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입법활동 성적표가 나왔다.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이 법안 가결률에서 각각 1위와 꼴찌를 차지했다, MBC가 지난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의 자료를 참고해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의원 295명의 법안가결률(2016년 5월30일~2019년 10월15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40.7%이다. 안 의원은 5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는데 이 중 24개 법안이 가결됐다. 도내 의원 10명 가운데 1등이며, 전체 295명의 의원 중 19등이다. 다음은 대안신당 김종회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대안신당 유성엽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순이었다. 김종회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39.4%(전체 295명 의원 중 24위)로 160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63개 법안이 가결됐다. 정운천 의원은 2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6개 법안이 가결돼 24%의 가결률(전체의원 중 98위)을 보였다. 유성엽 의원은 3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8개 법안이 가결(가결률 21.6%, 전체 118위)됐으며, 김광수 의원은 14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29개 법안이 가결(가결률 20.6%, 전체 129위)됐다. 나머지 의원은 모두 20% 미만의 법안 가결률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법안 가결률은 3.3%로 전북 의원 10명 가운데 꼴찌였다. 전체 의원 295명 중 276위로 최하위권이다. 다음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9%(전북 9위, 전체 240위), 평화당 정동영 의원 10.4%(전북 8위, 전체 226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15%(전북 7위, 전체 180위), 평화당 조배숙 의원 18.5%(전북 6위, 전체 148위)순으로 법안 가결률이 낮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 출석률(2016년 5월 30일~2019년 11월 4일)도 안호영 의원이 97.1%로 가장 높았다. 안 의원은 138번의 본회의 가운데 134번을 출석, 전체 의원 가운데 47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으로 전체 회의 중 132번을 출석(57위), 95.7%의 출석률을 보였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모두 100위권 밖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김광수김종회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은 200위권 밖에 위치했다. 최근 3년간 의원들이 받은 정치후원금을 보면 김관영 의원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2016년 2억9991만7원, 2017년 2억9993만1145원, 2018년 3억73만5000원을 받아 전체 의원 가운데 10번째로 후원금이 많았다. 이어 유성엽 의원 28위, 정동영 의원 50위로 두 의원이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MBC 인터넷 사이트 선택 2020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성적은?을 확인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 본인에게 그 결과를 사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가면 공천경선에서 20% 감산 패널티를 받는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경선을 의무화한 상태다. 일반 유권자에게 하위 20% 명단을 공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자연스럽게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불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선 경쟁후보가 공천 가점대상인 여성,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9명으로 이들 가운데 118명이 평가 대상이다.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이해찬 대표 등 9명과 최근 입당한 손금주 의원,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시점 기준으로 하위 20%는 23명이다.
속보=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대변인 시설 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흑석동 집을 팔기로 했다. 또 매각 후 남은 시세차익은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월 30일 3면, 10월 22일 3면) 불필요한 오해를 털어버리고 군산 총선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 물의를 일으킨 흑석동의 집을 판다며 매각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하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올렸다. 이어 늦어도 내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며 조용히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고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공개로 매각한다면서 매각을 중개할 부동산 연락처도 올렸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대출 10억여 원에 개인 빛을 더해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내 대지 272㎡짜리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두고 시세차익이 1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기 논란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했다. 매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이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저를 먹잇감으로 삼아 정부 정책의 신되로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며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매각을 결심했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정리 절차를 두고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이 있다는 분측이 나돌고 있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꾸준히 군산을 찾으며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히 지역 행사 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선거캠프 진용을 갖추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며 보류됐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도 부족했을뿐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공공의대 무산위기가 커지자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대 법은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에 전환점이 될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의 와중에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 통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 의원의 소극적인 모습에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열린 회의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 회의였던 만큼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향후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대 법은 자동 폐기된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작 2년 남짓한 기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개교는 여려울뿐 아니라,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한내에 개교 절차를 밟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한국당 또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번 공공의대 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두 당이 총선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5대 현안인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9건의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도내 5대 현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해 이미 본회의에 오른 법안도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만일 임시국회가 열려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민생법안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칫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상임위에 계류된 전북 관련 현안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고집과 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대결정치가 애꿎은 전북 현안들의 발목만 잡게 된 셈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를 안건 199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법안 199건에 대해서는 8만5968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9일(216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이 계획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끝마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막기도 어렵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진행을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이 동참을 예고한 상태라 저지하기도 쉽지 않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전북현안에 부정적인 상황은 지속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당권파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후인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피해아동 부모와 민심을 고려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 등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본회의에 오른 새만금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도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특별법은 왕궁 축사 매입기간 연장과 외국인 투자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지방자치법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도 회기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지 미지수다. 