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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35개 기업이 입주한 반면 전북혁신도시 기업입주 사례는 전무했다.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는 관련 법 제5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성된 용지다. 산학연클러스터는 혁신도시 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이날 현재까지 2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는 총 15개 필지 20만8741㎡로 조성돼 있으며, 입주율은 22.3%로 전국평균 35.0%에도 못 미쳤다. 기업입주 현황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10대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한 2곳 기업은 전북삼락 로컬마켓과 전북개발공사뿐이다. 전북개발공사가 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점과 전북삼락 로컬마켓은 도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제 기업유치는 0건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 같은 입주가 저조한 혁신도시를 고려해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8월 2018년 8월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수혜는 경남, 광주전남, 부산 순으로 돌아갔다. 올 1분기에만 경남혁신도시에는 48개의 기업이 입주해 총 218개사가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는 32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205개의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틀었다. 부산에는 22개의 기업이 올해 입주해 모두 139개의 기업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기업 분양율이 낮은 이유로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에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지사의 비중이 높아 기업집적도와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다. 농생명 관련 기업들이 혁신도시가 아닌 땅 값이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호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도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클러스터8부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클러스터4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연계사업 추진 발판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러스터56부지는 완주군과 전북개발공사가 매매협약을 체결해 연구소와 유관기업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910부지는 전북금융타운 부지다. 이곳은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부지로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및 연관기업 입주가 이어질 경우 기업입주 실적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는 입주기업 실적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생명 R&D거점인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집적을 기업 집적화와 연관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는지자체와 이전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전기관들이 관련 기업을 발굴해 지역에 입주시키고 소통하며 성장시켜야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그들의 삶의 질도 윤택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3일 일제히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안이 적용되면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의원들은 그 동안 갈고 닦아 왔던 표밭을 잃고 낯선 곳에서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적용한다. 이를 전북에 적용하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 가량 줄어든다. 선거구 획정에 적용되는 인구 상한선(30만7138명)과 하한선(15만3569)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있어서다.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구가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주(3곳), 군산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군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8곳이다. 20대 총선 선거구보다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선거구는 전주 3곳, 군산 1곳, 익산 2곳,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무주진안 장수 등 10곳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다며뿐마 아니라 농촌 대표성도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 등 호남의 농어촌 지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희생양이 된다면 유권자의 거센저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며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이날 농촌낙후지역 선거구 보전 방안 마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세희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중대형 상용차까지 연구와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설인 새만금 주행시험장(SMPG)이 23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30억 원을 투자해 군산시 옥구읍 일원에 43만 5017㎡(약 13만 2000평) 규모에 총 8개의 시험로를 갖췄다. 특히 공공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주행시험장 가운데 2번째로 규모가 크며, 모든 노면에서 초대형 상용차까지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국내 유일의 시험장이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동력계통 및 연비를 평가하는 고속주회로, 빗길과 눈길에서의 주행안전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저마찰시험로, 차량 및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내구로 등의 시험로와 관제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센터, 개발차량 정비와 분석을 위한 정비동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활용성 제고와 국제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영국 미라(MIRA)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타타대우상용차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협업해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다. 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초기단계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14종의 장비와 시설은 물론, 웨이브(WAVE) 기반의 V2X(차량사물통신차량이 운행 중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으로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 통신 시설도 구축돼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성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미래 자동차 기술융합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내년부터 진행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추진으로 침체에 빠진 군산과 전북 경제를 되살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이날 새만금 주행시험장 준공식이 끝난 뒤 시군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군산에 소재한 디지털프린팅 필름제조 업체인 존스미디어(주)를 찾아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기업,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정부 계획에 따라 전주를 세계적 지역관광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정치권의 단합된 연합체제 전선 구축이 급선무로 꼽힌다. 정부가 전국 237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4곳만 선정하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전북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하다. 또 정부 및 타자치단체 동향과 전략을 살피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도 요구된다. 정부는 전국 4개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북을 광주전남지역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어 경쟁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북만의 독자적인 관광거점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등은 이달 2일 대통령이 광역시 1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초 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에 맞춰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에 들어갔다. 또 유력 후보지로 예상되고 있는 경북 경주시와 전남 여수시 등은 관광회의 전담조직인마이스뷰로를 앞세워 민간사업자와 소통하고,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타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전북도는 소극적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앞서 관련 용역을 오는 8~9월 쯤 발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북도는 선정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섣불리 나서기가 어렵다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도시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산학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자치단체와 정치권과 협력이 절실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정치권이 지자체보다 더욱 민감하게 나서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경남, 경북, 전남, 강원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지역 관광 인프라에 대대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의 관광정책 비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 내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전북의 주요산업들이 침체된 이 시점에서 관광산업은 전북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관광산업은 경제, 문화 정책 등 여러 기반 산업 정책과 같이 수반해야하며,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로 TF팀 구성을 마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전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식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끝>
