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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전주교육지원청 완산과 덕진구로 분리해 운영해야”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전주교육지원청을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눠진 2개 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수와 교원수, 예산액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분리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교육위원장은 12일 전주 관내 학생수는 지난 4월1일 기준, 9만7669명으로 군산의 3배, 익산의 2.5배라면서 하지만 교육지원청 정원은 전체 14개시군의 17%인 129명으로, 군산 80명, 익산 84명에 비해 45명 밖에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직원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분리운영 추진을 할 경우, 현재 전주시 관내 학교신설을 비롯한 학급증설과 학군 재배치, 학교용지 확보 등을 장기적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맞물린 완산덕진 분리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2 18:31

"상호 반목 끝내고 인재 키워 미래 만들어야"

△이원택 국회의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리 속에 전북발전의 기회를 엿본 주제발제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본 의원도 이형규 위원장과 같이 전북의 강점을 살리려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첨단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은 농촌진흥청과 하림,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등 산업화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한데 연결하는 게 부족하다. 두 번째는 탄소산업이다. 최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지정됐는데 이를 기회로 삼고 산업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탄소소재를 자동차와 비행기를 넘어 생활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친환경에너지시대 중심지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새만금은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그 어느지역도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세 가지 전략과제는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생태문명 정책 속에 이를 녹여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중희 전북대 대학원장 이원택 의원은 사업적인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토대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발제와 의원님이 말한 농업과 에너지 분야 우리 전북에서만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브레인 곧 인간의 머리다. 이 머리는 인재로부터 나오는데 교육인프라가 약한 전북은 인재들이 죄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로 진학한 사람들은 전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북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해답은 대학육성에 있다. 전북의 대학들이 서울 소재 대학보다 더 인재를 잘 육성한다고 평가받으면 자연스레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게 된다. 교육이 먼저 바탕이 돼야 전북이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본다. 또 대학과 산업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이 지역 내 산업체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한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인재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공동대표 지역이 발전하려면 시민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해야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야 전북도민들 또한 지역에 더 애정을 가지고 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가 온 것인데 이 지점에서 가치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한다. 또 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이 초광역 도시통합이라는 과제를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도시 간 통합을 넘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특징인데 광역 거점이 없는 전북만이 의제로 부각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문제 역시 정치권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 내 협의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전북이 우려하고 있는 지방소멸은 전 세계 지방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대책도 단순한 인구감소정책을 넘어선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방소멸국 등을 신설해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전북은 되는 게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깨자. 전북은 오랫동안 권력에서 소외돼 왔고, 도민들의 도전정신도 약해졌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주완주 통합이다. 두 지역이 통합하려면 전주시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한데 전주 대신 아닌 완주시로 이름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전북은 광역시도 통합을 거론하기 이전에 내부부터 추스르는 작업도 필요하다. 옛날말로 못 사는 집에 분란이 잦다는 말처럼 전북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다른 지역 보다 지자체 단체장 간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간 불협화음은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정도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화합해야 전체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요즘은 이를 넘어 인근 지자체 간 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서로 양보하고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논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 전북경제가 낙후된 원인은 3가지로 압축된다. 경부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과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 행정구역 축소(1906년 구례군전남으로, 1963년 금산군충남으로)가 그것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대기업의 지역화를 추진해야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권력독점과 시기심이 커진 데 있다. 권력독점의 경우 특정 당에서만 국회의원 단체장이 나오니까 경쟁이 사라지고 줄 세우기만 계속되고 있다. 실력 없이 사람 잘 사귀고, 인심 잘 쓰는 사람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지역 내에 형성되기 딱 좋은 구조다. 이러니 역량 있는 정치인이 지역에서 배출될 리 만무하다. 민선시대가 들어서고 많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전북을 위해 나름 뛰었지만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전락했다. 타 지역에선 초광역 통합 이야기가 나온다는 데 이러다가 전북은 전라도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경쟁 없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물론 과열경쟁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전북은 너무 경쟁을 꺼리고 특히 정치인들의 경쟁이 실종됐다. 경쟁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내 고질적 병폐인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1 21:17

