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결의안 가결…국힘 표결 불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