올해로 13회를 맞는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지방보조금을 법적 근거없이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2015년의 엑스포 행사의 경우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등 모두 7억 원이 지원됐는데 조직위는 이 가운데 1억4600만원을 상근직원 3명(사무총장, 기획실장, 경리담당)의 급여 및 4대보험, 상여금 등의 인건비로 지출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단체(조직위)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주군은 당초 자부담으로 집행하기로 한 조직위 상근직원 인건비를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 전북도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했으나, 전북도가 승인하지 않자 엑스포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비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행사운영비 집행 전반을 특정 사업자들과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건당 2250만원에서 2400만원이 소요되는 환송만찬을 4차례에 걸쳐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00~2360만원이 소요되는 메달제작비용 역시 B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3189만원이 소요된 음향, 조명, 공연, 무전기 등도 통합해 계약하지 않고 개별로 구매했고, 이벤트 연출 등에 필요한 소품비용 1억4974만원도 C조합에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는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내용이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5G 산업,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전북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 25개 R&D 기관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전라북도 R&D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에 거점을 둔 R&D 기관들의 인력, 기술 등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개 R&D 기관장들이 참여했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4개 국립연구기관과 10개의 정부출연 연구원 등 크고 작은 50여개의 R&D 혁신기관이 집적돼 있어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 최다수의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도시다. 국가 R&D 예산도 최근 5년간 2조6000억 규모로 전국 최고수준의 성장세(25.1%)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5G 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도내 첨단산업의 기반 조성에 도내 연구개발 기관들과 손잡고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R&D 기관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도내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전북의 독창적인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내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2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합의했다. 이날의 극적 합의는 여야가 공수처의 기소권 도입 여부 등을 두고 한 걸음씩 물러나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데 있다. 패스트트랙 적용부터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2020년 3월 20일)로 사실상 이번 주가 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주였다. 그러나 여야 4당의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남은 고비가 있다. 내홍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전북 지역구 축소문제가 제기되는 평화당 내부에서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변수도 남아있다. △골든타임 지킨 합의 여야 4당의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여지를 배제하고 3월 중순에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이번주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실무 준비와 각 당의 총선 대비를 위해서는 새 선거법이 총선 한달 전 적용되는 지금도 빠듯한데, 이보다 더 늦어졌다면 현실적으로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여야 4당 내부 추인 고비 여야 4당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내부 추인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와 제3지대론 문제로 내홍이 날로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을 위해서는 당내 정개특위 및 사대특이 위원을 사보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지도부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판단되는 위원들을 강제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다. 사보임 권한을 갖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그런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내홍을 복합하고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안이 있느냐는 전북일보의 질문에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도 추인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법안이 합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인 225석을 적용하면 줄어드는 호남 지역구 의석수(7석)가 문제다. 예컨데 전북 익산(갑을)은 선거구 축소,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변수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이 지나면 국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하고,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일단 서명은 가능하다. 민주당은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으로 의석수(177명)가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7명) 의원과 민중당(1명)의원 가운데 3명 이상만 찬성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 (18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넘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신의 지역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찬성할 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안이 적용되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의원의 의석수는 26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 합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당시 4당간 합의사항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설치법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안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공수처장 추진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한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가지고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합의안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패스트트랙 지정 후 자유한국당과도 계속 합의할 것을 강조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지역 생산금액 가운데 3조7000억 원이 매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GRDP(지역총생산)의 7.6％에 달하는 3조7000억 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전북 GRDP는 48조6000억 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GRNI(지역총소득)은 44조9000억 원이며, 역외순유출 금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다. 