서해안시대 새만금의 미래와 전라북도… “새만금 궁극 목표 되새겨야”

△ 신영대 국회의원 현실 정치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년 전 20대 시절 생각한 새만금은 완공만 되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고, 새만금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립도 미약한 수준이다. 기존에 설정한 큰 담론만 갖고 새만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전 세대 정치인들은 새만금과 관련해 본인들이 성과 낼 수 없는 담론만 냈었다. 현실감 있게 가능한 과제부터 실현해야 한다. 첫 번째로 새만금은 담수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과감히 담수화를 일부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 용지 조성과 내부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수화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급한 것은 관광 인프라 개발로,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수질 개선을 통한 해양레포츠 개발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부안 채석강 등 수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인프라 조성이 안 돼 있어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새만금이 강점을 갖는 재생에너지 부문이다. 처음에는 반대 논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국내에는 이렇게 거대한 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 유일하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10년 안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민영 교수 기존에 전북, 대한민국, 글로벌에서의 새만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실속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특히 새만금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는 것도 아쉽다. 새만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매력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 아직도 요원하다. 새만금에 대한 정보제공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보가 제공됐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도로가 이제 2주 후 개통인데, 남북도로 진전 상황과 잼버리, 내부 간선망, 항공, 철도 등 정보 제공이 있어야 논의가 실속이 있을 것 같다. 논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라는 점이다. 친환경, 신재생, 4차산업혁명 등 국민들이 새만금에 보내준 키워드는 새만금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은연중에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농생명과 신산업이 이뤄질 공간을 우선 실속있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은 부안과 김제, 군산 등 지자체가 싸우는 공간이 아닌 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토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이에 따른 방향설정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정석훈 단장 새만금 기본계획이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말하고자 한다. 새만금이 가진 장점이 항만이고, 이를 통해 항만물류유통업을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을 초대형 컨테이너 접안이 가능한 항구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에 제안하는 것은 최소한 500만TEU로, 현재 부산에 몰려있는 물량을 새만금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접해있음을 고려할 때 제2의 중국 전문항으로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 신항이 대중국 전문항을 표방하지만, 새만금처럼 넓은 부지는 없다. 500만TEU 정도가 가능한 항만을 만들면 선사들도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처럼 하면 20~30년 후에도 지금의 상황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도 충분한데 정부에서 신항에 예산을 쓸 이유가 없다. 현재 계획한 신항의 규모로는 부족하다. 특히 전북도가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과도 밀접하다. 농식품 산업을 키워 중국에 수출하려면 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품들도 새만금이 물류 이동의 최적지다. 수심 23미터 가량의 대규모 컨테이너항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새만금 신항을 관문항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 박종우 대표 신재생에너지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새만금은 국내 및 글로벌 4차산업혁명의 선도적 산업단지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선도 RE100의 기조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발전 시켜 새만금산단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고속철도, 도로 등 다양한 첨단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과 확충을 통하여 입지 여건 및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단순 규모의 경제보다는 기업과 기술 산업군의 전문성과 첨단 4차산업과의 매칭 등을 고려한 산업단지의 성장을 지향하고, 4차 산업혁명 산업의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유치 및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새만금의 미래와 발전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우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 기술 및 금융 등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미국, 중국 등 그동안의 다소 단조로운 수출 경계를 넘어 보다 글로벌 수출 거래선의 다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4차 산업혁명, 농생명산업의 혁명 등 새만금 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큰 패러다임을 그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양충모 청장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있었지만, 기존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망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새만금에 대한 비전 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만금 사업의 확실한 부분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새만금 현안이라고 본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나 수소, RE100, 신산업 등 새만금에 가치나 미래비전에 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논의 중이다. 특히 수소와 관련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세워 추진 중인 가운데 새만금이 수소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나오는 잉여 에너지를 사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완주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수소 생산과 활용까지 연계한다면 새만금이 수소경제의 거점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1.11 20:13

