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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 국회가 지방정부 예산 확보보다 정쟁이 앞서면서 내년도 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득실에 따른 예산 투입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북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예산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대부분이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도내 정치권의 활동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전북 연고 의원들의 협조도 예년보다 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 사업을 살리기에도 급할 뿐 아니라, 여야 대치 정국에서 정부나 여당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전북 동행의원들이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호남예산과 관련해 협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전북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는 최악의 사정 정국과 예산 철이 맞물리면서 국회 단계에서 살아날 내년도 지방정부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