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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이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400회 정기국회 성과에 따라 전북 국가 예산 규모와 숙원 법안들의 처리가 결정되는 만큼 그 중요성은 임시국회 때와는 남다르다는 평가다. 정기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역량에 대한 도민들의 평판도 고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의 의지도 남달랐다. 여당 의원에서 야당 의원으로 공수를 교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고강도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과제와 호흡을 맞춰 전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보존과 활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준비하고 통과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개방해 활용에만 치우치다 보니 극심한 우려와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됐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률을 통해 ‘청와대 보존과 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게 그의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됐다. 김 의원 측은 “문체위 간사로서 전북도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에 문화적·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시설의 확충과 함께 이에 따른 대안과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통(通)으로 활동해온 김성주 의원은 이번에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총선공약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각 국책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을 상대로도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원으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현안으로는 복지위를 떠났지만, 본인이 발의한 공공의대법 통과에도 집중할 생각이다. 또 정부의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야당 의원으로서 존재감도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21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 의정활동 목표는 전북지역 중소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나 문화시설 유치 등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서울과 익산을 자주 오가고 있는데 익산과 같은 중소도시 구도심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국가균형발전에 핵심인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한병도 의원은 국가적 의제와 전북 의제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에 300억 원 가량을 더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과정과 소요된 예산을 면밀하게 따져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반드시 실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특별자치도 출범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 법안 통과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한다는 게 한 의원의 구상이다. 군산 신영대(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전북 제조업의 중심이자 무역 허브인 군산을 지역구로 둔 만큼 지역경제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서 전북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정책과 여러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다룰 예정이기도 하다. 신 의원이 공들이고 있는 군산 특수목적선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도 기대된다. 전북지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군산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민주당) 농해수위로 상임위를 옮긴 안호영 의원은 한국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윤 정부의 새만금 활용문제와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인사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선명성을 부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쌀값 파동에 대해서도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안 의원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어가 권익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와 통과에도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존재감 확보와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힘을 보탠다는 목표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는데에도 그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체위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논리를 방어하는 데 최전선에 설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가 중점적으로 챙길 지역 현안은 도내 문화체육 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이 꼽힌다.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쌀값 파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농어가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과거 여당의원으로서 정부와 대응책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 농정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농림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치밀하고 꼼꼼한 질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의정활동중 이 의원의 장점인 소통능력을 발휘해 농민과 어민들의 애환을 국회에 전달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할 것으로도 보인다.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문제와 농어촌의 현실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정읍의 드론센터 구축과 고창의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윤 의원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 내에서 ‘입법기계’로 불리는 만큼 농어민 현실개선을 위해 수 많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여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당에 설득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회 내에서 ‘협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만큼 정쟁으로 가득찬 국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 현안과 갈등해소에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생각이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수소산업과 탄소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북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정 의원의 할 역할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공세에 정부를 방어하고 정부와 호흡을 맞춰 전북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그의 몫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6일 진행할 방침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이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를 정치탄압이라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터무니 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재차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이 대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 수석대변인에 완주·무주· 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이 내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1일자 3면 보도) 1일 정치권과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 1명을 수석대변인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이미 안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추가 인선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전망으로, 차기 총선 및 공천과 연결되는 만큼 향후 결과에 정치권 인사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경쟁했던 전주갑 김윤덕 의원도 안 의원과 함께 유력한 수석대변인 후보로 거론됐으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안호영 의원을 이 대표에게 강력추천하면서 이 대표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도부 인사와 함께 호남을 끌어안기 위한 대안책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2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호남의 핵심 숙원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통과에 대한 입법 지원도 약속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대외소통 창구인 수석대변인에 전북 국회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1일 국회와 민주당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탕평’을 염두에 두고, 지도부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5선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하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재선의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을 유임시켰다. 마지막 남은 주요 인선은 임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와 ‘당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수석대변인 한 자리다. 호남 몫 임명직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전북정치권에선 수석대변인이 남은 당직 중 가장 요직이다. 