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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소기반의 자율주행상용차 미래 신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상용차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현재 시험 가동에 들어가 있다. 군산시 옥구읍 일대에 터를 잡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전용시설로 상용차 품질 검증, 제품 인증, 성능 평가 이외에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개발초기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8일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노동자에 가려진 넥솔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통과방안 등 이다. 이와 함께 신규예산사업에 의원들의 관심사업도 많이 반영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넥솔론 활용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필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노동자에 가려진 넥솔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익산의 태양광 소재업체 넥솔론은 지난 2017년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 업체들에 밀려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친 끝에 파산했다. 이 때문에 넥솔론 직원 350명이 해고됐다. 조 의원은 넥솔론의 도급 물량에 의존했던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합하면 해고된 노동자는 무려 1000여명에 달한다며 넥솔론을 활용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이른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넥솔론을 매각할 때, 매수 희망기업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연동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조 의원께서 제안한 일자리모델은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법 통과되나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설립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지역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공공의료 인력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점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심해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전북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립공공의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규사업에 전북의원 관심사업 반영 이번 예산안에는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 전주역 시설개량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등 전북 의원들의 관심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8월 이전에 예산을 대폭 반영해놔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도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 심의시기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반영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다지기 위해 정부에서 통과하기 수월한 사업을 반영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를 시작했다. 도와 전북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주관 아래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현안사업 1123건에 대한 예산확보 공조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예산규모는 7조 8641억원이다. 특히 도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새만국제공항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군산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센터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에 대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생태계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군산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배분한 사업이다.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센터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약속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관련 사업이다. 도는 또 주요 현안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전북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안이고, 탄소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 각각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탄소법)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공공보건의료대학법)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와 올 초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송 지사를 비롯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 등 간부진이 참석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10명 국회의원 재산이 전년에 비해 평균 1억 250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2018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은 1년 사이 평균 1억2574만1100원이 늘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전년보다 2억8646만7000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으로 2억7818만3000원이 늘었다. 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변동과 정치자금 미집행에 따른 증가분, 전주시 송천동 소재 아파트 전세권 신규계약이 재산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친 소유 토지 가액변동과 정치자금 잔액 증가, 예금 증가,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이 늘어났다. 이어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본인 소유 토지의 가액 변동으로 전년대비 1억8669만4000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본인 소유 토지 가액변동과 금융기관채무 상환 등으로 1억3462만3000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9828만1000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8348만1000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7800만8000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4737만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367만9000원,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3062만5000원 늘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정운천 의원이 22억1353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배숙 의원 19억9639만6000원, 김관영 의원 19억8378만7000원, 이용호 의원은 16억6937만2000원, 정동영 의원 14억8392만4000원, 안호영 의원 13억2782만7000원, 유성엽 의원 11억9021만5000원, 김종회 의원 8억101만8000원, 이춘석 의원 7억8237만8000원, 김광수 의원 3억5222만5000원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받았다. 안 의원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 코리아 파워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공동 법률안 790여건 발의, 대표발의 44건 등의 입법활동을 비롯해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 대상 선정위는 이번 수상자는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지지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도민의 명을 하나라도 더 받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게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시상식은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코리아 파워 리더 대상 선정위원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뉴스파일, 한국인물사연구원 등이 주관했다.
전북 의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내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의원은 완주군 고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진안군 부귀면 명당소하천 위험교량 정비, 무주군 안성면 전통시장 진입도로(안성시장 보건지소) 건설 사업,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등 9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획득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같은날 익산 왕궁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조성 사업 예산 6억, 익산 금마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3억 등 모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이날 2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원시 관내 안전 취약지 방범용 CCTV설치, 임실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순창군 황토건강식품 반가공 센터 건립 등 7건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회 안호영 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자체 운영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고 혁신도시 2.0 추진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철회 또는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차치인재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던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통해 자체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대한 민주당과 