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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8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북도 2022년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 8조 2675억 원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북도 국가예산이 7조 6058억 원에서 8조 2675억 원으로 약 6617억 원이 증액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8조 5000억 원 이상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아직 본회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감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앞서 지난 1일 여야가 정부 예산안 규모를 기존 604조에서 607조로 증액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만큼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2022년 정부안은 931개 사업, 8조 312억 원 규모이다. 전북도는 이 중 100대 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권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30개에 달하는 주요 신규 사업의 정부반영 예산을 지켜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북 주요 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새만금 분야와 삼락농정농생명산업 분야, SOC분야 등에서 골고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개발 촉진 및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증액 반영될 것으로 기대돼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등이 있다. 또한 전북도가 중점확보 대상사업 20개 반영 상황 역시 정부 반영액을 지켜내거나 일부 신규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 예산 반영 사업은 아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통과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도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과 같은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쟁점이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회 본회의가 마무리돼야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 등의 설명이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분권 개헌의 대선공약 채택과 양원제 도입 등을 호소했다. 협의체는 또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만큼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는 재정조직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우리나라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개헌 논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협의체는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양원제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제도로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에선 각각의 합의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한다. 한국형 양원제의 핵심은 지역대표 상원 도입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지방협의체가 분석한 내용이다. 실제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에 달한다. 고작 5개국만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OECD 전체 37개국 중에선 과반 이상인 20개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토론회 결과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역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하자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군산시가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공모에서 탈락한 후 재도전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앞서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익산시와 고창군은 올해 법정문화도시에 도전한다. 정부는 이달 말께 익산시와 고창군을 포함한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 중 6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군산시 등 전국 11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제4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49곳이 신청했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시는 내년 12월까지 1년간 각종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도시 11곳 중 6곳이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문화도시로 확정될 경우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노력했다. 그동안 군산은 (예비)문화도시에 도전하기 위해 시민회의진행자양성과정, 시민설문조사, 시민조사단, 시민원탁, 문화밥상, 문화도시포럼 등을 통해 꾸준히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성계획서를 완성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4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9월 군산문화공유센터를 각각 출범시켰다. 군산시는 향후 1년간 △문화공유대학 △27개 읍면동에 군산살기와 예술창작이 가능한 문화스테이 조성 △동네문화지기 양성 △지역 특성을 지닌 문화 발굴과 조사 △동네문화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익산시는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을 주제로 1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 12개(6억 8500만 원)를 추진했다. 같은 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고창군은 우리 문화유산에 깃든 치유정신이 생활화된 도시를 주제로 문화도시 사업 11개(6억 원)를 수행했다. 익산시고창군과 같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1년간 추진하는 예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문민주이환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진행한다. 네 번째 지역순회로 전북을 선택한 이 후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도내를 순회한다. 전북 매타버스 일정 중 일부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합류할 예정이다. 전북 매타버스 예상 일정은 3일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을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30대 청년들과 가맥 미팅을 갖는다. 다음날인 4일은 군산 공설시장과 새만금청, 새만금 관련 타온홀미팅, 남원 공공의료원, 임실 명심캠핑장 일정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5일엔 정읍 전통시장 샘고을과 전북혁신도시 등을 방문한다. 한편 이 후보는 전북에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도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 주요공약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약속할 계획이다. 또 전북 방문이 적었던만큼 독자권역으로서 전북 몫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전북도내 사고지역위원회 두 곳의 처리에 대해 남원임실순창 지역문제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지역위원회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1일 김영진 신임 위원장(당 사무총장)주재로 여섯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진행됐다. 앞선 회의는 각 조강특위 위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영진 사무총장이 회의를 주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의도를 반영하는데 논의를 집중시켰다. 그 결과 조강특위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 전주을과 광구 서구 등 나머지 지역위원회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용호 의원이 복당하면 현직 의원으로서 그가 당연직 지역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이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남임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위원장 선출 원칙을 잡고, 다른 지역위원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의 복당 여부로 경우의 수는 적어졌다. 그가 복당하면 현직 의원이나 정치인의 프리미엄이 커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주공산이 된 전주시장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승수 시장이 지난 7월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현재 전주시장 출마를 확정지었거나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우범기(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유창희(전 전북도의회부의장)이중선(전 청와대 행정관)조지훈(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민의힘 허남주(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서윤근(전주시의원), 무소속 임정엽(전 완주군수)씨 등이 꼽힌다. 