급변하는 시대 전북의 대도약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

△이형규 전북대도약정책협의회 위원장 주제 발제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북 대도약 과제와 전략을 이야기한 1세션에서는 지역 간 반목을 끝내고 인재를 키워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주장이다. 전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주 한옥마을과 농촌 등 전통적인 이미지로 압축된다. 전북발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관통하는 두 가지 진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두 번째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말을 꺼내든 이유는 전북은 유독 변화하는 시대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을 더욱 빠르게 변해갈 것이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산업을 주도하고, 2040년에는 인간과 기계, 그리고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전망도 나왔다. 화폐는 이미 디지털로 대체됐고, 소프트웨어와 모바일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감성의 시대 삼성과 애플이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이었다. 이처럼 세상의 상식이 변했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인간의 평균수명도 2030년이면 130세가 된다고 예측했다. 늘어난 인간수명은 삶의 질 추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이 때문에 짐 로저스도 농업을 주목했다. 농업은 전북의 강점이라 평가되지만 우리농업도 이제는 변화돼야한다. 이미 연구개발, 실용화기술, 새만금 등 물리적인 토대는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해 나갈 전략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에 창의성과 감성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과학 산업 3대 플랫폼을 활용해 전환의 시대를 대비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은 이제 전북 새만금을 넘어 대한민국 새만금 특별시로 지정하고, 규제가 없는 미래신산업 전진기지로 만들자. 21세기엔 전북이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 이상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1 20:13

“새로운 국토 새만금의 안개를 걷어내자”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제2세션 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서해안시대, 새만금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새만금과 전북의 연계발전 조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30년이 지났지만 새만금의 미래 가치 부분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고, 현재도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운 단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만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장동력은 무엇인지, 대한민국과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흥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만금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지 중요한 시점으로 정부가 새만금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고, 현재 새만금의 위상,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려할 시점인 것이다. 새만금은 실험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도시의 가치인 생태와 스마트, 첨단산업, 자족 기능의 구현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도시 구현과 공간상의 각종 실험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변도시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도시 환경 조성이 가능해야하고 아울러 미래지향형 건축물과 공간 설계, 경관을 극대화한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미래도시로서의 정립도 가능하다. 새만금이 전북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자체 도시적 자족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새만금과 주변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격차 해소를 통해 기존 다른 신도시에서 불거졌던 빨대효과 우려에 대한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70~80년대 광역도시들을 대상으로 광역시를 만들면서 당초 거점개발을 토대로 주변지역으로 발전과 경제 활성화 확산을 기대했지만, 주변 지역 이익들마저 광역도시에서 빨아들이는 모습을 경험했었다. 새만금의 계획적 개발과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보가 중요하고, 더욱이 새만금이 김제나 부안, 군산 등 인근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블랙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 도내가 아닌 외부인구 유입이 우선이다. 새만금과 전북 내 도시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주변지역과 동질적인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호의존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1.11 20:13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서창훈 회장 인삿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안녕하세요. 전북일보 회장 서창훈입니다.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전북 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민 대토론회는 전북 대도약 시대와 새만금의 역할을 점검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당한 전북인으로서의 비전 제시와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님과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님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준 이형규 위원장님과 김재구 연구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단체의 힘으로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단체와 단체가 모여 뜻을 합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현재 그리 좋은 패를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발표해주시실 소중한 말씀들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 자리가 전북 발전을 이끄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전라북도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낙후와 소외, 피해의식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전북 발전의 대도약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1 20:08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송하진 도지사 인삿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질서와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북 또한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닥친 위기 요인을 짚어내고 도약의 기회를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토론회 주제는 전북 제몫 찾기와 호남 프레임, 그리고 서해안 시대 새만금 위상과 역할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이의 추동력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을 내세운 시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전북 몫 찾기는 전북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겪었던 좌절과 아픔을 딛고 호남제일도시 전북의 자긍심을 되찾는 우리 안의 노력과 성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도민의 자존의식과 전북발전의 동력을 대표하는 두 주제를 위한 여러분의 혜안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전북 몫 찾기와 새만금을 전북발전의 두 축으로 삼아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1 20:08