수석대변인에는 전주갑에서 재선을 한 김윤덕 의원이 하마평에 가장 먼저 올랐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도 수석대변인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직자 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정치권에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두 사람은 특히 지난 지선에서 전북지사 민주당 후보를 경쟁했던 만큼 향후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내부와 지역 여론은 김윤덕 의원 측에 명분이 조금 더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고위원의 경우 탕평을 기치로 색깔이 다른 인물을 임명할 수 있지만,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와 자주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전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했고, 이 대표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핵심 지지조직인 ‘민주평화광장’ 발기인 중 유일한 전북의원이었다. 대선 경선 초기 정세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전북정치권에서 가장 강했던 만큼 김 의원의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정 전 총리가 전북정치권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나 실질적인 힘을 고려하면 김 의원 입장에선 일종의 모험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았다. 안 의원은 대표적인 정세균계 인사로 같은 진안 출신인 정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자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지지를 선언, 이후부터 친이재명계 행보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하마평에 대해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 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의 경우 수석대변인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도부에서 주요당직을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마평에 대해)특별히 전해 들은 사안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도 “당 대표가 정하는 당직에 대해 말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호남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발탁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마평에는 6~7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호남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한병도·서삼석·송갑석 의원 등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세 번 연속 고배를 마신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권 투표율이 낮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자리는 반드시 호남 몫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선 지역 내 압도적인 지지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낙마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탕평과 당 통합 차원에서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영남권에서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서재헌 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등을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골수 지지층인 ‘개딸’ 사이에선 양문석 전 경남지사 후보를 영남 몫 최고위원으로 ‘검수완박 탈당’ 민형배 의원은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사당화 논란 속 당 세력결집에 속도전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당헌 80개 개정과 강성 팬덤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당화’ 비판에 시달려왔다. 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계파 간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이 대표가 당선 즉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도 이러한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민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약속하며, 반대파도 끌어안고 사당화 논란을 정면으로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이끌게 된 이 대표는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유지하고 빠른 당 장악을 통해 다음 총선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정치권의 경우 대부분 친명을 자처했고, 경선에서도 호남지역 득표율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그의 당내 영향력은 친문이 주류였던 시기만큼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투표율이 보여줬던 무관심과 싸늘한 시선은 이 대표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북정치권 역시 전당대회 투표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역위원회 장악력을 돌아보고, 도내 당원들이 돌아선 배경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 행보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주력하는 가운데 만약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반명 정서 결집을 더욱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등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낮은 투표율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다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기도 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억7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증액에는 대구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31일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관련 2개 사업(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용교육 구독료 지원비) 예산이 부처요구안 21억 88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증액된 25억7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은 정부안 18억1500만원 보다 2억9000만원 증액된 21억500만원을 최종 반영했다. 또 지역신문 활용교육 구독료 지원비는 정부안 3억 7300만원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7300만원으로 결종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비가 32억 3800만원에서 무려 32.4%가 감소한 21억8800만원이 정부안으로 제시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관련 사업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개최한 이후 기재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감액된 사업비의 약 40%가 회복됐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가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세미나를 개최한다. 양기대 의원은 31일 “작년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사회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산업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까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이번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품목들의 공급망 문제는 모든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첨단 기술과 필수 원자재 확보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에선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실장, 김계환 산업연구원 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박철범 삼성전자 상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15개동별 순회 주민간담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지난 7월 14일 송천2동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우아2동까지 15개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지역 주요 사업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코로나 방역본부장으로서의 활동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법 등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경험 등을 전했다. 주민간담회에는 총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김 의원에게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접수된 민원은 200여 건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입법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주민토론회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시작이 지날수록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은행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 결정’ 과정에 참여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기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7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한 후보자는 참여한 176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약 9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높은 찬성률만큼 문제되는 것이 당시 이사회 상정 안건 중 민감한 사안이었던 하나고 출연 결정에도 동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2년 10월 16일 진행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 중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이 포함되어 이사회 8인 중 참석자 7인(1인 불참)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고 했다. 