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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내달초 전북방문 구상

노무현 대통령이 7월초 전북방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 모양은 혁신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고받기 위한 것이지만 내심으로는 흩어진 민심달래기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전북도와 청와대는 노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마땅한 선물을 고르지 못해 곤혹스런 입장이다.새만금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방조제 완공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미 확인했고 현재 내부개발용역이 진행중이어서 선물로 요구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다. 또 방폐장은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대통령이 '약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라는 상대지역이 있어 청와대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예산문제와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김제공항의 지속추진은 전북도가 강력히 요구할 경우 청와대측에서 수용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선물치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상대가 없는 사업중 도민들이 반길 수 있는 현안을 찾고 있지만 묘수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북방문이 민심달래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전북도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04.06.30 23:02

청와대 사회조정팀 업무 분장 마무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팀의 업무분장이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사업과 방폐장 등 주요 사회갈등을 담당할 비서관실이 정해졌다.29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사회조정팀의 3개 비서관실 가운데 부안 방폐장 문제는 남영주 비서관(2비서관실)이, 새만금 사업은 전북출신인 김형욱 비서관(3비서관실)이 각각 맡게 됐다.장준영 1비서관은 이날 "분야별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갈등 사안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나눴다”면서 "각 비서관실은 갈등사안별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통령비서실 내에선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한편 간담회를 개최 및 이해관련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갈등현안 해결과 관련해 '해결주체로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국회·정부·시민단체·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갈등사안에 대해서만 (청와대가)관장하고, 그밖의 갈등사안은 부처가 전담해 해결토록 할 것이다”면서 "시민사회수석실이 관장하는 갈등사안이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역시 주무부처로, 청와대는 측면에서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6.30 23:02

이해찬 총리 누구인가

참여정부 2대 내각총수에 오른 이해찬(열린우리당) 새 총리는 여권의 대표적인 선거전략 및 정책통으로 꼽히는 5선 중진의원이다.과거 총리직은 관료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독차지해 왔지만, 이 총리는 최초의 재야운동권 출신이자 전후세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특히 지난 71년 박정희 정권때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45세의 나이로 총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역대 총리 가운데 그가 최연소 총리가 되는셈이어서 참여정부 주요직의 세대교체 바람을 이어갈 전망이다.이 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이래 청년시절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을 통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두에 섰던 투사였다.특히 대학 재학중이던 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같은 당 김근태 의원과 함께 투옥됐고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또 한차례 영어의 몸이 되는 등 3년여간을 감옥에서 보냈다.사회 진출 후에도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민주통일국민회의 정책실 차장, 민통련정책실 차장 및 부대변인,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평화통일연구소장등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36살이던 88년 13대 총선을 통해 `제도권'인 원내에 진출한 뒤 서울 관악을에서만 내리 5선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97년 15대 대선의 여야간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2002년 16대 대선을 통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초선 시절 노동분야 입법활동에 주력,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 전 의원과 더불어 `노동위 3총사'로 불리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다.88년 광주청문회 때에는 광주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면도날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부인 김정옥씨와 1녀.△충남 청양(52) △서울대 사회학과 △민청련 상임부의장 △13-17대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교육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2회) △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노무현 후보 선대위 기획본부장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4.06.30 23:02

'鄭-외교 金-통일' 수면위로

김선일씨 피랍사건의 여파로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의 입각을 둘러싼 `유동성'이 커질 전망이다.당장 여권 내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기간을 들어 개각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그럴 경우 개각의 폭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당초 장관 교체 대상을 통일.복지.문화관광 등 3개 부처로 한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초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지금까지는 개각과 관련한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정 전의장과 김 의원이 각각 통일, 복지부 장관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력한 셈이다."개각은 필요와 수요가 있을때 한다"는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함께 두 사람의 최근 행보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지난 25일 귀국한 정 전 의장은 2주간의 미국 방문 때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났고, 김 의원은 `계급장' 발언이 파문을 빚던 지난 19일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회동한 뒤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여권 핵심부 내에서 사전 `교통정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그러나 여권에 김선일씨 피살사건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돌출한 만큼 노 대통령의 개각 구상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늘고 있다.실제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갖는 `선택의 폭'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비록 당내 일각이지만, 정 전의장이 외교장관으로, 김 의원이 통일장관으로 각각 기용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 오로지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개각을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정 전의장이나 김 의원측도 한결같이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는 것외에 다른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4.06.28 23:02

