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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국민연금기금 600조를 기반으로 제3금융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긍정성을 주목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기하고 용역보고서를 감췄다”며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정치적 결정이며, 증거가 바로 용역보고서 은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며 “3년마다 한번 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이번에 포기했다.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주장한대로 정부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3년마다 한 번씩 심의할까?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 봤다.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용역보고서 원본을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http://www.prism.go.kr)’에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정보를 공개한다. 용역보고서 원본 제목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한다. 원본은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대한 평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시 고려여건, 전북 혁신도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해 심의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심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심의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안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시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 입장 정 대표는 18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입수해서 분석한 뒤 평가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글자와 글귀보다 전북 금융중심지가 유보될 수 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여야가 반대하니까 지정을 안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먼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한 용역보고서 원본은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감췄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가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다만 정 대표도 “원본을 공개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실수로 보인다. 또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의” 발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혼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가 사실상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여건이 갖춰질 경우 지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이를 검토한 금융위의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추진위는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을 권고했다. 또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건이 갖춰지고 나서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과 부산의 견제와 우리나라 국제금융도시 경쟁력이 함께 급락하는 현 상황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는 개념이다.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쓰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하는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이다. 한편 도는 추진위의 의견과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발표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도민의 기대가 많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추후 논의가능성이 충분한만큼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융산업 인프라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를 받았다. 징계 기간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송 의장의 전북도당 대의원상무위원인사위원축구종합센터전북유치특별위원장직에 대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된다. 앞서 전북도당은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중앙당에 보고했다. 징계기간은 송 의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당헌 제80조는 자격정지를 받은 당직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닫았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았다. 전북도는 29일 (주)명신과 MS그룹이 포함된 자동차 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MS그룹(이하 엠에스오토텍)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군산공장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컨소시엄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국내 완성차 제조 공장 가운데 비교적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금은 최대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대금 납입 기간은 6월 말로 이때 정확한 투자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MS그룹을 비롯한 컨소시엄에 참여사들은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공장 정비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5만 대까지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완성차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엠에스오토텍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만 8919억 4981만 원에 달한다. 군산공장 인수 사실이 밝혀진 이후 엠에스오토텍의 주식은 전일보다 17% 급등한 상태다. 군산공장 인수 후에는 한국지엠 실직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이번 사례는 단순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넘어선 투자촉진형 일자리 경제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기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 5월 말 공장 문을 닫았다. 2,000여명 공장 직원 가운데 1400명 가량이 희망 퇴직했고, 600여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휴직 상태로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유성엽 의원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KIC에게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IC는 지난 한 해 동안 66억달러의 투자손실액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환율기준을 적용하면 한화 7조7900억원 규모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주식에서만 48억달러(한화 5조6645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전문투자기관이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큰 손실에도 KIC는 64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KIC사장 연봉은 기준급과 성과급을 합쳐 총 4억원 가량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0.7%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이 퇴직후 업부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매번 부정행위가 적발되지만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전북도와 도내 4대 종교단체(불교기독교원불교천주교) 간의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협약에서 원불교 전북교구장 한은숙 교무는 인구문제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문제라면서 특히 전문직들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기독교 출산장려위원장인 김광혁 목사도 10년 전부터 도내 기독교 내에서 출산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산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박성팔 총대리 신부는 천주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인 전 교육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낙태에 대해 반대해왔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본사 주지 성우스님은 언론사 등을 통해 대가족 소개 등 가족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으로 전북도는 인구 관련 인식전환을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을 협조지원한다. 4대 종단은 소속 종교단체와 자생적인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종교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도내 거주하는 미전입자 주소 갖기 운동, 전북도 인구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구감소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생산인력 부족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감소는 사회침체를 불러온다면서 저출산에는 특별한 해답이 없지만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은 이달부터 매월 1차례씩 연중 진행되며,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가 다음 협약대상 기관단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이벤트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표어 공모전 개최, 연중 기획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전북지역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월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과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북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재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북지역이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으면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전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해당권역의 시도지사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항만을 보유한 군산시에 유용한 법안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항만지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 미세먼지 심각 지난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은 지난해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73개국 3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공식 모니터링 자료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관에서 측정한 값을 모두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OECD 도시별 집계에서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에 국내 도시 44개가 이름을 올렸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29.6㎍/㎥로 경기도 안성(30.4㎍/㎥)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염도가 높은 도시였다. 익산도 고농도 100대 도시에 포함됐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배출원 관리가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 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가축재해 보험은 소돼지말가금류 등 8종과 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모두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 보험은 가축사육 업으로 허가 및 등록한 축산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에서 하면 된다. 도는 매년 10% 정도 지방비를 증액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6~8월 여름철에는 폭염관련 가축재해보험 신규가입과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면서 도는 5월 이전에 보험에 들 것을 권장했다.