특히 전북지사 후보군이 모두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인데 반해 전주시장 후보군은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활동에 제약이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후보군들의 사정은 당적에 따라 온도차가 크다. 민주당 후보들은 치열한 경선에 대비해 출마선언을 마치거나 이달 중 출마선언을 준비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후보들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지역 표심이 민주당에 쏠려있는 만큼 당선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그 배경이다. 실제 도내 정치권 내에선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적의 후보들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은 당 후보 배출을 위한 선당후사에 가까운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출마 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 사이에서도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후보들 중 먼저 출마선언을 한 조지훈 전 경진원장과 우범기 전 전북도정무부지사는 완화된 선거법에 맞춰 정책 설계와 대외활동을 이미 개시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출사표를 던진 조 전 원장은 플랫폼 도시 전주와 만경강 테라시티 등을 주요 공약으로 걸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연 우 전 부지사는 전주 100만 시대를 슬로건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경제 전문가임을 어필하고 있다. 유창희 전 부의장은 오는 6일 공식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으며, 이중선 전 행정관은 이달 초중순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최근 민주당 복당을 결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전주시장 경선 참여를 예고했다. 복당 후 페널티 적용여부 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가 복당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달 내 빠른 복당이 예상된다. 임 전 군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12월 중으로 복당을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과 행보를 구체화 하겠다면서민주당 후보로 뛸 생각이다고 말했다. 허남주 국민의힘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출마를 확정짓지 못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지선에 나서려면 대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허 부위원장은 우선 대선 운동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에 있다. 이들 두 사람은 보수와 진보 이념은 다르지만 전주시장과 관련해선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모습이다. 실제 이들은 대선구도와 지역정치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당선이 가능한 만큼 상황을 보고 전주시장 출마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사실 전북에서 보수후보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다만 많은 분들로부터 전주시장 출마 권유를 받았고, 고민 중에 있다. 하지만 일단 대선 승리가 중요한 만큼 전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정의당에서도 지선 후보를 내야하는데 우리당에선 제가 (전주시장)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다만 아직은(전주시장 출마와 관련해)결정을 못 내렸다. 추후 상황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에는 전주시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더미로 모든 현안에 큰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해법찾기가 시급한 과제로는 전주완주 통합, 대한방직전주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시청사 이전 등을 비롯해 침체된 경제회복 등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주제로 한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통령 리더십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를 초청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선과 대선 등 여러 선거에서 킹메이커 전략가 영원한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Statecraf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는 대통령 정약용의 리더십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라는 주제로,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저자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는 뉴 코리아 비전과 도전을 주제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2022 대통령 리더십과 대중심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양 의원은내년 대선은 1%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국가와 개인의 삶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지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민관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산업수송 등 분야별 민간 대표는 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50 전북 탄소중립 실현 선진화 포럼을 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박사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 전북연구원 장남정 박사가 전북 탄소중립 기본방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남정 박사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지난 7~8월 도민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북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설문 대상의 66.6%가 다소 심각하다, 18.7%가 매우 심각하다, 13.6%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비용과 불편을 감수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57.8%가 동의한다, 27.1%가 매우 동의한다, 14.3%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즉 도민 약 90%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판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대전환을 통한 넷제로 달성(상쇄)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약)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포용)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상쇄 전략으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 농생명 선점,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등 4대 과제를 내놨다. 에너지와 모빌리티는 각각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농생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농장 전환을 도모한다. 도약 전략은 신산업 육성,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순환경제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포용 전략은 도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2대 과제를 내걸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더 깊고 더 넓은 탄소중립 실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지원단,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요원을 각각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은 회계처리 업무 보조 역할을 맡는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성향의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 등은 2022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일 신속한 선거구 획정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성 의원은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2014헌마180)에 따라 2022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1에서 3:1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까지도 더욱 약화돼 지역현안 해결이나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지는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원의 정수를 스스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시한과 관련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조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11월 30일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운동경기에서 