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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합의한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북 여야 정당 중 어디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바른미래당평화당 전북도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전 선거제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이 전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대 정당인 민주당 전북도당은 미온적이었다. 준연동형, 석폐율 등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20대 총선당시 정당득표율과 최근 정당지지율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당 간 유불리를 짚어본다. △합의안 내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30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0석의 절반(50%)인 10석만 비례대표로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최종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배분한다.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20대 총선 기준중소정당 유리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에 합의안을 단순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하고 국민의당(평화당+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중소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22.5%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 13석을 확보했으며, 국민의당은 26.7%로 13석을 확보했다. 이에 합의안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10석, 국민의당 36석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적용민주당 유리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11일~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바른미래당 5.7%, 평화당 1.9%였다. 이를연동형 50% 방식에 적용했을 때 의석수는 민주당 131석으로 현재 의석수(128석)보다 3석이 늘어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9석으로 현재 의석수(29석)보다 9석이 줄어들고 평화당은 13석으로 현 의석수(14석)보다 1석이 줄어든다. 즉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현재 지지율이 저조해 당초 예상과 달리 큰 덕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합의안이 반드시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별 추인절차, 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여러 변수도 남아있어 개혁안 자체의 실현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전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소를 세우는 가운데 이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는 박주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갑작스레 전주 지역까지 정치활동의 영역을 넓혔기 때문이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군산 지역구 대신 전주을 출마를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평화당은 오는 20일 오전 전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전주희망연구소(소장 박주현)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열리는 출범식에는 현판식과 함께전북경제 살릴 5대 비전이라는 주제로 박주현 연구소장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조배숙 의원이 참석한다. 박 소장은 전주희망연구소가 일자리 재난에 처한 전북경제를 살리고 미래전략산업을 견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 현안을 국회자치단체중앙부처와 공론화시켜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해 온 박 의원이 전주에 있는 당내 연구소장으로 취임해 정치활동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는 박 의원 같은 경우, 기득권 논리가 작용하기 어려운 격전지에 출마하는 게 승산이 높을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전주갑 지역과 전주을 지역에 평화당 현역의원이 포진돼있어 총선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군산으로 선택할 지, 전주을로 선택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 전북이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면서 전북대학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전주갑) 김광수 의원실이 제시한 2017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따르면 전북의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은 3.96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0.888%)과는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망자 수가 높다는 건 결국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필수적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응급환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전북의 응급 의료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41곳까지 지정할 수 있고, 지역별로는 전북 익산, 전북 전주에 각각 1곳씩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재 35곳이 지정돼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안에 재지정 공모를 시작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정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75석)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에 득(得)이 될지 실(失)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전북 선거구는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안으로 합의한 지역구 의석수(225석)와 주민등록상 인구(1월 기준)로 환산했을 때 선거구 3곳이 통폐합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연동률 50%와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 석폐율제를 적용하면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4당 의원들이 모인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적용될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제주 9석 등이 배정된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할 경우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전북 선거구는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안으로 합의한 지역구 의석수와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선(30만7138명),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인구 하한선(15만3569명)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호남은 3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석폐율제도 전북의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개특위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되, 권역별 석폐율 당선자를 당별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포함돼지 못하는 봉쇄 조항도 뒀다. 정개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는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하는 개념이라며 이들을 적용하면 전북광주전남 모두 현행 의석수를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비례제 등으로 의석수를 유지하면 지역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 정치신인들도 선거에 뛰어들기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위원회 내에서 원론적인 합의는 이뤘다. 그러나 각 당 내부에서는 신속처리안전 지정 반대, 지역구 축소에 의한 반발 목소리 등이 나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예를 들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으면, 전체의석(300석) 중 10%인 30석에서 50%연동률인 15석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석을 얻으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에 50% 연동률이 적용, 5석만 얻을 수 있다.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 최종 점검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최종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당의 내부기류가 심상치 않게 흐르면서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정병국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인물들이 4명 정도 되는 데 원내대표가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의안인 225석을 적용하면 텃밭인 호남에서 7석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18왜곡 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3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선거법으로 야당을 현혹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좌파독재와 장기집권 장기 플랜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선거제개혁 단일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표결이 자칫 삐긋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반대로 추인을 못한 정당 의원들 일부가 일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석이 사라지는 지역구의 경우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전북 등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의석수 감소폭이 높다고 관측되는 다른지역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가 오는 25일~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를 향한 송곳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북 출신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꼼수 증여, 후원금 부당공제, 아들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개혁안 패스스트랙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발언으로 여야 간 정국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익산), 27일 진영 행정안전부(고창)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부안)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아파트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됐지만, 이 방법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애용되는 인기 절세 비법으로 알려져 세간의 빈축을 샀다. 