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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 기관장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장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피감기관장으로 서게되면서 업무파악 여부가 이번 국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11일 전북지방환경청, 12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4일 전주지법, 전주지검 등이 진행된다. 먼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해 약 3개월 만에 국감을 치른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경험을 통해 이번 국감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 교육감 측은 “미리 잡힌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과거 전북대 총장시절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을 치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교육감을 비롯해 6월 27일 취임한 문홍성 전주지검장, 지난달 26일 취임 후 약 2주만에 피감기관장으로 서는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은 업무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취임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감을 치러야 한다”면서 “업무파악을 중심으로 국감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미 국감을 치른 경험이 있지만 예상질문 등을 정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매년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이 유출되었으며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절반 이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44건(53%) △대기업 31건(37%) △대학·연구소 8건(10%) 순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연설을 경청했다”며 “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서 강조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8일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량 추계가 쌀값 폭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수급량 추계는 표본조사로 이뤄지는 만큼 구간추정 분석을 활용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통계청이 제시한 수치만을 가지고 초과생산량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99% 신뢰구간을 적용해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 값과 소비량 하한 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000톤으로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t을 단순 뺄셈해 양자의 차이 27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결국 이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TX셔틀버스 부채가 심각해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명역에 도입돼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KTX셔틀버스가 도입 이후 5년 동안 61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적자에 따른 부채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KTX셔틀버스 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이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도입 초기 97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줬으나 최근 고객만족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1년 조사에서는 84점을 기록해 ‘적자는 늘어나고 서비스 품질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KTX셔틀버스와 관련한 민원 259건 중 88%인 228건이 ‘이용 불편’, ‘불친절’ 등으로 집계됐다. 김수흥 의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최선의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경영적자는 감소시킬 방안을 적절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KTX셔틀버스(노선번호 : 8507)는 지난 2017년에 도입돼 광명역과 사당역을 20분 안에 이어주는 고객편의 서비스이다. 하루 평균 2400명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10~15분의 배차간격을 두고 하루 90회 운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8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60개로 2021년 5517개 대비 43개가 증가했다. 현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어도가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69개(67.8%)로 전체 어도 3개 중 2개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세종 지역이 14개의 어도 중 1개만 양호하고, 미흡 8개, 불량 5개 등 13개(92.9%)가 개보수가 필요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83.3%(30개 중 25개 개보수 필요), 전남 76.1%(945개 중 719개 개보수 필요), 경기 75.2%(404개 중 304개 개보수 필요)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역은 11곳(65.7%)에 달한 반면 인천지역은 설치·운영되는 어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전부 처리하는데 15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관련 조직은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대통령 취임 초기와는 다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로 해석된다. 26일 국회와 강원·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내년 6월 공식 출범을 앞둔 강원은 지원 조직의 축소와 부재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극’인 메가시티에도 ‘3특’인 특별자치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의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만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정치권이 생색만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다면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삼모사’식 사기극에 그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통합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사실상 제주에 특화된 지원 조직은 사라졌다는 의미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용으로 출발한 법안인 만큼 완성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강원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고속통과한 것은 김도읍 위원장의 힘이 컸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의원시절 법사위 터줏대감 역할을 한 여당 측 핵심 인물로 지역 정치권의 여야 균형까지 이뤄져 있어,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적었다. 그럼에도 강원지역 역시 '제주처럼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가 조직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조직도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만약 강원에 비해 제주나 전북이 소외 받을 경우엔 정부의 의도적 지역 차별이라는 오해가 촉발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현재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와 본 의회 통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다. 법안 통과 후에도 지원조직의 축소 없이 전북만의 지원조직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26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자원개발률만 보면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떨어지더니 최근 5년간 1%대 머물다 지난해 0.2%까지 추락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튬과 희토류는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017년 2만7810톤에 불과하던 리튬 국내 수요는 2021년 9만4910톤으로 241%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희토류도 21%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희귀금속의 특정 국가 의존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리튬 수입은 칠레(86.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희토류 수입국은 중국(71.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했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원 무기화 시대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26일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를 이념화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유럽이 석탄발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전을 하더라도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해 이용한 것은 윤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45만t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시장 격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늦어진 것은 아쉽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720억 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논 이모작 직불제’였다. 결국 당시 1966억 원인 예산이 72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인 양곡관리법을 정부 여당은 전향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시·도당이 민주당 재집권의 토대”라며 개혁안 추진을 시사한 가운데 당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전북도당 혁신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앞서 “중앙당도 잘해야 하겠지만 핵심은 각 시·도당”이라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34.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도당 운영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전북도당의 경우 상당수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역사회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와 일부 당직자들의 기득권화는 ‘한병도호’만의 색채를 옅게 하면서 전임 ‘김성주호’와의 차별화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당의 업무가 도당위원장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리는 현상도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무와 정책파트로 나뉘는데 정무파트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좌하며, 다음 선거를 위한 지지율 관리에 힘쓴다. 정책파트는 주로 법안 발의나 지역구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탠다. 