전북도가 외래 동식물로부터 고유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은 도비 8000만 원과 시군비 1억8600만 원 등 총 2억6000원이 투입된다. 생태계교란생물은 자연번식이나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된 외래 동식물 중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물체 21종(동물 7종, 식물 14종)을 말한다. 교란동물은 뉴트리아와 황소개구리, 꽃매미 붉은 불개미 등이며, 교란식물은 돼지풀과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시군별 생태계교란생물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생물 중 도내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에 대해 집중적인 퇴치작업을 벌인다. 군부대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국립공원, 자연공원 등)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여전히 타 지역에 남아있는 일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직의 이전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일부 조직이 이전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이전해 있다. 그러나 LX 국토정보교육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콘텐츠 지원팀과 출판산업지원센터 등이 서울 등 예전 소재지에 그대로 잔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조2항과 29조1항은 모든 기관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사옥을 짓고 서울에 잔류한 1294명을 올해 말까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시키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은 업무특성을 등을 이유로 이전을 보류하거나 잔류시켰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반응은 다르다. 업무 특성상 전북에서도 충분히 기능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LX 국토정보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근무하는 직원만 30 여명이 넘는다. LX는 전북에 국토정보 및 지적측량 전문교육기관이나 과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교육기능은 수도권에 남겨뒀다. 다른 부설교육기관인 공간정보아카데미 또한 서울에 있다. 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교육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은 충남 아산에서 2021년까지 정읍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인심사센터가 서울에 남아있다. 국제협력센터는 기능상 서울업무가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장애인심사센터의 경우 신사옥 건립에 맞춰 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5개의 부서로 이뤄진 공단 장애인심사센터에는 올해 기준 16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인재할당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명 정도의 직원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도권에 잔류한 콘텐츠 지원팀은 정부가 인정하는 양서인 세종도서의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한 간부는 잔류한 조직이 전북으로 이전한 다른 부서에 비해 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들이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추가이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기금운용부서를 잔류시킨 연기금의 수익률이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할 당시 업계 일부 관계자와 언론 등은 서울에 기금운용기능을 남겨둔 사학연금(전남 나주)과 공무원연금(제주)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은 소재한 지역보다 장기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국제시장의 흐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16조원을 운용하는 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2.4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조원을 굴리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1.7%로 집계됐다. 6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1월 누적 수익률은 0.27%로 집계된 점을 미뤄볼 때 최종수익률도 이들 연기금보다 높을 전망이다. 국내 3대연기금의 수익률 저조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갔던 2017년과 달리,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과 통화 긴축 기조, 신흥국 신용위험이 고조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채권운용도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이 연기금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작년 11월(누적)기준 해외채권 수익률은 3.21%다. 이는 2017년 수익률 0.14%는 물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누적수익률 1.87%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운용 성과는 다른 연기금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사학연금의 지난해 11월 해외채권 직접운용 수익률은 1.19%, 해외채권 간접운용 수익률은 -1.58%로, 전년의 8.84%와 3.10%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해외채권 운용 수익률도 전년의 4.4%에 비해 5.5%포인트 낮은 -2.1%를 보였다. 전주가 운용수익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편견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자산 수익률도 국민연금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17년까지 5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거둔 수익률은 11.3%에 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같은 기간 10.2% 수일률로, 국민연금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다. 금융공학 전문가이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는소재지가 연기금 수익률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은 허점이 많다며 지방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자산이 거대할수록 수익률 제고에 유리한 건 아니다며, 3대 연기금처럼 대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강영대 과장은 "자산운용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리서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반드시 대도시에만 입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마치 과학기술분야에서 대덕연구단지가 서울이 아닌 대전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선진국의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은행과는 달리 대도시뿐 아니라 여러 중소 규모의 도시에 산재하는 특징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올 상반기 중 2~3곳에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군산형 일자리의 윤곽도 올 상반기 중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신설법인도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에 일자리 매칭 펀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전용 자금도 마련해준다.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통상 6~8개월이 걸리는 소요기간을 5개월 내로 줄여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유지를 빌릴 때 적용되는 대부 요율은 5%에서 1%로 낮춘다. 10년 이상 최대 50년의 장기임대와 수의계약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직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억 원 가량 확대된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취임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 대열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2년간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으며, 신항만과 고속도로 등의 핵심인프라를 위한 예산뒷받침도 뒤따르고 있고, 대한민국 에너지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재생에너지산업도 추진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 여건을 잘 활용해 결실을 이뤄내는 것이 개발청의 몫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열린자세, 소통과 단합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자고 주문했다. 새만금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재직중 발탁됐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가 의정활동 성과를 강조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구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여야 간 정치 공방전이 격화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그 틈을 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틈이 날 때마다 지역구를 순회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앙당 일에 집중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역구를 찾던 기존 행보와는 다르다. 이들 의원실 보좌관들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최고위원회의나 당 고위급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지역구로 내려가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며 국회 휴업상태도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총선도 가까워지고 있어 지역구 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김제부안)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각종 모임행사, 이벤트 등에 참여해서 민심을 수렴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주로 민원해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데, 지역구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전주을),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각자 지역구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등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의정보고회를 마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역구 주민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지역현안과 민심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 모두는 의정활동 성과를 내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올해 확보해야 할 국비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각 의원실들은 지역구에 있는 자치단체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목록을 점검하고 있다.