탄소소재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전주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근거가 담겨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지역현안이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39세 이하 청년과 여성 도전자를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훈식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전략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 공천할 것이라며 정치신인이 청년여성과 경선할 경우 신인 가산점(10~20%)의 최저점인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청년과 여성에게 실제 가산점 부여 효과를 주기 위해 신인 후보자에게 최저치인 10%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당헌당규 나온 청년여성 가산점은 10~25%, 신인 가산점은 10~20%이다. 다만 청년 후보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대변인은총선기획단이 전략공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전략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당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출마지역 등 전략지역이라는 것은 전략공천과는 다르다며 전략지역은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고 여기에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 공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지는 아직 안 나왔다며청년만으로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청년만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20명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부 의견이 있다고 밝했다. 당내 기구에 여성의원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내 공천 및 선거 관련 기구 구성시 남녀를 동수 비율로 구성한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무상경선과 반값경선도 추진한다. 강 대변인은 20대 경선 후보자에게는 경선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30대 경선 후보자에게는 경선비용 절반을 지원한다며 청년들의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에 대해선 당이 선거비용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은더드림청년지원단(가칭)에서 담당한다.
속보=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8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27일 3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27일에 이어 28일 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뻔 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거듭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이 쟁점사안이 많아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의원들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 종료시간을 20분 가량 남기고 논의가 시작됐지만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김광수 의원은 회의에서 기존에 서남의대를 그대로 활용해서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의료 문제를 풀기위한 단초로 삼자고 호소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공공의료관련 대학신설은 신중히 해야 하며, 지난 27일 충분히 논의했으니 정리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 회의인 만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만일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폐기된다. 특단의 돌파구가 없는 한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남의대 문제가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4+1협의체를 구성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4+1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북 3곳을 비롯한 총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하는 데 따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0석+60석, 250석+50석 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240석안을 적용하면 통폐합대상 지역구는 14곳이 되며, 지역구 250석안을 적용하면 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의당은 지역구 240석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0석+60석까지는 (당 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다른 정당에) 전했다고 했지만, 250석안에 대해서는 (현행 의석보다) 비례대표 3석 늘리려고 지금까지 이 난리굿을 피웠느냐는 국민적인 비판도 있다 전했다. 또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연동형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에 의석을 배분하는 100%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론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5당이 합의한 대로 의원정수를 10%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증원해 330명,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 삭감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반대 여론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 준비위원장은 전국 단위복합 연동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역구에서 받은 득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면서도 농어촌 등 지방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또한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전국단위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학계로부터 제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향후 30년 내 지방의 40%가 소멸한다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8일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간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분석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혁신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 한국은행 박상일 지역경제팀장, 행전안전부 박형배 지역균형발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처리 문제가 급반전을 맞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당정협의를 통해 통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민주당 역시 탄소소재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나 12월에 열릴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읍과 전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탄소소재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뒷받침할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그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당간의 견해가 좀 다르고 정부가 전북에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 기재부가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당정 협의회를 해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다며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나 12월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전북 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총선 심판론이 거세게 일었다.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심판론이 불거진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법사위 장제원 의원 등은 국가현안이자 전북 제1현안인 탄소소재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선점으로 미뤄 야당 역시 차후 열릴 임시회 등에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열린 여당의 현장 최고위를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새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반 한국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당의 당정 협의(탄소법 통과) 이면에서 송 지사의 보이지 않는 정치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 불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당직자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 현안이 민주당에 발목 잡혔고, 나아가 송 지사가 이끄는 전북도정의 설득력과 정치력 부족에 따른 사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강한 톤으로 어필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는 대외적으로 정세균 전 의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전해철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탄소소재법의 중요성을 설득시켰다. 또 대내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층을 상대로 흔들리는 전북의 민심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우호감을 가지고 있는 전북 민심이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파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에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설훈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춘석 국회의원.