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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같은 지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서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는 등 투표권 제한의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해선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며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08 20:01

문 대통령 “일상회복 마지막 고비…이제부터 오미크론 대응의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고위험군 관리 및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한다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의 안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의원의 동참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 이다"라고 약속했다. 또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시행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역 사령탑인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다.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07 19:08

전북도 행정부지사 지낸 최 훈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최 훈(58)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완주 이서에 위치한 노홍석(5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은 장기교육(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들어간다. 신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에는 황호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내정됐다. 황 기획부장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과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을 역임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최 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 제41대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장기교육에 들어간 노홍석 기획부장은 전북도 전략산업국장과 전북도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및 행정안전부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을 지냈다. 다음은 인사발령 명단.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지방자치분권실장 최훈 △ 안전정책실장 정구창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김학홍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황호윤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장기교육) 노홍석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장기교육) 박일웅 △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장기교육) 장한(이상 28일자) △ 차세대지방재정 세입정보화추진단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정유근 (2월 3일자)

  • 정부·청와대
  • 육경근
  • 2022.01.28 11:12

문 대통령 “전주,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 발돋움할 것…확실히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주와 익산시, 논산시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도 예산, 세제, 금융, 인프라까지 종합적인 지원으로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마음을 모아준 시민들과 노사, 지자체 관계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논산, 익산, 전주에서 2024년까지 5151억 원의 투자로 지역 산업을 살리면서 576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논산과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이라며 이제 CJ, hy, 하림을 비롯한 식품기업들은 논산과 익산의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주에서는 효성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탄소섬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공동 R&D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키운다며 15년 전부터 탄소섬유 산업에 주력해 온 전주시는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꼭 3년 만에 열두 개로 늘었습니다며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농민, 기업의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피어나고 제조업 유턴의 희망도 살아났다. 논산, 익산, 전주시의 상생 도약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사태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과 추석, 부모님 기일 모두 업무에 집중하느라 양산을 찾지 못하고 관저에 있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꼭 양산에 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오미크론 폭증 우려 때문에 계획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31일에는 문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인사 동영상이 공개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27 17:21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의사결정 속도 높여야…K방역 성과 오미크론에 달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5일까지 재택근무한 뒤 소화한 첫 공개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라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면서 특히 소아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생산물량이 충분해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전달 등 수급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네 병의원 치료제계 전환을 잘 준비했지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계와 협조하기 바란다며 설 연휴 기간 방역진과 의료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사기 진작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최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준비했는데 그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치명률 등을 50세 이상과 49세 이하 등 연령별로 구분해 보고하는 체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는 식의 패턴의 사고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설 연휴 일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알지 못한다면서 국민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설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26 19:35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안 한다…오미크론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올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 준비해왔다. 순방을 마친 이번주 중으로 회견 일정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됐을 텐데, 소통의 기회가 여의치 않게 된 점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불발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청와대 측은 회견이 완전 취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내부적으로 회견을 준비해왔을 뿐 공식적으로 회견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다. 취소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회견이 미루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달 15일부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선 후 사실상의 퇴임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어 무엇보다 (대응의)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 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총리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께서도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설 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대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22일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방역 지침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24 19:51

민주당 복당퍼즐 완성, 지선에 미칠 영향은?

