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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환, 문성현의 손을 계속 뿌리칠 텐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고서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출범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이번 메시지는 민주노총을 향해 조속히 사회적 대화기구에 합류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그으면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 역시 경사노위 출범식 당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 직후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찬 대표가 본인 입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이처럼 오락가락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시기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취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할 절호의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에 따라 22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의 예산확보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이날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와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분 결과, 전주을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의 2년 연속 소위 참여가 확정됐고, 전북지역 국회의석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평화당 소속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예산소위에 합류했다. 전북지역 10개 의석 중 7석을 차지하는 야 2당이 모두 예결소위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예결소위를 구성하는 4개 정당 중 3개 정당이 전북도에게는 우군인 셈이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 확보의 결과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예산확보 탄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20대 총선 이후 지역 내에서 줄곧 한자리수 지지에 머물고 있는 양당이 이번 국가예산 확보 전을 통해 지역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소위 정부여당보다 야당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고공행진을 하던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총력태세에 나설 것인데, 야 2당도 지역 내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도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켜 표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비례제 의석수를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후 권역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례대표의원이 권역의 이해를 대표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분권과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농촌이나 비수도권지역 대표성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갈등 해결과 협치를 가능하게 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권역별 의석 배분시 인구수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도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작들은 비례대표 공천권의 지방 또는 권역 이양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의 공천 특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분권화된 공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과 의원정수 확대도 이뤄져야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 2대1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한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성임 민주평화당 도의원,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후속 실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민생법안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가 거의 매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이뤘다며 각 상임위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주제별로 관련 법안이 있는데, 각 당이 뽑은 (중점) 법안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며 각 당 정책위 실무진이 공통과 비(非) 공통의 법안 분류를 마치면 다시 모여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 법안의 경우 각 상임위에 배치해 중점적으로 우선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심사를 다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우리 원내대표들이 매일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율하면서 국민께 약속한 입법 과제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국회로 국민께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매일 매일 만나서라도 예산과 입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법안이 40~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간 공전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저희가 밤을 낮 삼아서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꼭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당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라 마련됐다. 애초 지난 12일 실무회동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돌연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공전하다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로 이날 재가동됐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3시에 실무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21일 전북지역 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지역 대상자 28명을 최종 선정, 의결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을(정운천 국회의원)과 군산(김관영 국회의원), 김제부안(김경민 전 부안독립신문 대표이사) 등 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확정됐다. 조강특위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비경합지역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바 있다. 오신환 조강특위 위원장은 지역 인구의 0.1% 책임당원 모집 충족대상자와 청년특별전형전문가전형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49명을 집중 심사했다며 경합지역은 아니고 단수 신청하고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면접봤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매주 두 차례 심사를 벌여 나머지 경합지역의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여야 인원수 배분 등이 확정되면서 예산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극한 대치를 보였던 예산안조정소위는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 1명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상결과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 참여가 어려울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소위 참여가 확정됐다. 정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참여가 확정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5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광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선분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전북의 친구 값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조선분야 10월 실적이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 개선 소식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말씀처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싶어도 군산은 노 저을 물조차 말라버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자동차조선 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GM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피폐해진 전북과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고 문 닫은 GM 군산 공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선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실적 개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지금,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대통령께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GM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지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30일 군산을 방문해 전북의 친구 문재인이라고 말해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친구 값을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GM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국조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직후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바른미래당도 동참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날림심사와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단계 예산 증액 활동에 나선 자치단체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들은 국회단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왔다. 또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된 현안 해결 예산에 대한 증액을 이뤄왔다. 하지만 예산심사를 위한 시한이 넉넉지 않아 자치단체들의 근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헌법에서 정한 예산통과시한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12월 2일로 휴일이어서 국회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소위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20일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은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조 요구에 대한 기존 방침을 강조했고, 여야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정조사 요구 전선에 합류한 탓에 민주당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 4당 모두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지만 다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사항이 압축된 것이다. 