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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윤태영 대변인 후임에 김종민 부대변인을 승진, 임명했다.신임 김 대변인은 올해 40세로 청와대 최연소 대변인 기록을 세우게 됐다.김 대변인은 충남 논산 태생으로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내일신문과 시사저널 기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취재한 인연으로 참여정부에 합류했고 정무기획, 홍보기획 분야에서 일해왔다.윤태영 대변인은 제1부속실장에 내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7월초 전북방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 모양은 혁신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고받기 위한 것이지만 내심으로는 흩어진 민심달래기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전북도와 청와대는 노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마땅한 선물을 고르지 못해 곤혹스런 입장이다.새만금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방조제 완공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미 확인했고 현재 내부개발용역이 진행중이어서 선물로 요구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다. 또 방폐장은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대통령이 '약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라는 상대지역이 있어 청와대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예산문제와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김제공항의 지속추진은 전북도가 강력히 요구할 경우 청와대측에서 수용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선물치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상대가 없는 사업중 도민들이 반길 수 있는 현안을 찾고 있지만 묘수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북방문이 민심달래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전북도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적의원 2백99명 중 2백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은 찬성 2백표, 반대 84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해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각료 제청을 받아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 참여정부 2기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근태 의원, 문화관광장관에는 정동채 의원이 내정돼 있는 상태다.이해찬 신임 총리는 지난 1971년 김종필 총리 이후 30여년만에 탄생된 50대 초반의 '젊은 총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중이던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이해찬 신임총리는 첫 '운동권 출신 총리'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한편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찬성당론을 정했으며, 한나라당은 자유투표, 민주노동당은 반대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팀의 업무분장이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사업과 방폐장 등 주요 사회갈등을 담당할 비서관실이 정해졌다.29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사회조정팀의 3개 비서관실 가운데 부안 방폐장 문제는 남영주 비서관(2비서관실)이, 새만금 사업은 전북출신인 김형욱 비서관(3비서관실)이 각각 맡게 됐다.장준영 1비서관은 이날 "분야별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갈등 사안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나눴다”면서 "각 비서관실은 갈등사안별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통령비서실 내에선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한편 간담회를 개최 및 이해관련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갈등현안 해결과 관련해 '해결주체로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국회·정부·시민단체·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갈등사안에 대해서만 (청와대가)관장하고, 그밖의 갈등사안은 부처가 전담해 해결토록 할 것이다”면서 "시민사회수석실이 관장하는 갈등사안이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역시 주무부처로, 청와대는 측면에서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참여정부 2대 내각총수에 오른 이해찬(열린우리당) 새 총리는 여권의 대표적인 선거전략 및 정책통으로 꼽히는 5선 중진의원이다.과거 총리직은 관료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독차지해 왔지만, 이 총리는 최초의 재야운동권 출신이자 전후세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특히 지난 71년 박정희 정권때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45세의 나이로 총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역대 총리 가운데 그가 최연소 총리가 되는셈이어서 참여정부 주요직의 세대교체 바람을 이어갈 전망이다.이 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이래 청년시절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을 통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두에 섰던 투사였다.특히 대학 재학중이던 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같은 당 김근태 의원과 함께 투옥됐고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또 한차례 영어의 몸이 되는 등 3년여간을 감옥에서 보냈다.사회 진출 후에도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민주통일국민회의 정책실 차장, 민통련정책실 차장 및 부대변인,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평화통일연구소장등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36살이던 88년 13대 총선을 통해 `제도권'인 원내에 진출한 뒤 서울 관악을에서만 내리 5선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97년 15대 대선의 여야간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2002년 16대 대선을 통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초선 시절 노동분야 입법활동에 주력,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 전 의원과 더불어 `노동위 3총사'로 불리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다.88년 광주청문회 때에는 광주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면도날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부인 김정옥씨와 1녀.△충남 청양(52) △서울대 사회학과 △민청련 상임부의장 △13-17대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교육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2회) △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노무현 후보 선대위 기획본부장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한 일부 부처의 문책성 인사 가능성과 관련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러나)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지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분위기 때문에 과오를 전제로 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30일께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고, 내달 10일 이후 감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일부부처 각료의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9일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29일 오후나 30일중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해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총리로부터 각료제청을 받을 예정이며, 앞서 청와대 인사추천위도 총리인준안 통과를 전제로 사전협의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또 김선일씨 피랍및 피살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상황을 살피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안보관련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일부 교체도 검토할 것을 전해졌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밟아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예고된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3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새 통일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보건복지장관에는 김근태 전 원내대표, 문화관광장관에는 정동채 의원이 기용될것이 확실시된다.