완주군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경기도는 자체교육 사유에 대해 △승진자 교육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사적체 발생 △원거리 교육과 이에 따른 과다한 여비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도 자체 교육 운영 필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직위 승진이후 보직발령을 통한 직무수행이 가능해 인사적체 현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거 지방행정연수원(현재 자치인재원)이 있던 수원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장거리 교육을 감소하고 교육을 받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원거리 교육을 이유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으로 이전된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역이용하려는 것은 지역 상생저해와 지역 간 분열을 야기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은 정부 국정운영 기조 역행에 다른 정부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국가 정책의 확산 및 공유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기관인 자치인재원의 역할 및 비중이 약화되고, 공무원 교육의 중복투자로 국가예산 낭비와 교육 효울성 및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점을 확정함에 따라 총선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1년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공천룰 개정작업에 착수한데다, 과거 총선에서 권리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컸던 점으로 미뤄볼 때 권리당원 확보비율이 공천의 승패를 가로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지난 26일 권리당원으로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 1일로 확정했다. 사실상 경선 스케쥴이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 6개월 전인 올해 8월1일 이전 입당자 가운데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체납한 당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올 10월1일까지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등 총선입지자들은 일찍부터 권리당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선투표조사 결과에 반영되는 권리당원(50% 이하)일반 유권자(50% 이상) 비중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잠정 합의안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여부도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 모두 권리당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확정하자마자 총선 입지자가 당내 권리당원 소개와 지인들의 입당원서 제출을 부탁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수는 18만2500여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 8월까지 모이는 권리당원까지 합치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3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총선 입지자들은 이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 나오는 A씨는 권리당원이 늘어나는 있는데다 경선조사투표결과에서 권리당원유권자 반영이 어느 정도 조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리당원 확보에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범죄에 따른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마약사범 40%가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재범률은 36%에 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만3276명에 달했지만 92%가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이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없었다.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봐도 총 4만3599건 가운데 1만5518건이 재판없이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35.6% 수준이다.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지난해 36.6%였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향정신성 의약품이 3만1930명 중 1만3038명으로 가장 높은 재범률(40.8%)을 보였다. 다음은 대마가 4695명 가운데 1661명으로 35.4%, 마약이 4325명 중 348명으로 8.0%순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가벼운 처벌이 마약사범들을 양산했고,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치권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부두 도입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상 접안부두시설은 크루즈부두 8만톤급 등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 데 이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며 신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특히 크루즈부두 같은 경우 20만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바다숲 등) 또는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는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문 후보자는 새만금 크루즈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만금 항만의 크루즈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에도 상세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왕등도 키소개 서식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내년 총선 공천룰 정비에 돌입했다. 경선스케쥴은 내년 2월로 사실상 확정했고, 권리당원 투표권도 올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26일 오후 첫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획단 회의 결과 향후 운영방안과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했고,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 공천심사, 경선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현재 시스템 공천 기구들이 갖춰져 있으나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1일로 선정했다. 사실상 경선 스케쥴을 확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 6개월 전인 올해 8월 1일 이전 입당자 가운데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체납한 당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올 10월1일까지로 한정했다. 권리당원 기준은 향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4.3 보궐선거 이후인 다음달 4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북 여야 정치권이 43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선거를 당세를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내년 총선에서 기세를 잡는다는 의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경남 창원서산, 통영고성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전주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텃밭인 전북에 당력을 집중해 승리를 거둔 후, 총선 전까지 정당 지지율의 약세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시작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도당은 지난 23일 서신동 일원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김영우 후보(현 전북도 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의 선거지원 유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원유세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3선, 서울마포갑)까지 가세해 시장 등을 돌며 김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도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민주평화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굳혀 지난 20대 총선을 설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당 내에서도 총선 목표는 호남 지역 석권이다. 평화당은 이번 전북지역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 창원서산, 통영고성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전주 라 선거구에만 최명철 전 전북도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선거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평화당은 현역 의원이 다수라는 강점을 내세워 향후 유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종회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서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의 존재감을 내세워 인물론을 부각시킨다는 의도이다. 