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강행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인사문제에만 집중되면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정작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데 본연의 역할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는 5일째 진행되는 행감에서 정무직 부실인사, 정무라인 소통부재,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 등 인사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3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일 김관영 지사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도의회가 극렬히 반대하면서 행감이 파행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서 사장이 전격 임명되자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행감 거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정례회 개회식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의 긴급 현안질문을 시작으로 날을 세웠으며 의원들은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인사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 9일 운영위원회는 전북도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감에서 “전북도의 정무 라인이 붕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감에서는 "향후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국가예산 사업과 관련해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긴급 참고인으로 불러 1시간 가까이 질의했다.

급기야 부동산 투기와 전문성 부족 논란을 빚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14일 행감에서 퇴장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인사문제에만 집중해 도정 전반의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행감에서 정책 점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소통부재,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파행·임명 강행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조는 “지금이 서로 싸울 때인가. 도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치·소통·상생을 통해 서로 한발 물러서 현재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의원들이 반발하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 문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지적하고 따져야지 인사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요한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너무 아쉽다"며 "하루빨리 전북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오로지 전북발전에만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