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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형식,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우편물 미수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이 내년 초부터 ‘2026년 지방선거’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통령 선거를 내년 치른다면 단체장 후보군의 지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조짐이다. 1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전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 시기에 따라 불이 붙을 조짐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그는 이미 지난 5월 익산시청 방문시부터 재선 출마를 시사했었다. 통상적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재선 출마 여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시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도 이때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송하진 전 전북지사 역시 출마 선언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두고 너무 때 이른 출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른 유력 도지사 후보인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전북 도내 유일한 3선 연임 국회의원으로 다음 정치행보가 광역단체장에 맞춰져 있다. 그의 출마 의지 역시 강하다는 후문이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사직에 관심을 두고 외연 확장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방어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시장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과 정치 행보가 함께 이뤄질 조짐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난하고, 탄핵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와 우 시장의 '2026 전주올림픽' 유치전도 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에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꼽힌다. 조 전 원장 역시 최근 보폭을 늘리며 조직 확장과 인지도 확산에 돌입한 모습이다. 임 전 군수의 경우 민주당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 시장의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익산시장 선거전은 벌써 과열 분위기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하더라도 김수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했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차관 이상급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대중 전북도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군산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핵심은 강임준 시장의 3선 도전 출마 선언이 언제 이뤄지느냐다. 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출마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지사와 밀접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강태창,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성옥 전 시의원과 진희완 전 시의회 의장, 이성일 전 도의원,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잠재적 후보군까지 합치면 후보군만 1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택 체제의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선거 준비 체제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도당은 2026년 지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담당할 윤리심판원 구성을 마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여야의 속내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가 다음 선거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자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최대한 지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신속한 탄핵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만들겠다는 그림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중책을 맡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11명 중 2명이 전북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완주가 고향인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까지 더하면 탄핵소추위원 중 전북 출신은 3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3명의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범계,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약한 데 이어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간사였다. 이번 탄핵소추위원회에선 중진 의원이자 과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같이한 이성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였던 만큼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에 영입된 법조계 인사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로 알려졌다. 이번 탄추위 구성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보탰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과거 탄핵소추위원 활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로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또 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비극이지만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행위에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드려야 한다”며 “벌써 재판지연 등 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와 쟁점을 제대로 정리해 인용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수괴를 탄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심판을 위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비례대표)명의의 논평을 내고 "광기 어린 내란 정국 아래 환율은 폭등 · 주식은 급락,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인데 국민의힘은 당파적 이해타산에 매몰돼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동조 · 옹호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행세'를 운운하며 일거에 거절했다"며 "여기에 탄핵을 심리하고 판결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업쇼다며 재판관 임명을 방해 ·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죄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힘 전북도당이 할일은 경찰에 신변위협에 따른 당사보호요청이 아닌 국힘 지도부와 중앙당에 내란옹호와 민생외면 정치를 중단 할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강추위에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전북 자치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란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윤석열은 불법계엄과 내란범죄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반성은 커녕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도당은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당력을 총 집중할 것"이라며 "아울러 진보당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개헌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수립하고 불평등 체제를 타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내란죄’로 몰리면서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미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군 수뇌부는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거나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 사실상 절대권력을 꾀했다며 그를 내란수괴라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자신과 여권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었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냐의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전북일보는 헌법과 형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앞선 내란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짚어봤다. △“입법부 장악 시도 반헌법적 내란”VS“대통령의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면서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은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앞서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 내란”이라며 “입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무위원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국회의 동의 없는 ‘비상계엄’ 작동 불가능 우리나라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 통고(通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 구조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선 계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니면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원수는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다. 이는 곧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전제적 국가와는 달리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통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전시·사변·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동하려는 전제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엄의 진짜 배경이 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주장한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입증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을 진실이라 가정하면 국회가 제93조 여적죄에 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이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전시나 사변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려했다는 증거나 나오면 내란수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內亂)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반역 행위다. 