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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지지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전북출신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주요 인사가 잇따라 중도 낙마하차했고, 현역 여당 도당위원장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내 야권은 여당 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내 총선 입지자들 가운데 전현직 의원 등 낯익은 인물들이 많아 식상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조동호(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최정호(익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지역 민심을 술렁이게 했다. 특히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최 후보자의 사퇴소식을 두고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아쉬움이 표출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철도확장 등 지역현안 사업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내 일각에서는 야권이 문제 삼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전북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아있는 후보 5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 측근 3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야권은 안 위원장을 향해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에서 억대 금품으로 라이벌 정당 조직을 매수해 불법선거를 치른 안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안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정치 신인을 통한 21대 총선 붐 조성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내년 군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입지자들 중 상당수가 전현직 의원과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라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신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권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기존 텃밭이었던 전북지역 총선과 관련해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총선까지 1년 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김세희 기자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1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모두 5건으로 군산시 금강중학교, 서흥중학교, 산북중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 소룡초등학교 외부창호 교체 5억500만원, 군산기계공고 본관동 및 실습장 내외부 수선 11억1100만원이다. 이들 학교들의 냉난방시설과 외부창호 등은 설치된지 30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심해 냉난방 효과가 떨어져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군산 지역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며 이번 특교 확보로 군산지역 학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금강호 용수구역 내 농경지에도 물길이 닿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일 지역 숙원 산업인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금강호 용수구역 내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영농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농편익 증진사업은 1989년 착수했고,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이미 설치된 용수로를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까지 확대해서 물 부족과 침수피해를 해결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개발예정면적은 8,761ha이고 추정사업비는 3870억원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금강 2지구에 지역민들은 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예타가 통과되서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0일 지역사무실에서 간호사협회 소속 지역구 간호사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호사들은 이날 간호사 같은 경우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 없이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다며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이에 공헌한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김광수 국회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 의원들은 약대신설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와 계속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대와 제주대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등 선정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약대 지원 의지가 강하고, 부속병원 등 약학 실무실습 및 교육연구 여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약산업과 임상약학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약학교육과 임상연구 여건역량 측면에서 우수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번 성과는 우수 연구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결과라며 특히 구성원들의 노력과 송하진 도지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송성환 도의회의장 등 지역과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 가운데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약대 신설 환영 논평을 냈다. 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때 약대 신설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사전작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계약학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중심 약사 양성을 위한 약대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도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등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북대의 약사 양성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읍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응용과학기관인 약학대학이 시너지효과를 이루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서남권 연구중심 도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을 통한 우수인력 배출은 기업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질의 및 관련 예산을 계속 요구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약대신설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대학에 전북대가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대와 수의대, 대학병원과 신약개발연구소 등 연구개발과 임상실험까지 가능한 전북대가 전북의 스마트 농생명산업, 새만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측근들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경선 탈락자 캠프를 매수했던 혐의로 기소되면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안 의원의 친형 안모 씨(58)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1)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3명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국민의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돈승 후보 측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안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더 많은 완주지역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 후보 조직을 상대로 매수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후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지만 안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당내 공천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자의 도덕성이 공천자격 심사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내 총선 입지자들의 도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쟁 후보로는 유희태 한반도 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민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평화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평화당은 1일 오전 10시 30분 도당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MS그룹 컨소시엄의 한국GM 군산공장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9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아 새롭게 힘찬 가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그간 공장 폐쇄로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을 인내로 겪어온 도민 여러분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 회견문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번 MS그룹의 공장인수는 항공, 항만,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제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외 미래 첨단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도 역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폐쇄된 지엠 군산공장은 그동안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에게 깊은 좌절과 상처를 안겼다며 다행히 인수기업이 나타나 공장을 재가동하고 전기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겠다고 하니 전북경제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또 MS그룹은 국내 대표 자동차그룹인 현대기아자동차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술력이 탄탄한 업체라며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또한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 등 각고의 노력으로 이번 인수협약이 체결되게 됐다며 전북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얻게 됐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폐쇄됐던 지엠 군산공장이 미래형 자동차 요람으로 거듭난 고진감래라며 MS그룹의 청사진대로 추진될 경우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물론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강모 기자김세희 기자