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속보=전북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관련기사 25일 1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보건복지위는 28일 다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각 정당 사이에 찬반 의견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김상희 의원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오제세 의원은 충북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복지부에서 지역 의사수를 늘리는 부분에 확답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전북의 주요 현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지금도 매우 늦었지만 서둘러 공공의료 정책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은 강하게 반대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북은 의대가 두 곳이나 있다며 새로 병원을 설립하기보다 의료 인력을 증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기가 2040년인데 너무 늦다며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28일 다시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거듭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기동민 위원장과 의원들을 계속 설득했다며 내일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들을 상대로 다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며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27일 전주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탄소소재법 통과 무산 및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김종배서진희 최고위원 등과 당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야 한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강자가 참는 것은 미덕이고 아량일 수 있다. 약자가 참는 것은 비굴함이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한다며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공장증설협약식에 참석해서 선언했다. 전북이 먹고살기 위해 전주를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청와대 참모도 있고 장관들도 따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핵심간부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반대하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것인가. 청와대 참모들은 왜 따라 온것인가. 대통령은 그냥 말만하면 그만인가. 정부의 반대는 충격적이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법안소위에 집권 여당 간사. 원주출신 송모 의원이 이건(탄소법) 안된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집권여당이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것이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좌초됐다.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 말과 약속은 어디 갔는가 참고있어야 하나? 약자가 참으면 비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전북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다. 오늘 탄소법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또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제3금융중심지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결위에서 예결소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결소위에 전북 인사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엄연한 전북 홀대다. 저는 도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상황을 보았음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여당을 밀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홀대이고 배신감만으로 전북도민이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밝혔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전북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와서 전북에 대해 말로 약속을 하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전혀 진행되지 못하거나 막혀있을 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내려와 전북을 달랜다며 전북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전북도민들은 대통령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고 인질로 끌려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10년 이상 공을 들였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성과는 엉뚱한 곳에서 가져갔다. 탄소 관련 연구과제도 숫자, 관련 기업 실적만 봐도 그렇고 경북에 모든 과실(果實)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법 개정 무산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런 탄소산업에 관련된 성과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들은 경북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탄소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 차원에서 탄소법전북 제3금융심지전주 특례시 등 전북 3대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7일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하며 당정은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개정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개반금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도 전북지역 예산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말했다, 정읍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국내 유일의 방사선전문연구소가 정읍에 온 것도 국가와 전북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사선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정읍에 집적된 국책연구소를 활용한 국가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속하게 논의 하겠다 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탄소법 통과에 대해서도 100%통과를 자신했다. 이 대표는 탄소법은 우리 당 당정 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됐다며기재부 또한 동의를 약속했으며,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 자산운용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2년 만에 연기금은 100조나 더 증가했다며전주가 자산운용산업 메카로서 인프라를 잘 갖춰나간다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러 외국 수탁은행들이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SK증권, 우리은행 등은 다음 달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한다며이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혁신도시 시즌 2의 모범 사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이 대표의 약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정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불필요한 갈등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 이해찬 대표는 " 전주시 현안이 특례시 지정 및 금융산업 강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북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이 주관하는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수소산업 등이 금융 산업의 뒷받침을 토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의 발전 가능성과 의지를 믿고 당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특화모델로서 전북이 커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에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설훈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춘석 국회의원.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장훈 기자김윤정 기자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7일 푸드투데이가 선정한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푸드투데이는2019년 국정감사가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는 김 의원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현 바닷물 국내 해역 방류 문제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 실태 고발 △농어촌공사 농지수탁사업 수수료 문제 등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소중한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건강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며특히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현재 정치권의 대치국면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막장,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 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전국단위 석폐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후보 수의 제한범위가 적어 지역기반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이날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11대 0, 경북에서 민주당은 15대 0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당의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들이 전북에서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표심을 다지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권 강세지역 후보 힘 실어주기에 나서는 반면 민주평화당 역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정책실패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현재 전북 내 국회의원 의석은 총 10석으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2석, 당시 국민의당(지금의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8석이다. 민주당은 10석 모두 탈환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재기를 노리고 있으며, 평화당 등 야당은 현직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민주당의 약점을 공격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20분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원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이어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소개와 모두발언에 나설 예정이며, 이어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으로 이동해 연금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지역의 현안 산업을 살피거나 정책 건의를 청취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속내로는 야권 후보가 강한 지역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총선 이벤트성 행사라는 관측이 높다. 