전북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1인 당 소득이 가장 낮아 지역소득 역외유출 체감도가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1인당 경제지표로 분석할 경우 전북은 지역 주민 1인당 202만원이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분공장, 지사 중심의 산업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북 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전북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유출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자료는 지역 내 사업체 유형 중 본사 매출액 비중이다. 전북 내 사업체 중 단독 사업체 및 본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 경우 기업 소득이 지역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분공장지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지역 소득 일부가 본사가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2015년 기준 단독 사업체 및 전북에 본사를 둔 비중은 95.2%, 종사자 비중은 81.4%로 전국 평균 95.4%82.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매출액 측면에서 전북은 53.2%로 전국 평균 63.9%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분공장지사가 얻는 소득 일부가 본사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마디로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이상의 우량기업들이 전북에서 얻는 생산 소득 비중이 비중이 큰 것이다. 연구원은 또 전북도민들이 지역 내 소비보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 유치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지역법인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로 전북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전북투어패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인프라 구축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개편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전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22일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TF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생산 과정의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수질 및 토양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도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락농정위원회를 열고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토양환경 보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발전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건을 통과한 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조건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지급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이행점검을 통과한 농가만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적극적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국민연금기금 600조를 기반으로 제3금융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긍정성을 주목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기하고 용역보고서를 감췄다”며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정치적 결정이며, 증거가 바로 용역보고서 은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며 “3년마다 한번 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이번에 포기했다.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주장한대로 정부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3년마다 한 번씩 심의할까?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 봤다.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용역보고서 원본을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http://www.prism.go.kr)’에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정보를 공개한다. 용역보고서 원본 제목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한다. 원본은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대한 평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시 고려여건, 전북 혁신도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해 심의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심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심의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안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시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 입장 정 대표는 18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입수해서 분석한 뒤 평가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글자와 글귀보다 전북 금융중심지가 유보될 수 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여야가 반대하니까 지정을 안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먼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한 용역보고서 원본은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감췄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가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다만 정 대표도 “원본을 공개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실수로 보인다. 또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의” 발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혼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가 사실상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여건이 갖춰질 경우 지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이를 검토한 금융위의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추진위는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을 권고했다. 또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건이 갖춰지고 나서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과 부산의 견제와 우리나라 국제금융도시 경쟁력이 함께 급락하는 현 상황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는 개념이다.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쓰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하는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이다. 한편 도는 추진위의 의견과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발표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도민의 기대가 많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추후 논의가능성이 충분한만큼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융산업 인프라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를 받았다. 징계 기간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송 의장의 전북도당 대의원상무위원인사위원축구종합센터전북유치특별위원장직에 대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된다. 앞서 전북도당은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중앙당에 보고했다. 징계기간은 송 의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당헌 제80조는 자격정지를 받은 당직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닫았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았다. 전북도는 29일 (주)명신과 MS그룹이 포함된 자동차 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MS그룹(이하 엠에스오토텍)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군산공장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컨소시엄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국내 완성차 제조 공장 가운데 비교적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금은 최대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대금 납입 기간은 6월 말로 이때 정확한 투자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MS그룹을 비롯한 컨소시엄에 참여사들은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공장 정비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5만 대까지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완성차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엠에스오토텍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만 8919억 4981만 원에 달한다. 군산공장 인수 사실이 밝혀진 이후 엠에스오토텍의 주식은 전일보다 17% 급등한 상태다. 