특히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는 내란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 야권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풀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과천 지하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행위가 명백하다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 했을 뿐 납치 및 구금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 즉 내란으로 보고 있다. △12·12군사반란과 12·3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진압 가해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선동죄를 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이 내란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사를 동원한 권력형 내란 판례는 12·12 군사반란이 가장 참고할 사항이다. 이 판례는 12·12를 이들의 주장과 같이 시국수습방안이 아닌, 군을 동원해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려하고 통제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엄 정국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당시 맨 연두색 넥타이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우 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맨 넥타이는 우 의장의 정치적 스승이자 의형제처럼 지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유품이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조사 결과,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가 불신보다 높은 정치인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우 의장(신뢰 56％·불신 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난 12∼13일·12월 2주 차)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 더불어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하락하고 민주당은 4.8%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1월 4주 차 32.3% 찍은 뒤 12월 1주 차 26.2%, 12월 2주 차 25.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대구·경북(39.8%), 부산·울산·경남(33.7%)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인천·경기(23.2%), 광주·전라(7.0%)를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2주 차 47.5%를 기록하고 일주일 만에 44.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1월 4주 차 45.2%, 12월 1주 차 47.6%, 12월 2주 차 52.4%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반대로 광주·전라(74.6%)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41.3%)이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 정부 예산에 '2025년 국가생태탐방로' 예산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예산 확정에 따라 백석제 일대에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억 원과 시비 2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만경강~전주천~백석제 구간은 수변 지형과 광활한 들판, 우수한 조망점, 아름다운 노을 등 뛰어난 생태 경관을 자랑하며,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있다. 50억 원이 투입되면 12.22km 구간에는 버드나무 수변길과 수변데크길, 뚝방산책정원, 에코로드, 순환탐방로, 백석근린공원산책로 등 생태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전주 북부권의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연결되는 관광벨트 확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생태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지도부도 사실상 붕괴됐다.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을 명분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원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며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책임 정치라 하면서 사퇴했다"며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하려던 일을 이루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음을 일컫는 사자성어) 이것으로 (할 말을) 대신한다"고 했다. 같은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는 지역구는 물론 임기를 보장할 만한 정치적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당내에서 축출될 경우 향후 행보가 더욱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이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으로 몰렸다. 국민의힘 당헌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와 한동훈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두고 당장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다. 실제로 친한계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는 비대위 구성 요건일 뿐 당대표 ‘궐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먼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을 둘러싼 당내 마녀사냥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입장을 공표한 김예지 의원이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하자 한 의원은 “그러지 말고 탈당하라”면서 당내에서 압박한 사실도 전해졌다. 김상욱 의원은 심각한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대비할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면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쳐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귀띔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카드를 내려놓고, 경제·민생 챙기기 활동을 본격화하며 수권(受權) 역량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통과된데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감사 인사를 건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도민 여러분의 명령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며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의 경우 “한국 민주주주의 부활”이라며 “눈물이 났다”고 회고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잘못 선출된 대통령 한 명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다”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도 “탄핵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내란 주범과 공범, 동조자 모두 심판대에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국민의 열기가 윤석열의 광기를 물리쳤다”는 소감을 남겼고,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가결 이후 국민의 밝은 표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기뻐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탄핵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엄중한 시기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또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섬기는 정치를 이야기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민주주의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며 “내일을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단단한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해야 추가적인 혼란이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미 총리가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격노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한 대가는 탄핵이었다.(관련기사 2, 3, 4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돼 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대한민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기권·무효 11표 포함 시 여권 내 이탈표는 총 23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의 찬성표를 독려했다. 우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를 볼수 없게 됐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승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아직 끝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12·3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은 이날 재석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번 탄핵의 관건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가결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하며"지난 3일 헌법이 유린당했다. 그러나 국민께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계엄에 분노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했더라면, 부당한 명령을 군이 따랐더라면 지금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로 돌아갔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엄은 명백한 위헌적 내란"이라면서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동자는 바로 윤석열"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위험요소가 윤 대통령 존재 그 자체"라고 여당 내부의 찬성 표를 독려했다.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례를 국회가 보여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후 집계결과 가결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부가 혼란이 없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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