조동용 전북도의원 “도립국악원 수당 부당 지급 개선해야”

11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립국악원의 공연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는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조동용(군산3) 의원은 도립국악원 단원들은 소속 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에 참가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공연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며 공립예술단으로서 국악공연을 제작하고 단원들이 작품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부당 지급이라고 지적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 의원은 대학에 지원한 예산 현황을 보면, 전북대 39.8%, 전주대 22%, 원광대 16%. 우석대 7.2%, 군산대 4.1% 등으로 도비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는 일부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전주4) 의원은 SK의 새만금 투자는 전라북도가 빅데이터 밸리를 추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이므로 세계적인 IT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성임(비례) 의원은 도내 15개 출연기관의 연봉체계를 보면 호봉제와 연봉제가 혼용돼있고, 유사한 직급이라도 기관 간의 상한액이 많게는 2000여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며 기관의 설립목적, 주요 업무 등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순 있으나,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1 19:57

장수출신 박용진 “대선출마 깊이 고민하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장수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2022년 차기 대선 출마를 두고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를 깨는 제 3의 후보로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깊게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어 넓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71년생인 박 의원은 당내에서 젊은 개혁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뚜렷한 입법 성과가 최대 강점이다. 그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부터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했다. 현재는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암시 문건을 공개하는 등 삼성 저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박 의원이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에서 제3의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대권잠룡으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전북출신 후보로서 부각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11 19:32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탄력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 지역에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1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새만금 산단 조성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시범산단 지정 근거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그린산단 선도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산단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 새만금에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다른 산단으로 확산하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11 19:32

“부정적 인식 벗어나 전북 대도약 시대 열자”

우리 전북은 과거 빠른 변화의 속도에 거부감을 느끼며 아등바등 경쟁하기보단 유유자적한 삶에 더욱 가치를 둬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전북은 낙후돼왔고, 살기 어려워진 도민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때입니다.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기념해 전북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준비한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오랜 세월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전북발전의 전환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에 경쟁의식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인사말로 막을 올린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은 전북대도약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2세션은 서해안시대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1세션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형규 전북대도약정책협의회 위원장이 글로벌시대 세계의 모습을 조명하고 전북대도약을 위한 구상과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좌장으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부안)△이중희 전북대 대학원장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상임공동대표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이 의견을 교환했다. 2세션은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좌장은 남천현 우석대 총장이 맡았고, 토론자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김민영 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 △박종우 제이앤지 대표가 새만금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5시20분까지로 예정됐던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간 열띤 공방이 이어져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을 훌쩍 넘긴 뒤에야 종료됐다. 토론회 좌장들은 패널과 발제자의 일방적인 발표를 넘어 방청객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토론 후 이어진 질의시간에 방청객들은 지도층의 애향정신을 호소하며 전북발전에 진심을 다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전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안착하는 데 이때부터 고향에 도움을 주기보다 자신의 영달만을 쫓는 모습을 보인다면서예를 들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에서 군산출신인 은성수 위원장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희망이 배신감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지역은 통합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초광역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지역 내 반목이 심하다며이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병폐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1 19:31

