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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재계 총수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양행 여객기인 공군 1호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재벌가의 23세 경영인으로서 예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일례로 이재용 부회장은 2013년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이사직을 맡았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아오던 자리를 승계한 것이었다. 최 회장이 당시 구속되면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물려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이 보아오포럼 이사직을 추천해 물려줄 만큼각별히 아끼는 재계 후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2007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방북이 처음인 이 부회장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삼성과 SK가 모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 제기한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론 등 반도체 시황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삼성과 SK는 이렇듯 경쟁 관계에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에서 협력관계(이동전화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이날 공군 1호기에 오르면서 모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평소와 달리 수행원이 없다 보니 직접 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가방 안에 어떤 경제협력 사업 보따리가 들었을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부회장은 또 공군 1호기 내에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옆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최문순 강원지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목격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내에서 이 부회장 등의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재계 현안이 화제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LG그룹 총수에 오른 구광모 회장도 다른 특별수행단과 함께 가방은 든 채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평양에 도착한 재계 인사들은 고려호텔에 짐을 풀었다. 박용만 회장이 호텔 로 비의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부회장, 최 회장 등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최 회장이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평양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2007년 방북 때에도 디지털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등장하는 등 '사진사' 역할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계 인사들이 집결한 장소인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는 박용만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은 출발 시각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고 도착해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와 공동숙소생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냄새 등으로 진단했다.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따져본다. △검증1-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 CIO 공석 문제를 야기했나.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이 보도가 신빙성을 얻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과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WSJ는 국민연금 CIO 인선 난을 지적하며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자 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일보에 공개한 ‘2010년~2018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명, 2013년 22명, 2015년 18명, 2018년 1차 16명, 2차 3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5년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던 시절이다. 특히 지원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10년은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조차 결정되지 않았을 때다. 또 전주 이전이 기금운용본부장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을 때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난은 있었다. 실제‘적격자 부재’로 인한 재공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진행됐다. 2008년 6월에는 기금운용본부장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3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다시 공모가 진행됐다. 2010년 8월 국민연금은 CIO 후보자들의 서류심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낮아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을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A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고, 이들 대부분 C, D 등급을 받았다.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하던 시절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문제는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일경제는 2010년 8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30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큰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같은 해 9월 13일자 사설에서도 같은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또한 2010년 8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9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사 구인난 왜?’라는 제목으로 거듭되는 기금운용본부장 외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검증2-국민연금 CIO(기금운용본부장)가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WSJ의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동 숙소생활(Chief investment officer…Openness to sharing a dormitory with roommates is a plus)’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CIO와 같은 임원급은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23평 이하의 아파트가 관사로 제공된다. 실제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2016.2~2017.7)도 공동숙소가 아니라 개인숙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월스트리트저널과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CIO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는 늘어났다. WSJ의 ‘국민연금 CIO가 공동숙소 생활을 감내해야한다는 주장’도 기금운용본부장 재임시절 전주에서 생활했던 강면욱 씨의 사례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 사업담당자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상식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송일 전라북도 부지사, 성시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30개 우수사례에 대해 20개 지자체와 10개 사업수행기관이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49명의 유공자들이 개인표창을 수상한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에 이어 지자체간 성공 노하우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2018년 평가총평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균형위는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야기 2018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개청 5주년인 12일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기반시설, 제도개선 등 부족한 점도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12일 개청한 이후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록 착공, 공공주도 매립 추진, 장기임대용지 확보를 비롯한 투자혜택 강화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공공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청장은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공사 등은 정상 추진 중이며, 공항과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성명했다.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술형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전북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했고, 올 6월에는 우대기준을 새만금 내 모든 대형공사로 확대했다면서 당초 5~15%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기업 참여율이 30~31%로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혜택을 강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관광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공사장 구조물 위험 사고와 관련해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밤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대처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달 26일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와 지반침하와 시설물 붕괴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지자체에 공사장과 축대(흙막이) 등 취약시설을 특별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원인조사실장 등을 파견해 이날 사고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근 상도4동 주민센터에 1가구 1명, 숙박시설 24가구 53명 등 25가구 54명이 대피한 상태다. 현장에는 동작구 부구청장이 지휘하는 재난상황지휘소가 설치돼 있으며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해 긴급 차단 조치했다. 