군산공장 인수 후에는 한국지엠 실직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이번 사례는 단순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넘어선 투자촉진형 일자리 경제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기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 5월 말 공장 문을 닫았다. 2,000여명 공장 직원 가운데 1400명 가량이 희망 퇴직했고, 600여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휴직 상태로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유성엽 의원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KIC에게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IC는 지난 한 해 동안 66억달러의 투자손실액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환율기준을 적용하면 한화 7조7900억원 규모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주식에서만 48억달러(한화 5조6645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전문투자기관이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큰 손실에도 KIC는 64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KIC사장 연봉은 기준급과 성과급을 합쳐 총 4억원 가량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0.7%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이 퇴직후 업부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매번 부정행위가 적발되지만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전북도와 도내 4대 종교단체(불교기독교원불교천주교) 간의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협약에서 원불교 전북교구장 한은숙 교무는 인구문제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문제라면서 특히 전문직들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기독교 출산장려위원장인 김광혁 목사도 10년 전부터 도내 기독교 내에서 출산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산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박성팔 총대리 신부는 천주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인 전 교육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낙태에 대해 반대해왔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본사 주지 성우스님은 언론사 등을 통해 대가족 소개 등 가족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으로 전북도는 인구 관련 인식전환을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을 협조지원한다. 4대 종단은 소속 종교단체와 자생적인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종교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도내 거주하는 미전입자 주소 갖기 운동, 전북도 인구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구감소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생산인력 부족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감소는 사회침체를 불러온다면서 저출산에는 특별한 해답이 없지만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은 이달부터 매월 1차례씩 연중 진행되며,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가 다음 협약대상 기관단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이벤트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표어 공모전 개최, 연중 기획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전북지역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월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과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북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재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북지역이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으면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전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해당권역의 시도지사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항만을 보유한 군산시에 유용한 법안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항만지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 미세먼지 심각 지난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은 지난해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73개국 3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공식 모니터링 자료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관에서 측정한 값을 모두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OECD 도시별 집계에서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에 국내 도시 44개가 이름을 올렸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29.6㎍/㎥로 경기도 안성(30.4㎍/㎥)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염도가 높은 도시였다. 익산도 고농도 100대 도시에 포함됐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배출원 관리가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 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가축재해 보험은 소돼지말가금류 등 8종과 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모두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 보험은 가축사육 업으로 허가 및 등록한 축산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에서 하면 된다. 도는 매년 10% 정도 지방비를 증액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6~8월 여름철에는 폭염관련 가축재해보험 신규가입과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면서 도는 5월 이전에 보험에 들 것을 권장했다.
전북도가 외래 동식물로부터 고유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은 도비 8000만 원과 시군비 1억8600만 원 등 총 2억6000원이 투입된다. 생태계교란생물은 자연번식이나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된 외래 동식물 중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물체 21종(동물 7종, 식물 14종)을 말한다. 교란동물은 뉴트리아와 황소개구리, 꽃매미 붉은 불개미 등이며, 교란식물은 돼지풀과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시군별 생태계교란생물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생물 중 도내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에 대해 집중적인 퇴치작업을 벌인다. 군부대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국립공원, 자연공원 등)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여전히 타 지역에 남아있는 일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직의 이전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일부 조직이 이전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이전해 있다. 그러나 LX 국토정보교육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콘텐츠 지원팀과 출판산업지원센터 등이 서울 등 예전 소재지에 그대로 잔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조2항과 29조1항은 모든 기관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사옥을 짓고 서울에 잔류한 1294명을 올해 말까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시키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은 업무특성을 등을 이유로 이전을 보류하거나 잔류시켰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반응은 다르다. 업무 특성상 전북에서도 충분히 기능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LX 국토정보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근무하는 직원만 30 여명이 넘는다. LX는 전북에 국토정보 및 지적측량 전문교육기관이나 과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교육기능은 수도권에 남겨뒀다. 다른 부설교육기관인 공간정보아카데미 또한 서울에 있다. 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교육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은 충남 아산에서 2021년까지 정읍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인심사센터가 서울에 남아있다. 국제협력센터는 기능상 서울업무가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장애인심사센터의 경우 신사옥 건립에 맞춰 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5개의 부서로 이뤄진 공단 장애인심사센터에는 올해 기준 16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인재할당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명 정도의 직원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도권에 잔류한 콘텐츠 지원팀은 정부가 인정하는 양서인 세종도서의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한 간부는 잔류한 조직이 전북으로 이전한 다른 부서에 비해 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들이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추가이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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