사실상 올해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해이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 성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자랑거리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의원실은 20대 총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점검하고 내년 총선 공약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쟁자가 될 전직의원들과 정치신인들 지역구 활동에 시동을 걸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며 4월 재보선이 끝나면 사실상 총선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전북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운임상한요율을 적용해 6년 만에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는 7.95% 씩 운임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전북도가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책정한 것이다. 특히 그간 이용객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보했던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유보된 인상분까지 반영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승객혼란 최소화를 위해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시외버스비는 전주-군산 5300원6000원, 전주-익산 2900원3300원, 전주-김제 3000원3900원, 전주-무주 8400원9600원으로 인상됐다. 타 시도를 오가는 주요노선의 경우 전주-서울 1만2700원1만3800원, 전주-인천공항 1만6300원1만8600원, 전주-광주 6600원6900원, 전주-목포 1만2200원1만4400원, 전주-포항은 1만9900원에서 2만2600원으로 올랐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한 것이라며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전북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전북혁신도시는 빠르게 금융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분석은 20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주최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 및 과제토론회서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조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 산업 전문가들은 전주가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와 교통, 문화,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글로벌 수탁은행 1,2위가 차례로 전주에 자리 잡으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며국민연금2사옥과 전북테크비즈센터, 전북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추면 자산운용사 및 기관의 집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전주대학교 정희준 교수는 미국은 자산운용사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74개의 도시에 확산돼 있다며 제3금융 중심지 지정논리는 충분하며, 금융 중심지 위상에 부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가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는 금융산업 규제 샌드박드 생태계 조성과 전주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금융센터지수에 대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핀테크 등 관련기술 특화로 디지털화를 이루고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금융 중심지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정책 전문가와 경제전문지 언론인 등은 국제교육특구 지정, 특급호텔 등 숙박인프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이 국가균형발전이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전북도와 임실군이오염토양처리업체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가 오염토양정화시설 등록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간 장기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임실군과 해당업체간의 법정공방과 갈등도 증폭될 조짐이다. 20일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정종제 광주광역시 부시장을 만나 토양정화처리업체 (주)삼현이엔티의 임실군 신덕면 소재 오염토양정화시설의 등록취소와 자진철회를 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북도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정작 해당업체의 등록취소 또는 자진철회 유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광역시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적법한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법적하자가 없으니 소송으로 해결 하겠다는 강경대응이다. 실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직권취소나 자진철회를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전북도와 임실군은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도 없어 사업장 관리가 불가능하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적법절차를 통해 등록한 정화시설의 철회를 우리 시가 요구한다면 소송의 타깃은 광주가 될 것이라며등록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및 토양정화업 등록 관리지침에 따라 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에 법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광주시가 임실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가 임실군에도 있다는 논리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삼현이엔티에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변경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등록요건 및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가 업체와 광주광역시, 임실군 간에 이뤄졌다. 이후 10월 4일에 현장 확인 절차가 이어졌으며, 같은 달 12일 수차례 수정 끝에 시설변경등록이 수리됐다.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변호사 자문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자는추후에 진행될 일은 임실군에서 광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다며법적검토를 충분히 마치고 처리한 행정절차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실군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6일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업체 측은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학교수학생 단체들이 현재 고등교육이 위기 상황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동합의문 발표와 함께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는 고급 인력을 공급하며, 민주화 과정에서는 대학생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보편화된 현 단계의 고등교육은 교육연구 여건 및 품질의 혁신, 고등직업교육의 건실한 발전, 대학 서열구조 타파 등에 미진하여, 혁신성장, 균형발전, 지역사회발전, 민주주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절벽에 비유되는 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역량의 심화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난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하나의 방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고등교육 품질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지속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단체는 일반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전문대에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가 참여했다. 교수단체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학생단체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 참여했다.
전북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북대학교병원과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전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락이 바뀌는 등 여전히 채용절차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대병원과 도내 47개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의 채용관련 조사를 실시, 34건의 채용비리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 1순위를 채용해 당락이 바뀌었다. 병원 채용규정에서는 동점자 발생시에는 필기시험 1순위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 인사담당자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인사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순위자도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47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가운데는 23개 기관에서 모두 33건(도 7개, 시군26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부정청탁과 지시, 서류조작 등 합격자 당락이 바뀌거나 윗선지시에 따른 채용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채용계획 수립과정부터 면접전형까지 비리를 의심할만한 사례는 다수 드러났다. 도는 이중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때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 된 남원의료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곳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소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공고문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점수가 따로 매겨지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두 점수를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제자가 응시한 지도교수가 면접관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채용계획 수립규정 위반건이 4건이다. 채용공고문이 부실하거나 공고나 원서접수기간을 지키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등 채용공고접수와 관련된 사례도 12건에 달했다.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이 참여한 사례도 10건이나 됐으며, 채용공고문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사례(1건)와 최종합격자 신원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1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내규에 부정합격자와 연루자 퇴출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5건이나 적발됐다. /김윤정최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비전선포식 및 전국위원회 전북간담회가 13일 도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 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역사회에 협력과 연대, 상생과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고, 양극화와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이현민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이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활동 등에 대해 강연하고, 논의가 이어졌다.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지역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연대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적경제기업, 시민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단체를 연대협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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