박사논문 표절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자신의 과거 논문과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의혹이다. 진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과 2014년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출마할 때 기부했던 후원금기탁금에 대한 공제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았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 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진 후보자는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돌려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연구단 단장 취임 후인 2012년과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에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과거 장인이 소유했다가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 토지가 매입 4년 만에 국도가 들어서며 급등한 정황을 두고 부동산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군 복무 기간 중 사립대학의 강사 조교수로 활동했다는 병역 특례 의혹도 나온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전북출신 후보자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내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외국 대기업의 독무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국장 면제점은 귀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 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에 세계 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참여했다.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 1위 외국 기업 듀프리가 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유 의원은 듀프리는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춰 중소중견기업 수준으로 만든 뒤 지난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 된 바 있다며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조치 없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외국 대기업만 배불리고 국내 기업과 내수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 이하 갑대위)는 운전기사 상조회 탈퇴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형트레일러 기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대표 박재억, 이하 천일정기화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고발사유는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다. 갑대위가 민원인 전모 씨(60)에게 신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7년 동안 천일정기화물과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운반계약을 맺고 일을 했으나 지난 1월 31일 일방적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당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5월 31일까지였다. 운전기사 상조회탈퇴요구를 거부한 게 이유였다.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은 트레일러 운전기사 38명은 지난해 12월 새 상조회장을 선출했지만 천일정기화물은 새 회장을 인정하지 할 수 없다며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상조회 탈퇴를 요구했다. 운전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탈퇴를 종용했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송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새 상조회장 선거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전 씨는 동료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에 상조회 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고 반대의사를 보였다. 천일정기화물은 전모 씨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중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전 씨 등 2명을 제외한 상조회원 36명은 상조회를 탈퇴하고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을 하고 있다. 갑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에 접수받은 뒤 민원인과 천일정기화물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선거를 통한 상조회장 교체와 상조회 탈퇴를 강요하는 천일정기화물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하는 행위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이다며 천일정기화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과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지역 225석, 비례대표 75석)대로면 전북 등 호남권 의석수 감소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구 유입이 많은 충청권은 통폐합 안전지대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의석수와 인구수가 적은 편이라 정치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가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면 전북 등 호남권 지역은 모두 7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남권은 수도권(10석), 영남(8석), 강원(1석)과 더불어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총 의석이 28개인 호남권은 25%에 달하는 7개 지역이 통폐합 가능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은 익산시(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 전남은 여수갑을 2곳이 통폐합지역으로 나왔다. 광주는 동구남구을서구을이 기준선을 미달했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서대문갑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경기도는 총60석 가운데 6개 지역이 인구 하한에 미달됐다. 인천은 연수갑과 계양갑이 대상으로 꼽혔다. 영남은 부산 3곳, 울산 1곳, 경북 3곳이 대상에 들어갔으며, 강원은 속초고성양양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반면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에서는 단 한 지역도 조정 대상이 없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도내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지역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가 줄어들어 정치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국회에 입성한 전북 정치권은 지역 현안인 탄소산업진흥원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같은 전라권인 광주전남이 무한공항 KTX와 한전공대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전북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 추진되면 21대 총선에서 전북 의석수는 한 자리가 불가피하다며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현안사업 추진력 상실,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 숱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산단이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산단 입주기업체에게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빠졌고,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생활에 가까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14일 공원묘지 개발사업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A 전북도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손혜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면서 도의회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도 제 식구 감싸기 식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당내 진상조사를 착수해 당규에서 정한 청문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을 두고 중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도내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기 때문이다. 도내 의원들은 논란이 종식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 여론 청취,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의견조율, 상산고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역할도 분담했다. 이들 의원들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 해결에 중지를 모은 배경과 향후 활동방향을 짚어본다. △전북 국회의원 왜 나섰나= 당초 전북 의원들은 지난 13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동을 가진 건 아니었다. 원래는 전북 현안 등을 두고 지역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려는 자리였다. 모임을 주재한 정세균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이 3개 정당으로 갈라진 이후 지역현안과 선거제개혁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였다며 전북 현안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나누던 중 상산고 관련 의견이 나와 중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두고 지역 사회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역할과 활동시기= 도내 의원들은 역할도 분담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유성엽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와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자사고 지정 관련 법령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령 해석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 모두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사고 지정 관련 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다. 상산고가 있는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 관계자와 동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데 주력한다. 정 의원은 15일 상산고 동문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다른 8명의 의원들은 전반적인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활동 시기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이 해소될때 까지다. 