전북정치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탈당자 대사면 퍼즐이 완성되면서 향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일괄 복당 신청 마감일인 17일에는 마지막 복당 예상자들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정헌율 익산시장,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 복당을 신청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이나 전직 국회의원은 거의 바로 복당처리가 이뤄지는 반면 재야인사들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복당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복당 신청을 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파렴치 범죄자를 제외하고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만큼 복당 규모에 변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복당 결정시기는 설 연휴 전후로 대부분이 명절 전에 복당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전북에서 제3지대론은 사실상 붕괴됐고, 지선 기간 중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 또한 부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지만, 옛 국민의당을 필두로 했던 다당제 논의나 호남정치를 중심으로 한 3지대의 명분이 사라져 공천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또 다시 탈당을 하는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엔 대선 기여도 항목도 무용지물이 되지만, 전북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절대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지선에선 민주당 공천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북정치권내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단체장 임명장이라는 인식이 지난 지선 때보다 공고해지고 있다. 무소속으로 잔류한 도내 단체장들의 선전 여부 역시 대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복당 인사들은 앞으로 산재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복당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번 복당에 대사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뚫고나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사면의 의미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인사들을 대선 승리를 위해 품었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지선에 나설 복당인사들의 공천 확률에 불안정성이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선기여도 경쟁에서도 지선에 나설 전북정치인들에게 '선대위 감투'가 남발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직함은 복당인사들보다 기존 민주당 인사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단체장 입지자들이 앞 다퉈 자신의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앙선대위 임명장 등을 내세워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는 것도 대선기여도 항목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다. 지선에 출마할 예정인 복당인사들은 총선을 염두에 둔 복당인사들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전직 국회의원 등 총선 출마 예상자들은 상황을 관망하면서 정계복귀를 노리는 반면, 선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선 출마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전북에서 확실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선 출마 예상자들의 충성도와 적극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선 출마 예상자들 중 민주당 선대위 관련 직함을 얻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민주당의 호남인사 복당 카드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복당 인사들이 경선 룰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도와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티끌만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면서'남과 북이 다시 대결과 압박과 도발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고,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 정치의 하위변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복당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당을 결정했다며당과 함께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더욱 많은 서민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형재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은 "저는 탈당해서도 마음의 고향은 민주당이었고 민주당의 정강정책, 당헌당규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복당이 허락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전북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청와대
  • 김윤정
  • 2022.01.17 19:21

순방 중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상황 안정관리에 만전 기하라”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동 3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국내에 남도록 하고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 실장이 주재한 회의는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50분간 진행됐으며,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올들어 네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원들은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해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7 19:21

문대통령, UAE로 출국…중동 3개국 순방일정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첫 목적지인 UAE 실무방문에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시작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6일에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상과 일반 관람객 등을 상대로 직접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17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들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최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하며,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및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한다. 20일부터 진행되는 이집트 공식 방문 기간에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2일 귀국한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새 대통령 전용기로 채택된 공군 1호기인 보잉 747-8i 기종이 투입됐다. 새 1호기는 앞으로 5년 동안 전용기로 활약한다. 이전까지 공군 1호기로 사용된 보잉 747-400 항공기는 11년 9개월 동안 대통령 전용기로서의 비행을 마치고 퇴역한다. 새 공군 1호기는 기존 1호기에 비해 길이가 약 5.58m, 무게가 약 59t 늘었다. 탑승 좌석 수는 213석으로 기존보다 1석 늘었고, 신형엔진을 장착해 순항속도와 최대운항거리가 증가했다. 또 외관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용비어천가 목판본체기미독립선언서 활자체 등 한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서체를 재해석해 개발한 활자로 새겨넣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5 13:42

청와대, ‘방역 비과학적’ 비판에 발끈…“정치적 접근 안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을 주장했다. 이어 박 수석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국내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백신, 병상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은 희생하고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의 오미크론 파고도 정부와 국민은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치방역을 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정치권, 언론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방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선거용 매표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정부에 짜서 와보라고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4 18:39

청와대, 임기말 공직기강 집중 감찰…“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임기 말에 따른 일부 공직자의 업무 해태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업무 해태와 관리감독 태만 등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와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키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18일 중앙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4 18:39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제2국무회의로 불리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협력회의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협력회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정례화제도화와 함께 지방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력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분기별 1회 개최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된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해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군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우선 지급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 제공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771억 원) 등을 추진토록 의견을 모았다.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특별협약 도입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전북 등 강소권의 경우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3 20:00

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된 것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11일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 심정민 소령에 대해 조국 하늘을 수호하다가 순직한 심 소령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을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하늘에서 영면하길 기원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민가를 피한 고인의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3 20:00

문 대통령,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근본원인 철저 조사·안전대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광주 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일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경찰관의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2 19:34

문 대통령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선거때마다 거꾸로 가는것 같아 걱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는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으로서 한 가지 욕심을 더 부린다면이라 전제한 뒤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아주 큰 고비가 남았다. 설 연휴와 맞물리며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미크론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종교계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 접종 대상자가 3차 접종까지 빨리 마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종 확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종교 지도자께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운동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맞으면서 민주주의, 방역, 보건, 군사,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G7(주요 7개국)에 버금가는 선진국이라는 점을 공인 받았다며 종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인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이 참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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