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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계기 사이버안보TF 구성

김성한 실장 주재 회의 개최…사이버 안보 초점 맞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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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과 검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TF는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오늘 회의에서 안보 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독과점 방지 논의에 무게가 실렸던 발언과 달리 사이버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며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점에서 안보 전반을 들여다보며 큰 틀에서의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기업이나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이 병행될 것”이라며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 등 제도적 보완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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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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