이해찬 총리후보 인준 유력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공직후보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에서 집중 제기된 질문에 대한 이해찬 후보의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한나라당 내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이군현 의원 등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시켰고,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항상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언제나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고 해명했다.또 교원정년 단축 문제와 관련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지만,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김선일씨 피살을 계기로 쟁점화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이해찬 후보는 추가파병 목적이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재건지원에 있다는 점,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유지와 동반자적 한미 동맹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미간 협의는 한미동맹 틀 강화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연합방위능력 향상,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감축문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는 또 남북 장성급 회담에 대해 "장성급회담을 더 자주 하고 충분히 대화 하다보면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축의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남북이 대치중인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또 이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해야 하겠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민투표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내 주택분양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는 일부 분양원가연동제를 시행해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국공립대학 평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지방분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 평준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 이 후보는 "한미 투자협정 차원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영화계에서는 좀더 기간을 두기를 원한다. 상호 이해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인 자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또 최근의 경기불황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정부·청와대
  • 김재호
  • 2004.06.26 23:02

[시론]그렇게 총리감이 없나

지금 교육계가 경악과 분노에 들떠 시끄럽다. 입시지옥의 교육붕괴 등과 이런저런 대책아닌 대책으로 평온한 때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 교육계가 시끄러운 것은 노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지명 때문이다.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일이라 시시콜콜한 저간의 이야기는 피하려 하거니와 한마디로 이해찬 총리지명자는 실패한 교육부장관이다. 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1.3%, 네티즌의 95.6%가 이해찬 총리지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한데서도 단적으로 그 점을 알 수 있다.이해찬 총리지명자가 교육부장관 재임시절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교원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교육황폐화가 그것이다. 먼저 신규교사로 교단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교원 정년단축의 취지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교단은 그때보다 교사 법정정원확보율이 더 떨어진 상태이다.턱없이 모자라는 초등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중초임용'이 자행됐는가 하면 등 떠밀어댄 퇴직자들을 '급구'해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등의 경우도 정년으로 자리가 비면 애초의 약속처럼 2~3명의 신규임용은커녕 기간제교사로 땜질하기에 급급했다.자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 없다. '학교붕괴'니 '교육대란' 따위 듣기만 해도 섬뜩한 용어들이 교육계를 강타했다. 그것은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학부모들의 학교 내지 교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를테면 이해찬장관이래 '교육악몽'이 지금도 진저리쳐질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그 저변에는 불행하게도 촌지 근절이니 체벌금지따위,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책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촌지의 '촌'자와도 전혀 상관없는 학교에서조차 스승의 날 까닭없이 쉬는가 하면 학생들이 신고할까 두려워 수업시간 중 자는 아이들마저 깨우기가 조심스러울 지경이다.세간에서는 이해찬 지명자에 대해 기획력이 뛰어나며 열정이 있고 소신이 강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는 1988년 같이 정치를 시작, 의원직 사퇴 결사 등 위기때마다 서로 '구원투수'를 맡는 등 16년 인연을 맺은 사이라고 한다.그러나 한 나라의 국무총리는 그렇듯 정치적 보은으로 '할애'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빚'을 갚으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직이니 그런 전력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지역구 유권자가 선택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임명직은 그래선 안된다.아마도 노대통령은 '총대'를 맨 교육부장관시절 '소신'을 높이 사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적 현안 타결카드로 이해찬 의원을 지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꼼수'로 단 하나뿐이며, 대한민국의 가히 2인자라 할 국무총리 자리가 채워져선 안된다.불과 5년전 교사서명운동에 의해 거의 강제 퇴임된 실패한 장관을 그들 수장인 국무총리로 임명하려는 것은 또 한번의 교육죽이기이자 국민 우롱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총리감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4.06.2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