정읍고창의 야권 후보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며, 민주당 후보로는 유 의원의 친구인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꼽히고 있다. 정읍고창은 13년간 민주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지역이다. 반면 민주당에 이어 뒤늦게 현장최고위원회 계획을 잡은 평화당은 곧바로 민주당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평화당은 27일 오전 9시 30분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법, 금융중심지 민주당이 걷어찼다는 내용을 골자로 최고위원회와 탄소법 통과 결의대회를 갖는다. 평화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해 전북발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추진과제는 △탄소소재법 △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새만금특별법 △드론산업 등이다. 평화당의 이날 전북 방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정가의 분석도 나온다. 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대표가 출마할 지역은 전주병 지역으로 이곳의 민주당 대항마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꼽히고 있다.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대안신당 유성엽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자유한국당 송희경더불어민주당 박경미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다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유성엽 의원은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를 하루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최종 처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구 의석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정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안 내용을 변경해서 표결할 수도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같은 날 상정 및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에 제시한 협상시한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이 의석수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선거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다. 우선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지역구 통폐합 축소에 따른 반발이 문제다. 전북 같은 경우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240석+60석, 250석+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 나온 상황이다. 전자를 적용하면 전북은 패스트트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후자를 적용하면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현행 선거제도를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 야권에서도 선거법 각론을 두고 입장차가 크며, 한국당은 거듭 패스트트랙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패스트트랙안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입장이 갈린다. 특히 비당권파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각 당의 이견차로 240석+60석, 250석+50석, 패스트트랙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설종로 출마설 등으로 정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종로)이 25일 오후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임동욱) 주최로 송천동 터존뷔페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한일간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 전북의 발전전략, 4차산업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주시 중소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회에서 정 전 의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정치권의 대변화 없이는 국가도 사회도 발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다. 통일이 되기전까지는 약하지만, 통일이 되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과소비도 강하고 연구도 잘 안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대한민국은 각종 절벽에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처해있는 절벽을 극복하려면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며 정치가 개혁돼 삼권분립, 분권, 선거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가 없다는 그는 좋은 정치는 키워주고 안좋은 정치는 퇴출시켜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희망인 탄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아 아쉽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정 전 의장은 빛을 보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 및 도내 정치인과 함께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다시 계류됐다. 그러나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탄소소재법 통과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키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25일 국회 법사위원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탄소소재법은 전북 현안이자 국가의 중차대한 현안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역의 문제로 보면 곤란해진다. 지역산업으로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은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로 관련법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 -탄소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접근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탄소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중요하다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상임위에서 탄소소재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비쳤던 이유는 지난 2010년 7개였던 (산업관련) 기관을 2개로 기능조정을 했다. 기능조정된 2개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취지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즉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산업마다 산업발전원을 우후죽순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만약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법안 통과를 찬성할 수도 있는가. 국가가 10여 년 동안 기능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산업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유독 탄소산업만 따로 분류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잘 설명했어야 한다.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전북도와 산업자원통상부는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가. 그건 내가 대답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 -임시회가 열린다면 탄소소재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 지금도 충분히 상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가지로 들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상정을 해서 정부안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전북에서 지역산업으로 부각시키면 새로운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소위에서 탄소소재법 통과에 힘을 실어 주셨다.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탄소산업은 4차 산업시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탄소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필요하다. -전북 지역 관점을 투영시켜서 본다면 어떠한가 사실 지역을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다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만들어 진 뒤) 연구개발(R&D)이 활성화 되면, 연구 개발을 통해 실용화 시킬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실용화 단계에 돌입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있다. 또 지역의 대학들과 R&D를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 그리고 지역을 떠나, 우리 국회 차원에서 밀어줘야 될 일이다. -탄소소재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굉장히 많이 살펴야 하는 법사위원 입장에서 특정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쉬운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정운천(전주을) 선배가 탄소소재법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 정 선배의 설득이 아주 주요했다고 본다. -기재부의 반대 기류가 강했다는데 기재부에서 기관들이 통합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분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탁상 위 경제성 논리 같은 것이다. 탄소소재법은 단순 경제 논리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 통합한 기관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기재부에 쓴소리를 했다. -탄소소재법 처리 전망은 기재부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보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예산 지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를 해버리면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힘들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