이연택 전 장관에 듣는 '전북의 길'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에 대응한 초광역경제권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 행정 및 경제권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조용하다. 전북만의 특화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에 전북 출신 원로를 만나 전북의 길을 물었다. 이연택(84고창) 전 총무처 장관. 그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총무처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전북 현안을 직접 챙겼다. 새만금 사업과 용담댐 건설, 2002 월드컵 전주경기 유치, 무주 태권도원 유치 등 굵직한 현안해결 및 위기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자리했다. 그의 경험과 지혜가 변화와 혁신의 길목에 선 전북에 소중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고향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1955년 대학에 입학해 서울에 올라와 하숙집을 구하려는데, 전라도라고 기피해요. 방 있어요하면 어디서 왔어라고 물어보고 전주요, 전북이요하면 방 없다고 해요. 공직 생활 때는 너무 출신 지역을 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든 출신지를 숨겼죠. 그런 것을 지켜볼 때마다 착잡하면서 애향심이 더 생겼죠. 고향이 중요하고, 고향발전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전북출신으로 공직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호남 출신은 5공(共)초에 많이 도태됐는데, 그 때 나는 총리실 내 호남 공직자 대표격이다 보니 사퇴권고 대상자였죠. 그러나 사퇴할 이유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호남 출신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과 능력 발휘를 해야 버틴다는 식으로 살아왔죠. 그 당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극복했죠. 결국 자강(自强)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강해야 합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면 당하지 않는 거죠. 그는 1979년 공직을 조기 마무리하고 유학을 계획했다가, 그의 능력이 평가돼 국무총리실 제1행정조정관(1급)으로 승진되면서 공직을 이어갔다. -행정 못지 않게 체육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5공(共)에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유치 문제가 본격 논의됐는데, 앞서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9년에 이미 많은 조사 연구한터라 당시는 반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 얘기만 나오면 나를 찾았어요. 자연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죠. 그런 면에서 대단한 행운이랄 수 있죠. 이후 그는 서울 올림픽유치단에 합류했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일등공신이 됐다. 퇴임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1998년), 한일 월드컵 공동조직위원장(2002년), 제34대(2002년)제36대(2005년)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2002년)을 역임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2014년)과 무주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2017년)도 맡았다. -쉽지 않았을텐데, 공직 시절부터 전북 문제를 직접 챙기셨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초대 행정수석을 맡으면서 고향 발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사람 키우는 것, 전북 지사는 전북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부터 했죠. 이전까지는 타 지역 출신들이 전북지사로 임명됐는데, 문제는 도지사로 보낼 전북출신 차관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제기획원에 있던 강현욱 예산실장(1급)를 끌어올릴 수 밖에 없었죠. 전북으로 내려간 강현욱 전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 문제가 중요하다며 용담댐 건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도 예산 부족으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도 아닌 사업에 1조 원 가량(초안)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강 지사의 직전 상관이었던 경제부총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정도였다. 이 전 장관이 막후에서 청와대와 경제기획원를 움직이면서 용담댐 사업은 극적으로 추진됐다. -전북이 투지와 의지가 박약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총리를 모시고 지방 출장을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건의사항이 7~8개씩 나오는데 전북은 고작 3개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의를 내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총리께서 모처럼 오셨는데 부담드리면 되냐고 그래요. 대통령을 모시고 가더라도 다른 지역은 건의하고도 또 들고 오는 적극성이 있는데, 전북은 없어요. 전북 공직자들의 보편적 기질인데, 소리를 못내요. -범도민 새만금추진위원장을 맡아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6대4의 비율이었던 농지와 산업용지의 비율을 거꾸로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죠. 법 개정을 가로막는 게 전남하고 경상도였죠. 서해안에 항만이 만들어지고 공단이 들어오면 전남과 부산 등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전남과 경상도가 이해가 같으니까 반대하고 안 가는 것이었죠. 당시 대선 후보로 MB가 새만금에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접촉을 시도했다. 마침 MB가 이 전 장관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때라 만남은 쉽게 이뤄졌다. 그리고 전북으로 향하던 KTX에서 법안 통과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영입 제의는 완곡히 거절했다고 했다. -태권도원 무주 유치의 공로자이기도 한데. 무주는 원래 태권도원 후보지가 아니었죠. 경주로 거의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무주가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를 놓고 평창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했죠. 그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장인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지역에선 체육회장 화형식 등 난리가 났지. 나름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태권도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벼락같이 문체부 장관에 얘기해 무주로 유치했죠. 그는 태권도원 유치 후 전북이 주도권을 갖고 건축물 건립과 사후 운영주체도 맡아야 하는데, 모두 양보하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게 아쉽다고 했다. 