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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 등으로 도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전북도의회가 올해 모든 회기를 끝내면서 낯내기 행사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기부 활동으로 2017년을 마무리한 도의회가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회 청사 3층과 4층 계단 중간에서 2017년 도의회 송년 재능기부 공연을 마련했다.그동안은 매년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들과 도지사교육감 및 간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리셉션 자리를 마련해 송년행사를 치렀지만 올해는 이를 생략하는 대신 재능기부 공연 자리를 준비한 것.이날 재능기부 공연에서는 EBS 스페이스 공감과 KBS 재즈클럽 공연, MBC 드라마 사랑은 그대 품안에에서 차인표의 색소폰신을 녹음하는 등의 경력을 가진 캐나다 토론토대학 김기철 교수가 Over the Rainbow, 함박눈 내리는 새벽(자작곡), 베사메 무쵸 등을 색소폰으로 연주해 황현 의장과 도의원들,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매년 이어져온 송년 리셉션 대신 열린 이날 재능기부 공연은 송지용 운영위원장(완주1)의 제안을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황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흔쾌히 받아들여줘 가능했다.재능기부 공연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정읍1)이 후배 연주가인 김 교수를 추천했고, 한완수 문건위원장(임실)은 이날 김 교수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했다.도의회는 이날 재능기부 공연으로 대신해 절감한 송년행사 비용 500만원과 의원들이 틈틈이 모은 사랑의 저금통, 착한일터 나눔 캠페인 정기기부 신청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색다른 송년 행사를 처음 제안한 송지용 위원장은 매년 열리던 도의회 개원 기념식도 없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송 위원장은 개원 기념식은 매년 낯내기식 행사보다는 지방선거후 첫 개원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송년행사도 의미있게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함께 동의해주고 협력해준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황현 의장은 앞으로도 도의회가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부산에서 만나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교감을 다시 한 번 나눔에 따라 양당 지도부 차원의 통합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와 맞물려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열의 길을 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언급까지 흘러나오면서 양측이 조만간 결별 수순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리는 양당 의원 모임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했다.안 대표는 세미나 인사말에서 외연 확장을 못 하는 3당, 4당은 어김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유 대표도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는 정책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화답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통합 논의로 질질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양당이 통합 논의를 예상보다 빨리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전후한 오는 22일이나 24일께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방침을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통합파의 속도전에 맞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평화개혁연대 모임을 점차 확대하면서 독자 세력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유희태 부위원장은 13일 전북 100년 미래를 위해 KTX혁신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부위원장은 지역의 이해, 역간 거리 논란보다 새만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KTX혁신역사 신설은 새만금 시대의 배후도시 조성, 행정금융타운 교통로 확보,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컨벤션 센터, 호텔, 대형쇼핑몰, 물류센터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혁신도시내에 입주한 12개 중앙기관과 행정타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공단 금융메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KTX혁신역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3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전라북도 및 전북교육청 예산안,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김종철 의원(전주7)= 국가적 재앙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저가 임대아파트를 현재의 2배~3배로 늘리고,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24평형대, 4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30평형대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15년~20년동안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에 많은 효과가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이호근 의원(고창1)= 전북도의 경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비롯 3개 위원회는 2016년부터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5년 6개 위원회, 2016년 9개 위원회, 2017년 1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라.△강용구 의원(남원2)=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기관들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각 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등의 창업보육과 사업이 기관별 실적주의에 따라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무분별한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이 시급하다.△양성빈 의원(장수)=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도의 서기관이 내려가서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는 물론,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해 공직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최인정 의원(군산3)= 서남대 존치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만약 폐지가 강행된다면, 전북지역에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은 당연히 전북내에서 재배정돼야 한다. 군산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 개선, 새만금시대를 대비한 지역내 체계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새만금 및 군산지역에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양용호 의원(군산2)= 현재 도내 해양관광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업무는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의 어촌관광, 양식가공유통, 수산자원, 연안환경 4개 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물류산업 업무는 건설교통국 항만공항하천과와 교통물류도로과에서, 새만금 개발지역에 대한 해양산업 업무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3개 부서로 분산된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장명식 의원(고창2)= 고창-광주구간의 시외버스 노선은 고창-담양고속도로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고창-담양고속도로와 연계된 호남고속도로를 추가로 이용하면 거리가 약 2㎞ 정도 짧아지고, 요금도 4000원에서 3400원으로 인하된다. 고창군과 전북도, 전남도는 더 가깝고,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으로 즉각 개편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가의 관심이 국민의당 발 정계개편에 쏠리고 있다. 정계개편 결과에 따라 현재 지역 내에서 형성된 내년 지방선거 대결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여당인 국민의당의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통합론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내년 전북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로 대변되는 수도권과 반대파인 호남이 결별할 경우 전북 지방선거의 대결구도 및 판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서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찬반 양측이 독자 세력화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아가면서 당 분열이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실제 13일 열린 통합 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 행사에서는 합의이혼을 고민할 때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으며, 통합파 진영은 14일 부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통합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을 예정이다.양측이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통합 찬성파는 지방선거전에 바른정당과 통합 또는 선거연대를 마무리해야 수도권 등에서 선전하며 다당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호남 의원들은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 통합 또는 선거연대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내년 호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부 분열은 안 된다는 상당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결국은 갈라서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이럴 경우 전북지역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당 구도가 아니라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신당 또는 무소속 연대와 민주당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국민의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입지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듯 한 현재의 지방선거 분위기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찬성측이 통합을 강행할 경우 호남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후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설지, 아니면 무소속 연대 형태로 지방선거를 치를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강력한 대여 투쟁을 내세운 3선의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선출됐다.