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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상민 파면’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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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 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러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요구엔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정조사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때 책임자의 사퇴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보일 뿐”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이달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에 착수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이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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