연합뉴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북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의 일자리 여건과 계획, 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생명신재생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 경제여건상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특화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북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농업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41개가 집적화돼 있고,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업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북의 강점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구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ICT농기계클러스터, 정읍순창의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시켜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취약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으로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도 제시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올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근 전북의 고용 주력기업 위축으로 전북경제 전체의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군산부안새만금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규제개선 차원의 정책제언도 내 놓았다. 송 지사는 농공단지 조성 시 국가지원대상을 농림어업 1차 산업에서 지역중점 전략산업도 포함시켜 특화농공단지의 입주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 확보의 조건 완화, 외투기업(재산가액의 1%)과 국내기업(재산가액의 5%)의 임대료 차등을 개선해 국내기업도 임대료를 1%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전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2018년 정부단계 반영액보다 4938억원이 증액된 6조5113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국회단계를 거치면 예산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예산 320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 예산 등이 반영돼 대선 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의 본격 추진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예산도 역대 최대로 확보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반영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9125억원이며, 이중 4665억원이 새만금 SOC 예산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처에서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신규증액 반영되기도 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이하 미래 상용차)의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45억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 사업(30억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 사업(13억원) 등 6개 사업(총 138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새만금 SOC 구축 사업(915억원), 신도시 자연후양림 조성 사업(44억원) 등 6개 사업(총 990억원)은 증액 반영됐다. 특히 도는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45억원)과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전북의 미래성장동력과 경제 체질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예산안에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래 상용차 사업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미래 상용차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도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이라며 미반영 됐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사업은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과 미래 상용차 사업 등 2건이며, 예타 신청계획인 사업은 소리창작원,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인간친화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초융합형 HR기술 개발 등 4건이다.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상왕등도항, 개야도국가어항개발, 민간육종단지확장,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사업 등 7건이다. 이들 사업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타 진행신청사업이 예타 통과와 함께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함께 예산 확보 대응이 절실하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가 분양실적 등을 이유로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백지화 위기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계획 수립 5년 만에 본격 착수된다. 그동안 전북도에 요구했던 조성비 일부와 운영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기본조사와 설계비 등이 확보되면서 관련 기관이 산림치유원 조성에 돌입한다. 도는 28일 산림청, 진안군과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지리산덕유산권역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조성해,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27억원(국비 662억원, 지방비 16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진안군 백운면 617만5705㎡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3372㎡ 규모로 산림치유 및 휴양, 연구개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덕권산림치유원에는 한방식이요법센터, 한방약초인삼재배지, 원예치료텃밭, 산림문화체험관, 숲체험장, 명상공간, 태교의 숲 등이 마련된다. 도는 올해 국가예산 49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용지보상과 기본조사설계를 진행하며, 내년에도 43억원으로 토목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지덕권산림치유원이 호남권 산림치유복지의 메카로 조성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전북도, 진안군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고, 지역자원과 지역인재, 지역문화 등과 연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도 진안은 홍삼한방아토피 특구인 만큼, 지역특성을 살리고, 한방과 연계해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치유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동북권(경북 영주군)에 조성 중인 국립산림치유원과 똑같은 산림치유원을 서남권(전북 진안)에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면서 큰 기대를 받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서남권에도 산림치유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며 지덕권산림치유원의 조성(989억원)과 운영비의 국비 투입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박근혜 정부는 국비를 495억원만 지원할 수 있으니 나머지 50%(494억원)의 사업비와 33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지방비로 감당하라며 말을 바꿨고, 이에 지역 내에서는 연간 3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는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한 여당의 기치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후 처음 개최한 회의에서 저마다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소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먼저 이 대표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신속히 구성해 가동하고 당정청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제와 형식을 정하지 않은 여야 5당 대표 회의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특히 민주 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출범 계획을 공개했다. 일련의 구상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강한 리더십의 구호를 외쳤던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집권여당 수장으로서 구심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 2년 차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첫 회의부터 의례적인 인사말에 그치지 않고 각자 관심을 둔 현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최고위원들은 야당이 연일 공세를 퍼붓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국민의 명령이라며 시행 시기나 보완책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정한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어불성설이라며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정책을 더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여당의 일관된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할 때 여야가 동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당내에 평화경제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주문도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됐다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심사 등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여부를 심사하는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리감독기관의 퇴직자가 민간기업에 다시 취업하려 할 때 두 기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했는지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1년에 한 번 이상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하는데도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취업제한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든 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뒤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며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6000명이 넘는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며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고충 심화 등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수장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기존의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며 경제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제3야당의 공세수위는 더욱 강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경제사령탑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쇼크 관련 당정청 회의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최고위원도 어제 당정청 회의는 막장 경제리더십을 보여준 최악의 회의였다. 지금 위기는 경제 리더십의 위기다. 