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대선공약, “자치단체 의존도 줄이고 실현가능성 올리고”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제까지의 자치단체 공약제안에 의존하던 관례 탈피 경정
전문가 그릅과 국가 전체적인 이슈 담아 공약 만들기로
정치권-도 투트랙 공약 협의
재탕 공약보다 새로운 산업과 이슈 담아 전북발전 실행력 높이기로
전북 도민지지 당연한 것 여기지 않고 보선 기점으로 반성하자는 목소리도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대선공약에 대한 도당의 입장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공약기획에 돌입한 전북정치권이 지역공약 마련과정에 있어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자치단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대선이 있을 때 마다 만들어 온 대선공약특별위원회 성격을 기존과 다르게 변화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북도 및 일선 시군 등 자치단체가 중심이 됐지만 21대 국회부터는 국회와 도당 중심의 공약을 우선하기로 한 것.

또 여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각자 전문분야를 맡는 ‘책임의원제’를 두고 국가전체적인 관점과 전북지역의 공통된 과제를 고민해 공약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북연구원이 공약을 설계해 전북도가 이를 발표하고 논의의 기초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정치권 스스로 먼저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세부공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약이 추려지면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약을 확정하겠다는 게 도당의 계획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방식의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한 것은 이제까지 자치단체에 의존하다보니 공약을 마련할 때 상상력의 제한이 컸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력이 중요한 데 행정중심의 공약사업이 확정되다보니 공약의 재탕이 많아 신산업이나 새로운 목표보다 대선 때마다 같은 공약이 반복돼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 것이다.

다만 공약 확정단계에서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공약을 선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각자가 공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전북 전체의 발전보다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도당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공약이 국가정책과 세계적 트렌드, 전북발전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전북대선공약은 오는 6월 중 큰 틀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부공약이 확정되면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에게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공약이 새만금 위주로 짜여 진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공약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다보니 전북도민 민생 공약에 소홀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때문에 기존 연속선상에서 추진돼온 공약들은 수정·보완하지만, 재탕을 하지 말자는 게 전북정치권의 입장이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예컨대 제3금융중심지, 남원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못해왔던 것들에만 매달려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미”라며 “물론 이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필해야하지만,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공약도 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 정책에 맞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