해당 출연 건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결국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위반으로 결론지은 건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직후 외환은행이 부랴부랴 이사회를 개최해 하나고 출연 결정을 백지화하며 당시 상황이 겨우 마무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맞불을 놨다. 29일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앞서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법원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이미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이달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9월 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이기는 정당으로 가려면 혁신·통합·확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이 대표에게 당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친명'(친 이재명), '친문'(친 문재인) 그룹이 같다고 말했다“면서 이 대표도 '문재인 지지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고 말했다"며 "최고위원들도 덕담으로 '우리 모두 친문이다'고 답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며 "99%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공유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1% 정도의 경쟁이 생겼을 때 그 앙금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1% 차이라도 품고가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사실상 포용을 당부했다.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우리는 모두 친문입니다", "친명과 친문 그룹이 같다",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야 할 길" 이라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에 앞서 전북정치권에서 임명직 최고위원이 배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나란히 입성하면서 여성 몫을 따로 배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청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선출직으로 뽑히면서 남은 임명직 두 자리는 호·영남 지역 안배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당직자 인선에 있어 임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지역 의원을 고려하겠다 밝히면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26명 중 1명이 최고위원에 지명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임명직 최고위원을 전북 국회의원이 차지할 확률은 제한적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 비서실장에 천준호(초선·서울 강북갑)의원을 임명하고, 당 대변인에 박성준(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총 8명으로 이중 5명(김윤덕·김수흥·이원택·안호영·윤준병)이 친이재명계 행보를 나머지 3명(김성주·한병도·신영대)은 중립지대에 있다. 5명 중 김윤덕 의원을 제외하면 대선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사실상 당내 계파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온건 비명’성향의 의원들이 빠르게 친명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계파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 대표 선거에서 줄을 서지 않았던 전북 의원들 역시 ‘비명계’라고 보긴 어렵다. 광주에서는 복당 초읽기에 들어간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이용빈, 이형석, 윤영덕 의원 등 4명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최고위원에서 석패했던 송갑석 의원, 조오섭 의원, 이병훈 의원 등 3명은 비명계다. 전남의 경우 10명의 국회의원 중 이개호 의원만 비명계다. 그러나 호남 몫 임명직 최고위원을 ‘계파’로 예상하기엔 섣부르다는 관측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친명 핵심으로 구축된 데다, 유일하게 비명으로 분류됐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당선 이후 친명 행보를 암시하면서 어차피 당내 권력 지도가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을 제외하면 강한 비명계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굳이 측근을 자처하는 호남의원 대신 계파를 통합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인물로 전당대회 초기부터 당선이 거의 확정됐던 만큼 이미 임명직 최고위원을 결정해뒀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통합을 여러번 강조한 만큼 호남 출신 임명직 최고위원은 친명계 대신 온건성향의 인물을 포섭해 당내 장악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명직 최고위원마저 친명계로 채울 경우 이 대표의 행보에도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했는데, 이 같은 행보는 곧 '친문계를 적극 껴안겠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28일 “민주당은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본산이라 할 호남의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지만 혹여 당선되지 못할 경우 호남을 포함한 지방에 대한 임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명계 수도권 출신 지도부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향후 지도부 구성에 지역적, 계파적 안배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와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기와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하는 등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0일에는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득표율 77.77%로 22.23%의 득표율을 기록한 박용진 의원에 승리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에 오른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사실상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직전 최고기록은 이낙연 전 대표가 기록한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득표율인 60.77%다. 최고위원 역시 친이재명계 의원 4인방 모두 지도부에 안착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탄력을 받게 됐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의원 중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 단 한 명이다. 고 의원 혼자서 당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완충작용을 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당내주류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완전히 교체됐다. 전북정치권에서 친문을 자처했던 이들은 앞선 대선 정국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친문에서 친명으로 빠르게 노선을 갈아탔다. 전북정치권은 친명을 자처하고, 저마다 이재명 대표와의 접근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계파의 주류라 보기는 어렵다. 전북정치권은 또 각자의 친소관계는 물론 정치적 셈법이 모두 다른 데다 지역정치권 내 구심점도 없어 당분간 각자도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의원이 최종 득표율 25.20%로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과 양강구도를 이뤘던 고민정 의원은 19.33%로 2위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이 14.20%로 3위, 서영교 의원은 14.19%로 4위 , 장경태 의원은 12.39%로 마지막 다섯 번째 자리를 채웠다. 비수도권·호남 단일후보로 나섰던 송갑석 의원은 10.81%로 6위를 기록,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고영인 의원은 3.88%로 7위였다. 송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은 물론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전북에선 다선 의원일지라도 전당대회에 아예 나서지 않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2명의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재명 지도부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대권 주자로 단숨에 올라선 이 대표는 당내에선 비주류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이번 전대를 거치며 친명이 주류가 됐고, 핵심 친문 그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을 흡수했다. 다만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극복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당 대표로서 비명계의 반감을 어떻게 통합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 주변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선 검경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혼란 상황인 만큼 야당도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후보 연설에서 “국민의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최대치로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날 이어진 당선인 수락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과 국민의힘 내분 격화 시기가 맞물리면서 향후 전북정치권을 넘어 호남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새 대표에는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고, 최고위원 역시 친이재명계 인사 4명이 동시에 당선되는 기염을 터뜨렸다. 김대중·문재인 이후로 당내 압도적인 세력을 확보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강조한 만큼 총선 승리 확률이 높은 호남지역 대신 지선에서 대패한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할 것으로 분석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선출직 지도부 인사들은 소위 ‘개딸’ , ‘양아들’로 칭해지는 지지층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계로 빠르게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대표 쪽으로 줄을 섰다. 지역정치권 스스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단 대세에 힘을 보태며 후일을 도모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 및 국회의원, 차기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까지 대세론에 빠르게 편승하고 있다. 