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김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친홍(친홍준표)-복당파 연합은 앞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대체하는 신(新) 주류로서 당을 강성야당 노선으로 이끌 전망이다.신임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과반 기준 득표수인 55표를 얻어 친박 홍문종 의원(35표)과 중립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17표)을 누르고 승리했다.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출신 재선인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 심사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던 2023새만금세계잼버리행사 예산 일부가 결국 삭감됐다.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전문 운영요원 육성사업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Youth Dream Festival △찾아가는 2023새만금잼버리 설명회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기원 가족 캠퍼리(Camporee) 등 4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 3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이 주관하는 잼버리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애초 행자위 예산반영단계에서 삭감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장인 김윤덕 전 국회의원이어서 도내 정당간의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그러나 도의회는 정치 논리 개입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이도영 의원은 잼버리같은 중요한 행사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의 상근자가 2명이고, 전문성 역시 보장되지 않아 예산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잼버리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직위원회가 생긴 뒤에 예산을 지급하면 된다며 그 때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조직위 안으로 들어와 외연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배양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잼버리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만큼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 역시 의회의 논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전북도는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전문 운영요원 육성사업에 관해서다.도 관계자는 도에서 추산한 방문객 5만명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1만여 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하며, 미리부터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었는 데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바른정당은 영남권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라며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을 영남당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데, (국회의원) 구성원을 보면 수도권 7명, 전북 1명, 영남권이 3명이다며 지금은 엄연히 수도권 정당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이 영남에 기반을 둔 자유한국당과 지역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안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을) 적폐세력이라 말하는 데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지금은 반(反) 자유한국당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당내 반대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통합설 공세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난 몇 년 간 제 정치행보를 보면 모두 제가 희생하면서 자유한국당 수구세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축소를 위해) 한 게 뭐냐고 되묻고 싶다며 그런 오해는 터무니 없고,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안 대표는 합리적인 개혁 정당으로서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며, 그 길은 김대중 노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한 바로 그 노선이 합리적인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역설했다.안 대표는 통합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당무와 정무를 분리하는 이원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된다.11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앙당의 당직자 순환 배치 결정에 따라 도당 사무처장(당무)에 임명된 홍신 전 원내행정기획실 행정국장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전북도당은 기존의 정진숙 사무처장과 신임 홍신 사무처장 두 명의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홍 처장은 당무를 맡아 주로 회계업무를, 정 처장은 정무를 맡아 내년 지방선거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전주 출신으로 전주서중과 상산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홍 처장은 현대로템(주) 법무팀 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장으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이후 국민의당 중앙당 총무국 부국장, 제19대 안철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 총무팀장 등을 역임했다.
11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의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이견이 있을지라도 빨리 중앙당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중앙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당내 호남 중진의원들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썰렁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이날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김관영 사무총장과 김광수 의원,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뿐이었다. 이날 국회 임시회가 개회한 점도 있지만 통합 갈등이 의원들의 참여 저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벌어지는 전북 의원들간의 갈등을 방증하는 것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안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현재 갈등 상황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온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후 당이 정말 시끄럽다며 친 안철수 대 통합 반대 그룹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이런 가운데 친 안철수로 분류되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2008년 터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통합 반대에 반박 논리 펼쳐안철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 반대하는 호남 중진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박논리를 폈다.그는 호남 중진의원들이 반안(反安)편에 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지만,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땐 반드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현재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정당은 양자구도 체제지만, 전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분하고 있는 4자 구도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구도를 어떻게 3자 구도로 만드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제3당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외연 확대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제3당은 10년을 넘기지 못했다며 큰 선거 직전에 외연 확장에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安 지지자-반대파 뒤엉켜 소란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는 안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가 뒤엉켜 소동이 일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파이팅, 안철수 힘내라, 사퇴하라, 호남 팔지 말아라 등의 고성이 이어졌으며,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안 대표가 최고위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소란이 이어졌다. 