그는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유치전에서도 나서 대회 유치에 커다란 활약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전북 몫 찾기로 이어졌다. -프로야구 쌍방울 구단 창단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데요. 청와대 수석할 때 내가 만들어준거죠. 어떻게 보면 전주는 전라도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광주 중심으로 가서 놓쳐버린거죠. 그래서 야구단이 전북에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기업(스폰)을 찾았는데 모두 피합니다. 미원도 삼양사도. 그만두려던 차에 쌍방울이 나섰죠. 구단은 재벌급 규모가 돼야는데, 쌍방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원하고 합해서 공동 구단주로 해보라고 틀을 만들었죠. 미원은 나중에 빠져나갔죠. 쌍방울 그룹의 부도로 구단이 해체된 후 김우중 전 회장을 접촉해 협상이 진행됐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최종 결렬됐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전에서도 나섰는데. 그 때는 수원하고 경합을 벌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전북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수원은 정치권이 여야 50명 정도되고, 볼륨도 크죠. 여야가 엇비슷하게 구성돼 있어 지역 현안이 나오면 여야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협의하죠. 반면 전북은 11명이 제 갈길입니다. 지역내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시군 간에도 협력이 안되는 거예요. 수원과 너무 비교됐죠. -지역 내 갈등은 새만금 현장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정 관할권을 놓고 자치단체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만금은 단일 특별행정구역으로 가야됩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자치단체 간에 난센스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큰 발전이 있어야 다 발전이 되죠. 새만금은 큰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또 태양광을 놓고도 말이 많은데, 지엽적인 것 보다는 큰 방향을 그려야 합니다. 무리하게 할 거 없이 질서있게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안 만들어서 그 과실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가 초광역경제권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초광역 나오는데, 전북은 초광역은 고사하고 중광역도 못하잖아요. 전주완주통합이라는 조그마한 통합 하나도 못하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잠을 못 깨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디 통폐합에 끌려들어가 들러리 서다가 흡수되는, 광주전남의 초광역에 들어가는, 전라도 변방으로 밀려나는 전북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특히 단합하고 협력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강한 소리도 낼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같이 해서는 자기 몫도 못 찾고 항상 바닥에 머물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의 어떤 역할을 의미한지. 옛날 전라도 중심 역할에 대한 역사적 긍지나 자부심을 갖고 전기를 마련하도록 도민적 각성이 싹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게 언론입니다. 지역 대표 언론인 전북일보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광주는 학생운동과 518 등으로 마치 민주화의 성지처럼 하는데, 사실은 동학의 전북이 그 원조이죠. 외세에 대항하고 민족의 자주, 자존을 세운 민주적 의식은 전북이 훨씬 큰 거죠. 우리가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리와 홍보가 약하니까 전부 광주가 가져갔죠. 우리가 좋은 소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재경 전북기업인들 모임체인 JB미래포럼을 이끌고 있는 등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협력하고, 정보 나누고,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잘 되면, 고향을 생각해라고 합니다. 무슨 정치적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누고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단합할 수 있는 역할만 합니다. -전고북중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전국 공립 고교 가운데 전주가 다섯번째인데, 앞서 100주년을 맞은 학교 가운데 기금을 100억 모금한 곳이 몇 군데 있었죠. 그것이 하나의 100주년 100억원이 됐죠. 전북도의 전국적 위상이 빈약하게 처져 있는데, 지역 대표인 전고마저 그러면 역시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무리해서라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짧은 기간이라 큰 부담이었죠. 특히 부산도 100억 원, 서울고 100억 넘고, 경기는 100억 훨씬 넘고, 경북고도 100억, 큰일났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100주년 3주를 남겨놓고 100억 원이 딱 찼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서울 올림픽 유치할 때 눈물 흘리고, 이번에 눈물 터뜨렸죠. 전북이 여러 면에서 처져 있지만 협력하고 단합하면 길은 있다고 봅니다. -지역 내에서는 전주고 역할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전주고라고 특별한 뭐가 있나요. 옛날 말이지. 지금은 다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번 100주년도 전주고만의 행사는 아니다. 도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성과가 전북의 위상을, 전북인의 긍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것에 만족합니다. 더불어 도민들이 참여하는 학교인 만큼 조성된 장학금도 전주고만 주지 말고 전북에 우수한 학생들, 중고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도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죠. 우리 전북도가 작은 만큼 자꾸 단합과 협력,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택 전 장관 이력 △ 1936년 고창 출생 △ 전주고-동국대 법학과-고려대 대학원 △ 1961 재건국민운동본부 조직관리 담당관(1961) △ 국무총리실 제1행정조정관-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 △ 총무처 장관(1990) △ 노동부 장관(1992)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1998) △ 2002 한일월드컵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 제24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 제3436대 대한체육회 회장 △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이사장(2006) △ 국총회 회장(국무총리실 전현직 모임) /대담=김준호 기자정리=김세희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11.11 18:16