전북 순회경선 당일 일부 총선 출마예상자들은 이재명 후보는 물론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북정치권의 입지나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북을 넘어 호남을 지역구로 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하기 어려워진 만큼 호남지역 담론이 민주당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 됐다. 앞으로 전국적인 인지도 없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되면서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한계는 전북 국회의원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이들은 앞으로 2년 간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 지역 이슈에 올인해 다음 총선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안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충성심을 드러내고, 밖으로는 지역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 안으로는 협치하지만, 정부와는 새 지도부에 맞춰 더욱 강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도 예측된다. 누가 더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개딸’의 눈에 들 것이냐가 경쟁 포인트가 된 셈이다.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역대급 내홍을 겪고 있는 여당은 당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가의 이슈 역시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등에 모두 쏠리면서 국가균형발전 담론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향후 '민주당 공천이나 총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북정치권이 중앙무대 활동 대신 지역구 행사를 꼼꼼히 챙기면서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지역구 조정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2년 후 총선 경쟁자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비례)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27~28일 서울·경기 수도권 경선만을 남겨둔 가운데 비수도권·호남 유일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송 후보의 최고위원 당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마지막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친이재명계의 압승이냐, 비이재명계의 견제 구도 구축이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갑석 후보와 사실상 단일화를 하면서 재경 호남인들의 분산됐던 표심이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연대를 이뤘던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에 비해 각자도생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비명계가 최근 뭉치면서 전당대회 막판 '비명 표심'이 송 후보에 쏠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와 윤영찬 후보 등도 경선 초반과는 달리 송 후보와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고, 당내 견제구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민정 의원이 당선권에 접어든 만큼 1인 2표 중 1표가 송갑석 후보에게 돌아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송 후보는 지난주 호남 순회경선에서 득표율을 4%대 초반에서 9.09%로 크게 끌어올렸다. 송 후보는 ‘당선권’을 목전에 두고 박찬대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전북에선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윤영찬 의원과 함께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대의원·당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또 윤 의원의 지지 선언 이후 청와대 출신 친문 그룹과 ‘부엉이 모임’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연대하면서 경선 초반에 비해 경선 레이스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당헌 80조 개정이 부결된 것도 당내 견제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성향 차이가 있어, 대의원투표에서 비수도권 출신이자 호남 단일후보인 송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병도, 서삼석 의원에 이어 송 후보마저 최고위원에 낙선할 경우 전북은 물론 호남정치권이 민주당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비중은 지금보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선 당내실력자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지역정치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나 소신은 묻힐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호남에선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북 국회의원의 경우 중진이라도 최고위원에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까지 최고위원 선거 당선권에는 정청래(득표율 26.40%), 고민정(23.39%),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비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고민정 후보 한 명으로 비명 성향 대의원들은 당선권에 근접한 송 후보와 고민정 후보에 1표씩 행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호남(광주·전남·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대의원투표가 당초 현장에서 ARS 투표로 변경된 점도 송 후보에겐 불리한 점은 아니라는 평가다. 대의원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28일 후보 연설이 끝난 직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도권 당원 중 호남출신 비율은 최소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캐스팅 보트는 전북출신 당원들의 선택이다. 송갑석 후보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그리고 소외된 호남인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제대로 평가해달라”면서 “당 지도부가 획일적이거나 호남인들의 정서와 배치될 경우 당의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은 제왕적 총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이 때문에라도 다양한 민심과 시각, 그리고 견해를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선 저 송갑석과 같은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남 단일 후보로서 전북출신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최고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외된 비수도권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45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전북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은 농도라는 특성에 걸맞게 전북 국회의원들 대부분 지역구가 농촌이다. 농업과 농촌을 근본으로 하는 전북에선 정치인들이 쌀 가격을 얼마만큼 선방하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표와 직결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호남출신 의원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것도 이 같은 배경이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분석과는 별개로 이번 쌀값 폭락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다. 25일 민주당이 정부에 적극적인 쌀값 대책을 촉구한 것도 정치적 배경보다 곡창지대가 많은 호남지역 경제는 물론 국민식량주권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 한포대당 4만2522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23％나 떨어졌다.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해왔지만, 정황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값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물가상승분 대비 형편없는 쌀 값을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 쌀값은 국민 식량주권과 연계 일반적인 물가대책과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엔 총 3423억원을 투입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해 벼 재배면적을 2만2236㏊ 줄이고 80㎏ 기준 산지 쌀값은 2017년 15만3213원에서 2020년 21만6484원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쌀 자동격리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소득 안정 근본 대책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쌀값이 하락하면 연평균 1300만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의 동반 하락은 불보듯하다”면서 “여기에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원자재 가격마저 상승해 농업소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쌀값 폭락을 계속 방치하면 농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하며, 농가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나라의 농업기반은 물론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 안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 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권리당원 투표 우선'과 ‘부정부패 기소 시 당직정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부결됐다. 당 대표 후보조차 모른다는 비판 속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데다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에 대한 우려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은 총 566명으로 이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 75.97%를 기록했다.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의 사유 등으로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예외규정 등을 담았다.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불거진 '당원투표 우선' 개정안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재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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