이 과정에서 도당과 국회의원 사무실의 업무가 겹치거나 분업체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 보좌진이 도당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을 거론하며, 호남 정치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잘못된 공천과정과 개혁과 변화를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의 폐쇄성이 전북 등 호남지역 당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난달 29일 출연해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때 공천 등과 관련된 실망감이 높았다”면서 지선 공천에 관여했던 국회 전반기 호남지역 시·도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판단근거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국 투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샀다. 평소에도 문의사안이나 당원들의 참여 과정에 있어 주류가 아니라면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는 권리당원도 적지 않았다. 당의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납부하고 있음에도 도내 권리당원들이 도당의 주인으로서 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도당과 지역정치권에는 중앙정치권과 연결되는 모종의 ‘라인’이 존재한다”면서 “당원 서비스 불친절 문제와 ‘정보독점과 사유화’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당원이 주인되는 상향식 도당운영 대신 몇몇 실력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향식 운영이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역 위원회가 국민과 현장 속에 뿌리박고 국민 요구, 당원 요구를 잘 받아 정말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민주당으로, 시·도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과 민생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잠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했다. 이로써 5박 7일동안 이어진 3개국 4개 도시 순방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여야 정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방어 태세에 있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세모드로 전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격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장기화할 태세다.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여권 내 일부 목소리에도 정부와 여당이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맞서면서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은 또 진위여부를 두고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은 본질은 무시한 채 ‘네탓내탓 공방’ 즉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핵심인사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의 PD수첩의 보도를 저격, MBC와 대치상태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전국민 한국어 듣기평가’라는 조소섞인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한미 FTA협약 당시 광우병 조작선동과 지금의 보도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물론 나경원,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에 가세했다. 조수진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욕설’ 논란까지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외교참사와 막말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의를 방관하는 것도 불의’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농어촌정비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등 4건의 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능도 부족해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혈세를 들여가며 순방을 나섰던 것이냐”며“조문 없는 조문외교, 알맹이 없는 UN기조연설, 끈질긴 구애 끝에 얻어낸 기시다 총리와의 약식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대화까지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실언은 대통령의 평소 언행과,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의 자세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성과 부풀리기와 거짓말 해명에만 여념이 없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총체적 외교무능과 외교참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등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이 미사용되었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늘었다. 지역별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의 9월 정기국회 최대 목표이자 현안이 쌀 값 정상화로 압축됐다. 전북은 전통적인 곡창지대이자 대표적인 농도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지지기반도 농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김제·부안 이원택,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전북 의원들이 쌀값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TF는 정부에 △시장격리의 조속한 확정 △생산 면적 조정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 국내산 쌀 시장 격리 방안 △정부의 쌀값 지원 예산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쌀값 대책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넘겼다. 또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북 의원들은 쌀값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데 앞장섰다. 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농민에게 쌀값은 목숨값”이라면서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최근에 대통령과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에서)대통령과 말한 것을 공개하는 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쌀값에 대해 “(상품)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했다. 쌀값 문제를 일반적인 수요공급 과정에서의 가격형성 가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 총리는 김수흥 의원이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 대해서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등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2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동안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 본청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과 김수흥(익산갑)의원이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데 쏠려있다”면서 지방과 농업에 대한 시각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농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발전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서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교통망 확충 등 세부적인 균형발전 전략의 실종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하면서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원 장관에 “정부의 정책은 부자감세와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에게만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방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양극화, 그 중에서도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하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이 앞으로 재집권 토대를 구축하려면 우선 시·도당이 튼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시·도당의 당원 서비스 불친절 문제와 정보를 독점하고, 배척하는 행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 속의 정당, 그리고 민주적 기초가 잘 가꿔진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도 잘해야 하겠지만 핵심은 각 시·도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 위원회가 국민과 현장 속에 뿌리박고 국민 요구, 당원 요구를 잘 받아 정말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민주당으로, 시·도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 3명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역구가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만큼 법안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안 의원과 농어민위원장인 이 의원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양곡관리법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세 의원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다만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이 19일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전북의원이 지도부 경선 그것도 원내사령탑 선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의 이번 도전은 전북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임에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했던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환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처음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때 ‘맨땅에 헤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원내대표 출마 등 기존의 통념을 깨는 행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굳혔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중진인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추대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추대론이 무색하게 양측의 표차는 19표(주호영 61표)에 불과했다. 의총은 국민의힘 소속 115명 의원 중 66명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했다. 투표에는 106명이 참석했고, 무효표는 3표였다. 이날 선거 결과로 당내 비주류였던 이 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까지 확보했다. 실제로 이날 원내대표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응?” “와” 하는 감탄사가 함께 나왔다. 이날 원내대표에 오른 주 의원은 지역구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인 데다 당내 다선의원으로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거쳐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에게는 불리한 선거였다. 지난해 12월 7일 입당한 이 의원은 이날 기준 입당 287일째였다. 이 의원의 선전은 ‘추대론’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의 직접적인 압박은 윤핵관 논란에 대한 피로감에 지친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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