김선일씨 피랍사건의 여파로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의 입각을 둘러싼 `유동성'이 커질 전망이다.당장 여권 내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기간을 들어 개각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그럴 경우 개각의 폭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당초 장관 교체 대상을 통일.복지.문화관광 등 3개 부처로 한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초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지금까지는 개각과 관련한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정 전의장과 김 의원이 각각 통일, 복지부 장관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력한 셈이다."개각은 필요와 수요가 있을때 한다"는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함께 두 사람의 최근 행보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지난 25일 귀국한 정 전 의장은 2주간의 미국 방문 때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났고, 김 의원은 `계급장' 발언이 파문을 빚던 지난 19일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회동한 뒤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여권 핵심부 내에서 사전 `교통정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그러나 여권에 김선일씨 피살사건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돌출한 만큼 노 대통령의 개각 구상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늘고 있다.실제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갖는 `선택의 폭'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비록 당내 일각이지만, 정 전의장이 외교장관으로, 김 의원이 통일장관으로 각각 기용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 오로지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개각을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정 전의장이나 김 의원측도 한결같이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는 것외에 다른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강동원 전북정치개혁포럼 이사장(51)이 조만간 청와대의 핵심 참모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도내 정가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호남 홀대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이 맞물리면서 청와대의 주요한 참모로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지난 대선때 노무현 민주당 경선후보 호남담당이사와 노 후보 조직특보에 이어 열린우리당 창당의 산파역을 하는 등 그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남원-순창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공직후보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에서 집중 제기된 질문에 대한 이해찬 후보의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한나라당 내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이군현 의원 등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시켰고,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항상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언제나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고 해명했다.또 교원정년 단축 문제와 관련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지만,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김선일씨 피살을 계기로 쟁점화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이해찬 후보는 추가파병 목적이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재건지원에 있다는 점,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유지와 동반자적 한미 동맹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미간 협의는 한미동맹 틀 강화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연합방위능력 향상,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감축문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는 또 남북 장성급 회담에 대해 "장성급회담을 더 자주 하고 충분히 대화 하다보면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축의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남북이 대치중인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또 이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해야 하겠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민투표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내 주택분양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는 일부 분양원가연동제를 시행해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국공립대학 평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지방분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 평준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 이 후보는 "한미 투자협정 차원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영화계에서는 좀더 기간을 두기를 원한다. 상호 이해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인 자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또 최근의 경기불황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금 교육계가 경악과 분노에 들떠 시끄럽다. 입시지옥의 교육붕괴 등과 이런저런 대책아닌 대책으로 평온한 때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 교육계가 시끄러운 것은 노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지명 때문이다.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일이라 시시콜콜한 저간의 이야기는 피하려 하거니와 한마디로 이해찬 총리지명자는 실패한 교육부장관이다. 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1.3%, 네티즌의 95.6%가 이해찬 총리지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한데서도 단적으로 그 점을 알 수 있다.이해찬 총리지명자가 교육부장관 재임시절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교원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교육황폐화가 그것이다. 먼저 신규교사로 교단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교원 정년단축의 취지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교단은 그때보다 교사 법정정원확보율이 더 떨어진 상태이다.턱없이 모자라는 초등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중초임용'이 자행됐는가 하면 등 떠밀어댄 퇴직자들을 '급구'해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등의 경우도 정년으로 자리가 비면 애초의 약속처럼 2~3명의 신규임용은커녕 기간제교사로 땜질하기에 급급했다.자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 없다. '학교붕괴'니 '교육대란' 따위 듣기만 해도 섬뜩한 용어들이 교육계를 강타했다. 그것은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학부모들의 학교 내지 교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를테면 이해찬장관이래 '교육악몽'이 지금도 진저리쳐질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그 저변에는 불행하게도 촌지 근절이니 체벌금지따위,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책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촌지의 '촌'자와도 전혀 상관없는 학교에서조차 스승의 날 까닭없이 쉬는가 하면 학생들이 신고할까 두려워 수업시간 중 자는 아이들마저 깨우기가 조심스러울 지경이다.