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확대·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의석 배분해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으로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개혁, 정당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공천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 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며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만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치를 이뤄야만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은 합의정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한 가운데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국회 앞 계단에서 다시 집회할 줄은 몰랐다.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만 모여 밥 먹고 치워버리는 식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그 식탁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의자를 놓아주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오늘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야 3당은 5당 합의가 제대로 관철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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