전북도 내년 예산 8조7462억 원 편성

전북도 2021년도 예산안이 8조746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 시대를 맞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적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안정과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전체 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1051억 원(9173억 원 증가), 특별회계 8824억 원(2567억 원 증가), 기금은 7587억 원(2540억 원 감소)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이 2조5896억 원(36.5%)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 1조1995억 원(16.9%), 일반공공행정 4527억 원(6.4%)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올해 대비 11.8%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로는, 국고보조금 증액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도의 세입은 약 700억 원이 줄었지만 국고보조금은 8397억 원 가량이 늘면서 전체 규모가 증가했다. 호우피해복구 예산으로 1700억 원이 포함됐고, 전북도가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에 따라 1391억 원이 증액됐다.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부문에도 1118억 원이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24억 원), 새만금 유역 하수관로정비(404억 원) 등에도 대폭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경기부양 2112억 원 △고용유지일자리 창출 7723억 원 △전북형 뉴딜 3546억 원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 원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6744억 원 △주요 시책 추진 1조1845억 원 등 6개 주요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재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융자 등을 통해 해결했다. 실제 전북도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 원과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 원 등이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더욱이 올해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이 대폭 감소했고, 내년 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도 급증해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 원을 융자해 총 1480억 원의 부족 재원을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23일)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1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이후 내달 14일 예산 확정(의결)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1.10 20:38

민주당 윤준병 의원 예결소위 확정… 군산출신 양기대 의원도 합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종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 전북 국가예산의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 의원 등 9명을 예산소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광주전남 의원들이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돌아가는 배정 관례보다 21대부터 정치권 규모로 선임하자는 입장을 펼쳐 배정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당에서 전남 지역구 의원(서동용)까지 포함시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전북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적이 익산인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군산출신 양기대 의원도 예산소위 위원으로 확정됐다. 비교적 전북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국비 확보를 도움을 구하기 용이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내 호남민심 사로잡기 기류 때문에 예산소위 배정이 기대됐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두 번이나 예결소위 위원을 역임한데다, 이번에는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소위를 배정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는 전언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전주갑 동행의원인 추경호 의원이 전북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예결위 간사기 때문에 전북 현안해결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10 20:24

전북도의회 행정감사 시작 ‘날카로운 송곳 질문’ 행정 전반 실태파악

(왼쪽부터) 정호윤박용근이정린 의원 전북도의회가 10일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집행부 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시와 실태를 파악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호윤(전주1) 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에서 무분별한 용역 남발과 방만한 조직 확대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직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에 외부에 용역을 발주했다. 이와는 별도로 테크노파크는 올해 초 조직 운영과 경영 관련 용역 2건을 9월에 맡긴 보수체계 개선 용역기관과 같은 기관에 이미 맡긴 상태였다. 올해만 기관 내부 경영과 운용 관련 용역 3건은 같은 용역기관에 모두 맡긴 셈이다. 테크노파크는 작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8건의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8건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용근(장수군) 의원은 일상원가 감사를 통해 삭감되는 예산이 많아 해당 부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계약업무 불성실 추진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상감사와 원가감사를 통해 총 178억이 삭감됐으며, 18년 54억, 19년 56억, 20년 68억으로 삭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선 부서에서 계약 업무 추진 시 관련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난 8월 홍수때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다.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호우피해 발생시 비상 2단계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원에 포함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 대책본부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조례대로 비상 2단계가 발령된 시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무반원으로 편성되어 도 대책본부에 근무를 했다면, 금번과 같은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 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0 20:04