시합을 할 경기장이 결정되지 않아 선수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경기를 지켜보고 판정을 내리는 유권자들 또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선거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전북민중행동이 전북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민주적 선거구 획정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양당 의석 독식을 위한 무늬만 중선거구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6월 기초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는 시군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전인 12월 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며공직선거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매해 태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구 획정 당시 2인 선거구가 전체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4인 이상 선거구는 한 곳으로 전주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기초의회가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3~4인 선거구가 더 확대돼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오히려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민주당 세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꼬집었다. 아울러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고 있는 전북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제를 확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활용해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간척지농업연구동과 연구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신설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 충원으로 이 시설조직을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30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척지농업연구동 건립 및 연구부지 조성사업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이 예산은 용지매입비 10억 원, 설계비 6억 원 등 총 16억 원 규모다. 간척지농업연구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첨단농업단지 내 농진청 연구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 85억 원을 투입해 연구실, 실험실, 세미나실 등을 짓는다. 연구부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20㏊ 외에 80㏊를 추가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조사료 연구, 품종 및 재배기술 연구, 조사료 종자 생산, 규모화 실증 등을 수행한다. 새만금 등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과 풀사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로 활용 가치가 크다. 고소득 수출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수산식품단지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간척지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간척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식량원 산하에 간척지농업연구팀을 신설했다. 연구팀은 새만금 연구부지에서 소규모 시험연구를 하고 있다. 다만 식량원에서 연구부지까지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농진청은 간척지에서의 현장 연구 강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 간척지 농업연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부지가 있는 새만금에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향후 농진청은 현재 과 단위 연구팀(9명)을 2025년까지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조직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임기 2년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전정희 전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내정됐다. 한동안 잊혀졌던 그가 등장하자 세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경합했던 이해숙(56)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전정희(61) 전 국회의원, 정진숙(58)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가나다순)의 특별한 인연이 다시금 화제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진숙 전 사무처장이 1위, 이해숙 상임감사가 2위, 전정희 전 국회의원이 3위를 차지하며 정진숙씨가 제9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했는데 이후 3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 경선 당시 지역정가의 쟁쟁한 빅브러더들이 포진, 사실상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회자됐던 일화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전주 출신인 정진숙 전 사무처장은 전주여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2006년 민주당 여성국장으로 당직을 시작해 제9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되며 사상 첫 여성 도당 사무처장으로 기록됐다. 정진숙 전 사무처장과 맞붙었던 이해숙 현 전북대병원 상임감사는 정 전 사무처장에 이어 전북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상임감사는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주경실련 사무국장과 군산경실련 정책위원장, 제10대 전북도의원을 지냈다. 전정희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 당적으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전 전 국회의원은 익산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전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공동 선대위원장에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스트류커바 디나(30사할린 강제이주 동포 손녀)씨를 임명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선대위 구성을 정리한 이후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비서실장은 초선인 서일준 의원이 맡았다. 특별고문은 유종필 전 서울 관악구청장을 선임했다. 법률지원단장은 유상범 의원, 네거티브검증단은 박형수 의원이 인선됐다. 수행단장은 이만희 의원, 수행실장은 이용 의원이 맡는다.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공보단 부단장에 임명됐다. MZ세대를 의식한 듯 청년들도 대거 선대위에 포함시켰다. 대통령 후보 청년 보좌역은 86년생인 김성용 전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 청년보좌역에는 89년생 장능인 전 비대위원이 임명됐다. 조직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89년생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책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93년생 박민영 전 바른정당 대변인,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92년생 윤희진 조명희 의원실 비서가 이름을 올렸다.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92년생 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을, 공보단장 청년보좌역에는 90년생의 문경준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프로젝트 매니저를 각각 임명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네 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무한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추구해왔던 가치, 겪어온 정치 생활을 떠올렸을 때 멀거니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한 아무런 담론이 없는 대선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며 지금 대선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다.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당일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전북정치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북출신 중에서 유일한 여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복귀하면 탈당자 사면론과 같은 일괄복당이 아닌 선대위 상임고문이나 초빙 방식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26일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에게 복당 의사를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일원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지거나 가리지 말고 힘을 합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 또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뒤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류방식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가 꾸려지는 만큼 전면에 나서기보다 원로로서의 역할을 예고했다. 