반대파들은 안 대표를 따라붙으며 나가서 합당하라고 구호를 외쳤으며, 안 대표 지지자 중 한 사람은 안 대표에게 꽃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밀치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에 이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장진영 최고위원, 김관영김종회 국회의원 등은 11일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장전마을을 찾아 고보민 씨(30)의 한우 축사를 방문, 축사를 둘러보며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안 대표 등은 한우 축사를 둘러본 후 마을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30여 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과 농업의 미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8일 지방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광역기초의회 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는데,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국민의당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도 2017년 국민의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2017 국정감사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의 특정 기업 독식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헐값 매각 시도 △공공기관의 땅장사 논란 등을 문제 제기해 국토위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중도통합론에 대한 전북 민심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오전 11시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청년 축산농가를 방문한 뒤 마을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11일부터 시작되는 2주 일정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임시국회 개회 다음 날 치러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한국당 현 시점,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부적절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11일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야 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여당과 군소야당들 사이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민생개혁 입법 관철 여부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주요 중점 법안에 대해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與野), 야야(野野) 간 협의체 가동에 따른 성과 유무도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를 한 요인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가 다시 구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그러나 중점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1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잇따라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겪어왔던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과 동연지하차도 간 통행로 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또 관내 취약지역과 마을 농작물 범죄 빈발지역의 방법용 CCTV 설치를 위해 3억 6000만원의 교부금도 받아냈다.같은 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현안과 재난안전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별로 보면 완주군 구이면 구암마을 교량 재가설(3억 원), 진안군 상평교 정비(7억 원), 장수군 방화2교 재가설(7억 원), 무주국민체육센터의 진입연결도로 설치(4억 원), 진안군 주천면 양명마을 보도와 가감속차로 설치(3억 원) 등이다.이와 함께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전주지역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확보해냈다. 주요 사업은 전주 근영여고 기숙사 신축(17억 원), 전주취업개발원 운영 사업(6억 원), 남부(생활권)체육시설 조성(2억 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기능보강(6억 원) 등이다.아울러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 등 지역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남원 롯데마트~의료원간 도로 정비(3억 원), 주생면 내동마을 교량 정비(4억 원)를 비롯해 임실 귀농귀촌 플랫폼 조성(5억 원), 순창 행복주택 건립(5억 원) 등이다.전북 의원들은 “어렵게 확보한 이번 특교세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특교세 확보 등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7일 장수군정 파행문제를 심층 취재한 언론인(방송)이 명예훼손 등의 형사소송과 1억원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을 저지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에서 적폐청산은 이번 정부의 제1국정기조이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시대상으로 국민의 검찰이라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바라보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예산 정국 후 첫 현장 행보로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을 찾는다. 중도통합론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과정인데, 호남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안 대표는 우선 호남 방문 첫 날인 9일 전남 목포를 찾는다. 전남도당 간담회를 통해 지역 당원들과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튿날인 10일에는 목포에서 열리는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뒤 광주로 이동해 지지자 및 지방의원들과 토론회를 하고 외연 확장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특히 11일에는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군산시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가 심각해 눈총을 사고 있다.정례회와 임시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으면서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받아가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각종 압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군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정례회 및 임시회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는 총 24명의 시의원 중 7명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배형원 의원뿐이었다.김성곤김우민길영춘진희완한경봉 의원은 사전 결석계도 제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설경민 의원은 의회에 출석했지만 상임위 업무로 인해 본회의장에 입실하지 않았다.2010년 개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불출석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등을 삭감해야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시의원의 직권남용행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는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위탁민간대행사업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정업무에 대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또한 의정 활동을 빌미로 시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역구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실제로 최근 시의원들만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군산시 관련 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되기도 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산시의회가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시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지만, 의원 개인의 업무를 이유로 의회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의원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위원장 재 공모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중앙당 조직국에 13일 오후 5시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이번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재공모는 지난 9월 진행된 공모과정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이뤄졌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수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공모 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고향이 정읍이고, 지역위원장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한편 민주당은 공모절차가 마무리된 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임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6일 전북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지적된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최명철 의원(전주4) = 농촌관광거점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마을지원 사업이 난립한 상황이다. 같은 농촌마을에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최영규 의원(익산4)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생명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 팜, 농업용 드론 산업 등 미래 농생명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양성빈 의원(장수) =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서 군산과 임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됐다. 삼락농정의 핵심이며 공약산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최인정 의원(군산3) = 장애인콜택시지원사업과 관련해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만큼 정부 지침만 의지하지 말고 이용 불편이 없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최영일 의원(순창) = 지방도 확포장 수요가 많음에도 내년 예산에는 380억 원의 지방도 확포장공사비만 책정됐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은 만큼 전북도에서는 확포장공사비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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