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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식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각 정당과 계파는 개헌과 자신들의 이해득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를 정계 개편 주도권을 위한 싸움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물론 학계까지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보다는 정적에는 불리하고, 자기편에게 유리한 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도 국회가 가진 특권이나 권력은 내려놓자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대화 채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의도 안된 내용이라며 다른 시도지사의 이름을 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하면서도 정부에 힘을 더 주는 방향의 권력 구조 개편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각 탄핵 여파를 맞은 여권은 한마디로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자는 데 목소리를 모으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대표적인 이재명 공세 카드”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편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또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표 쪽은 개헌을 고리로 한 지금의 구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