감(7기)과 우범기 전주시장(8기), 정성주 김제시장(3기), 유희태 완주군수(1기), 권익현 부안군수(6기)에게 당선패를 수여했다. 12명의 당선인에게 당선패가 수여되자 자리에 함께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은 우레와 같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당선패 수여 이후 진행된 만찬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사의 기쁨을 나누며 전북 발전을 위해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일보사와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총동창회가 주최한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출신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이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 기수별 등록과 식전 공연, 2부 축하 기념행사와 당선인 인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을 비롯해 김홍식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총동창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성일 리더스아카데미 원장, 리더스아카데미 1∼9기 원우, 지방선거 당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서창훈, 김홍식 회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2기), 서거석 전북도교육감(7기), 우범기 전주시장(8기), 정성주 김제시장(3기), 유희태 완주군수(1기), 권익현 부안군수(6기), 이병철 전북도의원(4기), 김성수 전북도의원(5기), 김희수 전북도의원(8기), 진형석 전북도의원(9기), 박성만 고창군의원(3기), 김정현 남원시의원(5기) 등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리더스아카데미의 설립 이념인 동학정신을 구현하고, 자존감을 높인 데 경의 표한다"며 "전북 발전의 기수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원우가 돼주길 바란다"고 전북 몫 찾기의 염원을 담아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다. 서창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리더스아카데미의 취지 중 하나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지역의 훌륭한 인적 자원을 리더스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꿰어내 보배로 만드는 데 있다. 그 취지에 걸맞게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출신 당선자 12명이 배출되는 쾌거를 올렸다"며 "당선자들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원우들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부탁드린다. 전북일보사도 당선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홍식 회장은 "전북은 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다. 그런 상황에서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출신 당선자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원우들이 적극 도와달라"며 "짧지만 원우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언론사 최초의 CEO 교육 과정인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2014년 제1기 과정을 시작한 뒤 현재 제9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리더스아카데미는 유익한 강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다음 달 출범예정인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은 사실상의 경찰국으로 31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비대화와 청와대 핫라인을 통한 정치화를 통제강화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조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특히 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로 행안부장관이 치안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34조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7조4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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