경제수장을 전면 교체해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 상용차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상용차산업의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이하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심사단계에서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심의가 남아있지만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에서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의 예산 144억원(국비 95억원, 지방비 49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이 반영된 정부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예산심의는 오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11월 9일~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지역 내에 상용차특장부품의 친환경화, 자율 고안전화고기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와 시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미래 상용차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품기업의 미래형자동차로의 업종 전환과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평가인증, 실증 기반구축(장비) 등 선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을 통해 평가인증과 실증기반이 마련되면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을 위한 패스트 실증트랙 플랫폼 구축을 통한 조기 사업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과 인프라 활용 개발부품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인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의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반영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평가 단계에 있는 미래 상용차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은 미래 상용차산업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의 단계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미래 상용차산업, 새만금 SOC사업 등 쟁점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작년 8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시험과목을 모두 합하면 300개가 넘는다. 과목을 정리하고,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개선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5급과 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다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2차 전문과목의 개편이 필요한지는 인사처가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300개가 넘는 개별 시험과목의 조정은 인사처의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2020년 목표)이 이뤄지고 난 뒤에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영환 전 의원은 20일 전북을 찾아 탄소법 등 전북현안관련 입법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을 비롯한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고, 새만금 SOC 구축 등 정부예산활용이 시급하다고 들고, 당대표가 되면 이러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특별법과 탄솟법 등 지역현안 대응 법안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재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라며 당 대표가 되면 양극단을 배제하고 국민의 통합과 개혁을 주도하는 중도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 논란을 비롯해 최저임금제국민연금 문제 등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 바로 잡아야 국민과 맞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전북 찾아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인천계양구을)은 “글로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20일 전북을 찾은 송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를 글로벌도시로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경제를 회생시키겠다”면서, “글로벌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하고, 한국지엠이 떠난 자리에 대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또, “전북을 전국정치의 중심으로 복원시키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호남의 힘으로 만들어냈지만 호남은 정치적으로 대상화된지 오래다”며,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고, 민주당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혁신, 호남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후보가 내세운 20년 집권론을 겨냥,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집권 주장은 교만”이라며, “당장 1년안에 대통령을 도와 경제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공약했다. 송 의원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등 잇딴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는 “정동영·정세균 등 선배 의원의 계보 아래로 흩어져 분열된 저희 세대의 책임과 함께 이미 당 대표·대선 주자 등을 두루 거친 그들의 많은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주와 완주, 군산 등 도내 곳곳을 돌며 당원들에 지지를 호쇘다. 은수정 기자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부지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지 확정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기관(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및 확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공공의대 설립부지는 궐련초 보관물류창고가 있는 남원 KT&G 부지(8만4000㎡, KT&G 소유)와 남원의료원 기숙사와 장례식장이 있는 뒤편 부지(6만㎡, 전북도 소유), 남원의료원 도로 건너편 부지(8만㎡ 이상, 사유지) 등 3곳으로 압축됐다. 복지부는 압축된 3곳 가운데 한 곳을 올해 중에 선정해 대학 설립절차를 밟아 나갈 전망으로 선정된 부지엔 순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간호대학, 임상병리대학 등이 같이 지어질 전망이다. 그간 전북도와 남원시는 남원 경제의 선순환을 고려해 서남대학교 옆 신생마을 부지(남원시 소유)를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남원 KT&G 부지를 선호했다. 이에 전북도와 남원시는 최종 신생마을을 제외한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 3곳을 후보지로 결정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남원 KT&G 부지는 넓고 확장이 용이하지만 토지 매입비용이 너무 비싼데다 기존의 궐련초 보관물류창고를 철거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뒷따른다. 현 시가를 반영할 때 2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부는 토지매입(철거비용 포함) 비용을 전북도와 남원시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예산을 수반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KT&G 입장에서는 전국 3곳 중에 하나인 궐련초 보관물류창고는 꼭 필요한 부지로 매각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전북도 소유인 남원의료원 뒤편 부지는 토지가 협소해 미래 발전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곳 부지에는 남원의료원 기숙사와 장례식장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다 향후 간호대학이나 임상병리대학이 들어설 경우 부지가 협소해 추가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인 남원의료원 건너편 부지는 넓고 확장이 용이해 가장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재 시가를 따져볼 때 부지 매입 비용은 100억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 부지는 모두 각각의 개인이 소유한 개인토지로 협의, 매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업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지지만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이 소요돼 당초 목표인 2022년 개교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원=신기철이강모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면서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전북도가 김제시 백구면에 조성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기업 진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스마트팜 관련사업과 연계해 보육센터, 청년 임대농장, 실증단지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년임대농장인 임대형 스마트팜(9만750㎡)이 도내 농민단체와 전북도 간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양 측은 실증단지에서 연구개발사업에만 참여하는 대기업이 창업농의 생산시설인 임대형 스마트팜까지 침투할 가능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쟁점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주장과 도의 입장을 살펴본다. △농민단체 주장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청년창업농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만두면 연구개발사업에만 참여하는 대기업에 매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첨단화된 온실에서 농사를 지으면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생산력이 높아져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이미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에 들어갈 오이가지멜론상추는 올 봄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LG CNS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여의도 4분의 1 면적(약 76.2㏊)에 스마트팜을 세우려고 했을 때와 같은 논리다. 당시 반대한 이유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이었다. 김 위원장은 청년창업농이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와 도는 청년창업농들이 떠난 자리를 매우기 위해 대기업에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 입장 도는 청년창업농에게 임대하는 시설면적이 적어 공급과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비계획서에 따르면, 교육경영형 실습농장에서 실습을 마친 청년농들에게 2인 기준으로 3630㎡의 임대형 스마트팜 첨단온실이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로는 공급확대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목표 생산량도 적게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임대형 스마트팜 진출도 사업계획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팜에서 창업교육을 받는 농민만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다며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획서상에는 KT와 그린플러스티에스팜, 서우엠에스, 사이언스 팜 등 40개 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힌다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스마트팜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 온실구축, 기능성식품 발굴과 개발에만 참여한다. 법제도상으로도 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다. 도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와 같은 행정재산은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10년 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 소유로 된 임대형 스마트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김제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임의로 매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