김광수 의원 지난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수입수출이 이뤄지는 농수산품에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입수출이 이뤄지는 농수산품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과 한자영문을 함께 표기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원산지 목록에 국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 2013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이 라면에는 일본어로만 일본 후쿠시마현이 표기돼 있었을 뿐, 한국어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돼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같은 간단한 원산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원산지 표기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식품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8일 불발됐다. 지난 26일에 이어 연이은 불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당내 이견 조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안건 채택이 무산됐다. 국토위는 이르면 다음주초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난 26일에도 한국당의 국토위 전체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우리가 7명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먼저 청문회를 했다며 제일 먼저 시작한 상임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오늘 청문보고서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했지만 장관 후보자가 7명이나 되고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조율을 해야 한다며 어차피 내일은 안되고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의에서 드론산업 육성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지만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가 빠진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예를 들면 두뇌는 있으나 손발이 없는 것 과 같다.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는 법안 내용에 반영해달라고고 재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등 추진조직 문제가 꼭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소기반의 자율주행상용차 미래 신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상용차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현재 시험 가동에 들어가 있다. 군산시 옥구읍 일대에 터를 잡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전용시설로 상용차 품질 검증, 제품 인증, 성능 평가 이외에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개발초기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8일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노동자에 가려진 넥솔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통과방안 등 이다. 이와 함께 신규예산사업에 의원들의 관심사업도 많이 반영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넥솔론 활용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필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노동자에 가려진 넥솔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익산의 태양광 소재업체 넥솔론은 지난 2017년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 업체들에 밀려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친 끝에 파산했다. 이 때문에 넥솔론 직원 350명이 해고됐다. 조 의원은 넥솔론의 도급 물량에 의존했던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합하면 해고된 노동자는 무려 1000여명에 달한다며 넥솔론을 활용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이른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넥솔론을 매각할 때, 매수 희망기업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연동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조 의원께서 제안한 일자리모델은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법 통과되나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설립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지역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공공의료 인력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점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심해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전북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립공공의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규사업에 전북의원 관심사업 반영 이번 예산안에는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 전주역 시설개량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등 전북 의원들의 관심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8월 이전에 예산을 대폭 반영해놔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도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 심의시기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반영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다지기 위해 정부에서 통과하기 수월한 사업을 반영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를 시작했다. 도와 전북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주관 아래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현안사업 1123건에 대한 예산확보 공조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예산규모는 7조 8641억원이다. 특히 도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새만국제공항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군산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센터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에 대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생태계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군산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배분한 사업이다.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센터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약속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관련 사업이다. 도는 또 주요 현안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전북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안이고, 탄소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 각각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탄소법)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공공보건의료대학법)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와 올 초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송 지사를 비롯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 등 간부진이 참석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10명 국회의원 재산이 전년에 비해 평균 1억 250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2018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은 1년 사이 평균 1억2574만1100원이 늘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전년보다 2억8646만7000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으로 2억7818만3000원이 늘었다. 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변동과 정치자금 미집행에 따른 증가분, 전주시 송천동 소재 아파트 전세권 신규계약이 재산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친 소유 토지 가액변동과 정치자금 잔액 증가, 예금 증가,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이 늘어났다. 이어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본인 소유 토지의 가액 변동으로 전년대비 1억8669만4000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본인 소유 토지 가액변동과 금융기관채무 상환 등으로 1억3462만3000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9828만1000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8348만1000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7800만8000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4737만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367만9000원,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3062만5000원 늘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정운천 의원이 22억1353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배숙 의원 19억9639만6000원, 김관영 의원 19억8378만7000원, 이용호 의원은 16억6937만2000원, 정동영 의원 14억8392만4000원, 안호영 의원 13억2782만7000원, 유성엽 의원 11억9021만5000원, 김종회 의원 8억101만8000원, 이춘석 의원 7억8237만8000원, 김광수 의원 3억5222만5000원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받았다. 안 의원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 코리아 파워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공동 법률안 790여건 발의, 대표발의 44건 등의 입법활동을 비롯해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 대상 선정위는 이번 수상자는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지지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도민의 명을 하나라도 더 받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게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시상식은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코리아 파워 리더 대상 선정위원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뉴스파일, 한국인물사연구원 등이 주관했다.