최근에는 정 전 대표가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지모임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모임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룰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중구 남산 팔각정에서 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에서 열린민주당 측 협상 대표를 맡은 정봉주 전 의원과 한반도 평화 북콘서트를 가지는 등 민주당계 인사들과의 접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도민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의 5자 구도 승부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는 사실상 양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도민의 투표율과 지지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특히 호남 속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버려야 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실제 주요 대선주자들은 후보로 결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전북을 찾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광주전남민심에 전북이 따라올 것이란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 몫을 따로 인정했음에도, 임기 말 실현된 공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전북의 존재감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이 연고주의나 이념보다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과거 민주당을 향한 압도적인 지지가 얼마만큼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과거 전북은 민주당에 80% 이상의 지지를 실어줬는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2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 입장에선 19대 대선에서 3지대였던 안철수 후보에게 간 23.76%의 표를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건이다. 과거 제14대 대선은 김대중 당시 후보가 전북에서 89.1%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차지했다 1997년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도 전북에선 김대중 후보가 92.3%를 받았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전북에서 91.6%의 지지율을 얻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전북출신인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8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8대 대선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86.3%. 19대 대선에서 전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4%의 득표를 안겼다. 이러한 추이를 볼 때 전북표심의 이면에는 군부독재 시절 소외됐던 과거와 민주화 정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선은 탄핵정국도 아니고, 호남출신 후보도 없기 때문에 진보강세인 전북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득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 또 전북이 연고주의보다 수도권 표심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광주나 전남보다 수도권 민심이 전북에 미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전북의 표심은 서울이나 수도권과 매우 비슷했고,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전북의 표심이 과거 충청권처럼 캐스팅보트로 자리 잡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당 후보들이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중 누가 먼저 전북에 구애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치느냐가 전북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를 맞으면서 내우외환과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과오를 씻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 내적으로는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으로 전북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표를 의식해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개발에 장애요인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새만금에서 수변도시 등 대형사업을 진행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매립 사업이라는 점에서 환경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친환경 중심지라는 개념이 덧씌워져 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도민 민생경제와 연계하기 어려운 태양광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사적인 용어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속도감 있는 매립과 관리수위 -1.5m 유지가 새만금 개발의 핵심임에도 최근 친환경 개념 도입으로 물을 막아 땅을 만드는 매립을 강조하기보다 다시 갯벌로 돌리거나 전면 해수유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완성을 예상보다 늦춰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러한 기조는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은 환황해권 시대 경제도시라는 타이틀과도 상반된다. 신항만 또한 다른 지역은 전액 국비로 배후부지까지 조성하는 데 반해 새만금만 민자 투입을 요구함으로써 핵심 인프라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대선 공약에서도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주제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대선 정국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가 편하다. 전북하면 새만금으로 모든 숙원 사업이 인식되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다만 새만금은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철도, 수변도시가 완공되면 희망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도민 삶에 실질적 대책과 연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영대 의원 국회 예결소위에서 전북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단계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회의와 공동활동에 집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전북도와 함께 전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을 최대한 막아내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 감액과 증액을 최종 조율해 나가는 소위 심의가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면서 각 부처에 속해있는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감액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지사와 신 의원은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절실한 태도로 읍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전북도와 신 의원이 분류한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 축사매입,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사업 등이다.
정부가 2050년까지 수소를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이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전북의 경우 2040년까지 군산항, 새만금항에 수소항만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소법에 따라 만들어진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2050년 국내에서 필요한 수소 연간 2790만 톤을 전량 청정수소로 공급하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낮출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수소 인프라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한다. 특히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은 2040년까지 군산항, 새만금항 등 총 14곳에 조성한다. 국내 기업의 참여 의향이 높은 군산항 등 5곳에서는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군산항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전용 터미널을 2028년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전국 무역항의 수소항만 조성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지와 인프라 개발계획 등을 담은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또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인센티브 지원 등 관련 법과 지원 제도를 2023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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