고창군의회 의장 “제명 불목 낙선 목적 거짓 올가미 씌워”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받은 당직 제명 처분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당직 제명 처분을 받은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올가미 제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인규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도당은 40만명에 이르는 당원 등이 함께하는 공당으로 윤리위원회 결정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저에게 붙여진 부정청탁과 성희롱은 사건 성립조차 안되는 근거없는 마타도어라며 도당 결정에 불복했다. 이어 청탁 사건을 발설했던 이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이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함을 전해왔다며 도당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목하는 여성의원조차도 본인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저에게 부도덕한 올가미를 씌워 징계를 처분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성의원이 성희롱과 관련해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다고 자필로 쓴 확인서를 공개했다. 성희롱 내용이 담겨 있는 메모지와 관련해서도 4년전 가까운 후배로부터 손바닥만한 빈 메모지에 서명을 해달라기에 무심코 해 준적이 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성희롱 딱지가 되어 저를 매장시키는 용도로 쓰일지 상상도 못했다며 이는 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이 원치않는 사람이 의장이 됐고, 다음 선거에서 저를 낙선할 목적으로 (징계를 내린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리심판원에서 소명의 기회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저와 군민의 명예를 실추한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식 촉구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 도당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0 20:04

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단체)이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단체가 공개한 질문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고, 질문내용 자체가 응답자의 찬성을 유도하는 방향성을 띄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조사를 의뢰한 단체 측은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겼고, 질문 역시 해수유통 여론이 촉발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응답자의 찬성을 유도했다거나 특정의도를 가졌다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설문은 최근 환경부는 수질평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담수화로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생님(응답자)은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2%가 해수유통을 긍정적으로 평가(매우찬성41.4%대체로 찬성23.8%)한 반면 부정평가(매우반대 4.4%대체로 반대7.4%)는 11.8%에 그쳤다. 단체는 도출 된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같은 날 환경부는 여론조사에 포함된 설문 질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와 관련한 보고서나 입장을 밝힌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측은 설문에 포함된 내용이 환경부가 직접 발표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그러나 이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용역보고서의 핵심이 해당부처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는 단어 배열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만 포함해야 한다며전제가 되는 내용을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데다, 만약 사실이더라도 해당 질문지가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고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관훈클럽이 지난 2002년 발간한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 여론조사의 함수관계 보고서(김현태)는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편파성이 개입할 여지가 가장 많은 단계가 문항작성 단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여론조사는 질문과 답안에서 가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나 단어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가치편향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유형에는 긍정적 표현(지나친, 무조건, 어떻게든, 과도한 등)을 이용한 응답유도가 있고, 부정적 표현(신중한, 원칙대로, 사실이라면 등)을 이용한 응답회피 유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교수도 환경부가 용역을 통해 담수화로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해수유통 찬반을 묻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라며해당 설문을 들은 응답자는 담수화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해수유통 외 다른 대안은 없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찬반 양론을 물을 때는 질문지 구성과 항목을 다양화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이 경우에는 먼저 해수유통에 대해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선택지를 줬다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새만금 해수유통 찬반 여론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에 의뢰하고, 여론조사 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31일 이틀 간 이뤄졌고,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활용한 ARS조사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0 20:01

문대통령, 임대료 인하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다시 칭찬

삽화=정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전국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발시킨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을 다시 한번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11시부터 방영된 MBC TV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에 출연, 코로나를 이겨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이 분들을 칭찬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내자고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사장님을 비롯한 열네 명의 건물주 임대인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은 이날 저녁 11시부터 70분간 방영됐다. 이 코너는 IMF 때 인기를 모았던 MBC의 칭찬합시다를 재해석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미담을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견뎌내자는 이 분들의 아름다운 상생 정신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주시 전체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착한 임대인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직접 소개했다.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올 2월 14일 임대료 인하를 내용으로 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선언했다. 이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은 이틀 후인 2월 16일 페이스북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4개 경제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연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교계, 기업과 연예계, 민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상생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0.11.09 20:3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