유성엽 의원은 상산고와 교육청 간 갈등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이 임실 오염토양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지역 페기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추진과 함께 광주광역시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광주광역시가 현행법을 이유로 옥정호 상수원 오염문제를 염려하는 임실군의 반대를 묵살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임실군민 중 한분이 오염토양 문제해결에 나서다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관할지자체에 폐기물 관리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부의 불합리한 법령이 불러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며여당 지역도당 위원장으로서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현안이 아닌 전국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정부에 도민들이 받은 피해사례를 취합해 전달하는 한편 국회에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겠다며 절차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인 문제해결 촉구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철회를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당은 향후 환경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음주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각자 상산고 학부모와 도민 여론을 듣고, 지역 교육 현실을 파악한 뒤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의원들은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사고에 대해 교육 불평등과 고교 서열화라는 문제도 제기되지만,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역 발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전북 의원들의 개인 의견과 의원들이 청취하고 있는 지역 여론을 취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일께 정치권의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입장을 더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뤄졌다. 정 의원은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신중하게 성명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정 의원은 15일 상산고 동문과 관계자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한 뒤 상산고 동문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차기 위원장으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내정됐다. 정동영 당 대표와 김종회 전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유성엽김광수박주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6명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임 전 군수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임 전 군수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는 김종회 현 위원장이 지역구 관리 등을 이유로 사임의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관계자는 다른 전북의원들은 당내에서 간부를 맡고 있고, 조배숙 의원도 전 당 대표라 도당위원장을 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도당위원장을 원외위원장으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조배숙 의원도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당 대표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 대표가 전주 지역 선거구와 이에 인접한 완주군의 선거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원외위원장으로서 지역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는 15일 3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를 열고 임 전 군수에 대한 도당 위원장 선임 인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당 상임위에서 임 전 군수의 인준이 의결되면 오는 26일 열리는 도당 개편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국토 및 교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할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2차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효율적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성과를 도출했다며 전문성과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균형발전, 따뜻한 주거복지와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SOC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생 현안을 해소할 국토부 장관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4억 5561만 원을 신고했다. 자신의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 973만 원)과 예금 1억 1323만 원 등을 보유했으며, 금융회사에 4억 343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최 후보자가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그는 1996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보유하다가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이틀 뒤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가액 7억 7200만 원, 전세 내준 상태)를 보유했으나,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1981년 육군 하사로 만기제대했다.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리즈대 교통계획과 석사, 광운대 부동산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에 30여년간 몸담아 왔으며, 퇴직 후에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오는 8월 예정된 제3회 새만금 노마드(NOMAD) 페스티벌의 보조사업자로 문화공방디케이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문화공방디케이비㈜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예산 편성의 합리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공방디케이비㈜는 지난해 개최된 제2회 노마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다양한 기획과 참신한 구성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세용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보조사업자와 함께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을 국제 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로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2017 이벤트 어워즈 크리에이티브 부문 우수상과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주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도의회 교육위도 이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안호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유성엽김광수조배숙김종회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춘석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지역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자사고 존속은 전북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상산고 학부모와 도민 여론을 충분히 살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유성엽 의원이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지역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의원실 차원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정확한 의중과 도민들의 입장, 전북 교육 현실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전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발표된 의원들의 입장은 정운천 의원이 김 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해결점 모색을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최영규김희수김명지김종식박희자진형석최훈열 도의원 등 도의회 교육위 소속 모든 위원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학교교육과 과장, 상산고 교장교감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 위원들 역시 전북교육청 재지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공감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 평가에서 전북만 기준점이 다른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된다는 것. 교육위는 전북교육청에게 민의를 반영해 기준점수를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현 지표 기준은 재지정 평가가 아니라 사실상 지정 폐지 절차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교육위도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보현 기자
미세먼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지원까지 할 수 있는 대책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미세먼지는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등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이 인정될 경우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의 조치도 가능해졌다. 또 택시와 렌터가,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도 미세먼지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수준의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한 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도중 민주당이 고성을 지르고 퇴장한 사실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설훈 최고위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한 나치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인영 의원) 등을 발언을 이어가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십 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보수정당임에도 더 이상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고함과 퇴장으로 막으며 연설을 중단시키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 트랙에 올릴 법안 추리기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당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최종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지도부 담판 일정을 조율했다. 이르면 13일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1일 민주당 선거제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합의했다. 다만 연동 수준을 놓고 여당과 야 3당이 이견을 보이고 개혁법안을 놓고도 정당 간 줄다리기가 예상돼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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