국조 요구를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니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장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일단 합의는 불발됐지만, 추후 담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패키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패키지 안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아울러 각종 민생법안 처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잘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150개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가서 보니 자족 기능이 아직은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처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특히 주거정책이 아주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런던이나 뉴욕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많다면서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에 가니 정말 여유가 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지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4차 남북정상회담이 곧 이뤄질 예정인데, 접경지역도 새로운 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언급하면서는 2012년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2년 만이라서 분위기가 긴장됐다며 오늘은 규제 완화 등 실질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관심사가 바뀐 것을 보고 남북관계 변화의 현장이라고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의원의 소위 포함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소위에 자신들의 우군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의원회관 828호에 2019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종합상황실 입간판이 내걸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상주중인 전북도청 국가예산팀에게 사무실 일부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내어준 것이다. 그리고 정 의원과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19일 손을 맞잡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입간판을 내결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종합상황실은 12월 초까지 운영된다. 송 지사는 이날 정 의원과 만나 정운천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 확보에 일등공신이었다며 6조 원 초반에 멈춰있던 전북 예산을 2017년에는 2000억 원, 2018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지난해에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당초 정부안에 6조 715억 편성됐던 전북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4970억 원 증액시키는 데 상당한 공을 세운 바 있어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큰 영광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사상 최대 전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가 지속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한관광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 전북도가 과징금만 부과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기 도의원(진안)은 19일 열린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대한관광에 처음으로 한정면허를 승인해준 것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한정면허를 3년으로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법 규정보다는 공항버스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업체 편에 선 특혜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도의원(순창)은 대한관광이 2014년 인가를 받지 않고 출발지를 옮겨 운행하고 있는데도 전북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다며, 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대한관광은 2014년 출발지를 전주코아호텔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옮겼다. 도는 대한관광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의원은 면허 허가기관인 도는 불법적인 기점변경에 대해 감차나 버스운행 일시 정지, 직권취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대한관광리무진이 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정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건교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경신 전주시의원 일선 자치단체의 정치권 눈치보기로 KTX 혁신역 신설 문제가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한 논의를 통한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와 타협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주시와 전북도 역시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은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 필요 및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여론이 충남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도내에서도 KTX 혁신역사 신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서울 패권주의에 빠진 금융기관 및 언론, 일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항상 빠지지 않는 논리는 공항, 철도, 도로 등 SOC의 열악함으로 그들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환경(혁신역사)을 조성하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일부 시군 주민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아 KTX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 만큼 전주, 김제, 익산, 완주, 군산, 부안 등 6개 시군의 접경지에 도민 전체의 교통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KTX 혁신역사 설치는 새로 신설될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돼 교통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그러나 부족한 전북 SOC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혁신역 신설 문제만 제기되면 지역 간 의견차가 상이해 이 눈치, 저 눈치보며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유야무야로 끝내기 일쑤인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혁신역에 대한 공론화는 도내 지역 간 갈등 조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한 논의와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와 타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가능하다며 전주시와 전북도 역시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 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과 소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과 상시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필요경비의 1/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갈수록 사회화되는 상황이기에 거점이 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정국이 경색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대 6대 1대 1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른미래당 정수가 2명에서 1명을 줄면서 전북지역 예산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결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대립은 예산심사에만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형국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첫째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허옥희)와 전북대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단은 19일 오후 3시30분 전북대박물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갖는다. 심상정이 말하는 좋은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청년문제와 진보정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언급된다. 허옥희 위원장은 정의당은 청년, 여성 그리고 진보정당, 정치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꼽히는 3가지를 모두 갖춘 정당이지만, 당당하게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며, 특강이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5일 정개특위 출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며 특위 위원들 사이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선거제도가 수 없이 많은 사표를 양산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회가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점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수 없이 많은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도 현행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 이미 제시됐음에도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당의 이해관계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뒤늦게 출발한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고작 1달 반이 남아있다며 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더 큰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꿔 내야할 역사적 기회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은 시기동안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국회의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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