현재 나타난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인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내년 총선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인물론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선출된 임정엽 신임 전북도당위원장도 수락연설에서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임 신임위원장은 최명철 후보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다며도의원을 역임하신 분이 시의원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3일 최 후보의 당선을 시작으로 평화당 전북도당의 화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 민주평화당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장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26일 제1차 정기당원대표자 대회를 열고 신임 임정엽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 등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정대철 상임고문, 김광수조배숙박주현의원, 민영삼허영양미강서진희 최고위원 등 당내 외 인사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당이 가장 어려울 때 민주평화당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영광 보다는 가시밭길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완주를 대한민국 1등 자치단체로 만들었던 본인의 저력과 실력 그리고 열정을 믿고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도당은 전임 도당위원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확실한 대안 야당을 추구하겠다며 행동과 실천으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당당한 전북도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이날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과 전북도교육청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등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다 도 교육청 역시 전북 정치권상산고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2일자 1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26일 국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과 소통이 되지 않아 교육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평가기준을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70점으로 조정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를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박 차관에게 전달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도 예고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요구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며 재지정 관련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가 있지만, 아직 해당 교육청의 성과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이어 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도 다른지역 자사고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야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캡 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또 SRT(수서발고속열차) 전라선 투입문제, 지리산 친환경열차 추진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 △與 실거주 목적 VS 野 부동산 투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했다.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가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기회를 줬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 지역현안 질의 전북 정치권은 SRT(수서발고속열차) 전라선 투입문제, 지리산 친환경열차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2016년 국회 본회의 결의사항인 SRT 전라선 투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운행횟수를 조절하거나 KTX열차를 수서역에 분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며국토교통부도 현재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SRT전라선 투입문제를 두고는 코레일과 SRT 사이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주군과 장수군에 있는 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3억4700만원, 완주 고산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예산 각각 1억7000만원1억5900만원,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예산 3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KAL 858기 동체 잔해물(랜딩기어)이 등장해 의원들과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KAL동체 잔해물을 가리키며, 최 후보자를 향해 1987년 미얀마 앞바다에서 실종된 대한한공 858기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4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다며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KAL 858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도 35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현지 어부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이 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도 수심이 3400미터나 됐지만 48억원을 들여 시베드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해 블랙박스와 탐사선을 찾았다며 미얀마 바다에 잠긴 KAL 858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KAL 858기 희생자 유해와 동체 잔해 인양을 위한 수색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행정수요가 100만 명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상지역은 전주시와 청주시 두곳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인구 85만명인 청주시와 인구 65만명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과 충청 정치권, 전주시와 청주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 의원(전주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추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 김승수 전주시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면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도 지정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지방분권시대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제지식기반을 형성해야 중국과 동남아를 향해 뻗어가려는 기업들이 전주와 청주에 몰려들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광역시였으며, 광역시가 없던 전북과 충북은 낙후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광역시는 아니지만 지금 전주시와 청주시가 요청하는 특례시 지정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김승수 시장은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해 특례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도종환변재일이춘석안호영오제세강창일김영호김한정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주승용 의원, 평화당 정동영김광수유성엽조배숙김종회황주홍정인화박주현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경기도가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20일자 1면 보도, 21일자 1면 보도) 안 의원은 지난 22일 김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경기도가 그 동안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에 위탁해 온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 운영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며 행안부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교육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 향후 지방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행안부의 허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는 전체 교육생 3858명의 16%인 610여명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문제가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두고 내홍에 휩싸이며 당 존립마저 시험대에 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과 접촉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은 일부 전북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과 접촉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대체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은 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며 찬성을, 바른정당 출신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총은 팽팽한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분당의 서곡을 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향후 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명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염두에 두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6월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의총에서까지 바른미래당과 접촉을 늘려가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서는 지금이 보수 대통합의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처럼 보수끼리 경쟁하면 선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평화당도 바른미래당 내부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 일부 전북의원들은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과 접촉하며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은 회동과 연찬회를 갖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여기에 평화당 내부에서도 지난 19일 추인한 선거제개혁안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당장 선거제개혁 시나리오상에 의석수가 통폐합되거나 유지가 힘들다고 분석이 나오는 지역구 의원들은 고민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선거제안을 두고 주민등록상 인구수만 감안해서 분석하면, 전북은 익산시(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 전남은 여수갑을 2곳이 통폐합지역으로 나왔다. 광주는 동구남구을서구을이 통폐합 가능지역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제개혁안 추인을 두고 여전히 의원들 일부는 고민이 깊은 상태라며향후 정계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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