세간에서는 이해찬 지명자에 대해 기획력이 뛰어나며 열정이 있고 소신이 강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는 1988년 같이 정치를 시작, 의원직 사퇴 결사 등 위기때마다 서로 '구원투수'를 맡는 등 16년 인연을 맺은 사이라고 한다.그러나 한 나라의 국무총리는 그렇듯 정치적 보은으로 '할애'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빚'을 갚으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직이니 그런 전력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지역구 유권자가 선택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임명직은 그래선 안된다.아마도 노대통령은 '총대'를 맨 교육부장관시절 '소신'을 높이 사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적 현안 타결카드로 이해찬 의원을 지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꼼수'로 단 하나뿐이며, 대한민국의 가히 2인자라 할 국무총리 자리가 채워져선 안된다.불과 5년전 교사서명운동에 의해 거의 강제 퇴임된 실패한 장관을 그들 수장인 국무총리로 임명하려는 것은 또 한번의 교육죽이기이자 국민 우롱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총리감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피살된 김선일(33)씨와 관련해 "우리는 이런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테러행위는 반인류적 범죄이며,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결코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이봉조 국가안보회의 정책조정실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김씨 구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저녁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연기키로 했다.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랍사건 대처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오늘 만찬 일정을 일단 연기키로 했다"며 "추후 민주당측과 협의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 오는 24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주제로 한 MBC TV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직접 출연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4일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놓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MBC측에서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100분 생방송 토론에 출연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용과 포맷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정치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지난해 5월 1일 이후 두번째다.이 수석은 특히 "행정수도 이전의 기본 취지와 국가균형 발전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육성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과 토론하는 형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태희 CNS대표이사 △신방웅 충북대 총장 △성창모 인제대 총장△부만근 제주대 총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박원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진선 강도지사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정호 부경대 교수 △송재구 전 광주행정부시장
국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29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상정,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4일 열린우리당 이호웅,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간사모임을 갖고 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장영달(4선)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키로 했으며, 증인및 참고인.감정인 채택 안건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 의결키로 했다.장 의원은 "과거 청문회는 모든 위원에게 일괄적으로 30분을 주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주로 질문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며 "이번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각각 15분씩 보장해 내실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 의원과 여야 간사를 제외한 특위위원은 강봉균 조성태 신중식 정봉주 김현미(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전재희 이군현 이주호, 박찬숙(이상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또한 후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위원을 지낸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교수가 임명됐으며, 동북아시대위원장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기용됐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병준 실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1년여 맡아오면서 각 부처와 업무협의·조정 등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과제를 소상히 꿰뚫고 있다”면서 "종합적이고 균형된 입장에서 국가주요 현안과제의 조정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박봉흠 전 정책실장은 와병으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며 이날자로 사표를 제출했다.이어 윤 대변인은 "윤성식 위원장은 핵심국정과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고하며, 문정인 위원장은 국제통으로 현실감각이 뛰어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된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의견과 달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을 계기로 당.청, 당.정간 정책조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노 대통령이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이 내 소신을 모르고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데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성을 보였던 당 지도부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일부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당과 청와대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사전 정책조율을 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당초 우리당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7월께 공청회 등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정부조직 개편은 앞으로 각 부처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려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혁신은 여러 부분에서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박제 필립스코리아 사장 등 국내외 IT(정보기술)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T분야 신성장동력 U-코리아 전략추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싸움은 국회에서 하고 정부는 강력히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정통부의 IT839전략과 관련해 "10년 남짓 기간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반열에 오르는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E-코리아에서 U(Ubiquitous)-코리아로의 개념변화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방식대로 통합되면 산업혁명이 아니라 문화혁명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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