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잇따른 기업 유치 무산, 전북도 책임론 제기

농업산업경제위원회서 삼성, LG화학, 쿠팡 등 기업 유치 실패 책임론 제기
4차 산업혁명기업 유치 실적이 7곳에 불과, 그중 2곳만 정상 추진 등 지적

왼쪽부터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의원, 권요안 의원, 김대중 의원, 김동구 의원, 김희수 의원, 서난이 의원, 오은미 의원.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4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 등을 제기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지난해 도지사 인증상품 매출 실적이 부진했는데 인증상품 구성에 있어 해마다 신규 인증상품이 약간 추가되는 것 말고는 매년 거의 똑같다”며 "상품 구성에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해 매출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10년간 유턴기업 투자협약 37개 기업 가운데 2곳이 폐업했고 19개 기업은 투자포기 상태며, 실제 투자금액은 당초 투자계획 3291억원의 10분의 1인 346억원에 그쳤다”며 "수도권 지역에 유턴기업보조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쿠팡 투자 무산, 10년전 삼성, 5년전 LG화학 등 전북에서 대기업과의 투자협약 무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패한 투자유치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며 투자유치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5년간 선도기업 지원이 몇몇 특정기업에 편중됐고, 선도기업별 지원금액이 많게는 6억원 초과부터 적게는 1000만원 내외에 불과한 기업까지 편차가 심하다”며 "선도기업 중에서도 특혜 소지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출연기관 이사장 공개모집에서 면접 서류에 점수가 잘못 기재됐음에도 합격처리 됐다”며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사비의 정산내역을 보면 기념품 구입내역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10년간 전북 외자유치가 강원, 전남, 경남보다 더 부진해 전국 대비 0.5%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면서 “전북만의 강점을 더 살려 외자유치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7년간 4차산업혁명 기업유치 실적이 7곳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3곳은 투자협약을 철회했고 2곳은 고민 중이며 나머지 2곳만 가동 중이다”면서 “이마저도 고용 예정인원이 총 8명 밖에 안 될 정도로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산업단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로자 근무여건에 대해 전북도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고용주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 대책의 필요성과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마이스터나 특성화고 학생 수 감소도 있지만, 숙련기술자를 천대하는 사회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청 및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도내기업에 취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