전북 의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내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의원은 완주군 고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진안군 부귀면 명당소하천 위험교량 정비, 무주군 안성면 전통시장 진입도로(안성시장 보건지소) 건설 사업,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등 9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획득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같은날 익산 왕궁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조성 사업 예산 6억, 익산 금마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3억 등 모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이날 2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원시 관내 안전 취약지 방범용 CCTV설치, 임실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순창군 황토건강식품 반가공 센터 건립 등 7건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회 안호영 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자체 운영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고 혁신도시 2.0 추진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철회 또는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차치인재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던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통해 자체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대한 민주당과 완주군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경기도는 자체교육 사유에 대해 △승진자 교육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사적체 발생 △원거리 교육과 이에 따른 과다한 여비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도 자체 교육 운영 필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직위 승진이후 보직발령을 통한 직무수행이 가능해 인사적체 현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거 지방행정연수원(현재 자치인재원)이 있던 수원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장거리 교육을 감소하고 교육을 받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원거리 교육을 이유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으로 이전된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역이용하려는 것은 지역 상생저해와 지역 간 분열을 야기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은 정부 국정운영 기조 역행에 다른 정부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국가 정책의 확산 및 공유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기관인 자치인재원의 역할 및 비중이 약화되고, 공무원 교육의 중복투자로 국가예산 낭비와 교육 효울성 및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점을 확정함에 따라 총선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1년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공천룰 개정작업에 착수한데다, 과거 총선에서 권리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컸던 점으로 미뤄볼 때 권리당원 확보비율이 공천의 승패를 가로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지난 26일 권리당원으로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 1일로 확정했다. 사실상 경선 스케쥴이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 6개월 전인 올해 8월1일 이전 입당자 가운데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체납한 당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올 10월1일까지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등 총선입지자들은 일찍부터 권리당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선투표조사 결과에 반영되는 권리당원(50% 이하)일반 유권자(50% 이상) 비중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잠정 합의안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여부도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 모두 권리당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확정하자마자 총선 입지자가 당내 권리당원 소개와 지인들의 입당원서 제출을 부탁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수는 18만2500여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 8월까지 모이는 권리당원까지 합치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3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총선 입지자들은 이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 나오는 A씨는 권리당원이 늘어나는 있는데다 경선조사투표결과에서 권리당원유권자 반영이 어느 정도 조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리당원 확보에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범죄에 따른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마약사범 40%가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재범률은 36%에 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만3276명에 달했지만 92%가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이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없었다.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봐도 총 4만3599건 가운데 1만5518건이 재판없이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35.6% 수준이다.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지난해 36.6%였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향정신성 의약품이 3만1930명 중 1만3038명으로 가장 높은 재범률(40.8%)을 보였다. 다음은 대마가 4695명 가운데 1661명으로 35.4%, 마약이 4325명 중 348명으로 8.0%순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가벼운 처벌이 마약사범들을 양산했고,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치권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부두 도입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상 접안부두시설은 크루즈부두 8만톤급 등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 데 이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며 신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특히 크루즈부두 같은 경우 20만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바다숲 등) 또는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는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문 후보자는 새만금 크루즈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만금 항만의 크루즈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에도 상세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왕등도 키소개 서식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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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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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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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