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데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우선 발의해 통과시켜 나갈 계획이다.더민주는 아울러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정책위에 경제민주화 TF을 구성해 법안을 검토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가 안됐던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은 재추진키로 했다.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국민의당은 1호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위시해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식물국회’, ‘헌정사상 최악’ 이라는 오명을 안은 19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감했다.19대 국회는 출발선부터 순탄치 못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정 개원일을 한 달 가까이 넘겼다.임기 마지막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임기 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 숫자도 17대와 18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년간 무려 1만 8000여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법안을 포함해 약 1만여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6301건이 자동폐기 된 18대 국회에 비해 50% 정도 늘어난 수치며, 3172건이 폐기된 17대에 비해선 무려 세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공약이행률도 낮았다. 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공약 8481개를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완료된 공약은 51.24%(4346개)에 그쳤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공약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끝난 전북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통과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19대 말까지 지난해 말까지 발의한 법안은 총 640건으로, 이 중 6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른 법안 통과율은 10%로, 19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35.2%보다 무려 15.2%나 낮았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54.03%로, 지역구 국회의원 전체 평균인 51.24% 보다는 높았지만, 16개 시·도 가운데 8위에 그쳤다. 입성초기에는 더 심각했다. 지난 2013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선 전북의 공약이행률은 4.98%로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이에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반면교사 삼아 20대 국회의원들은 참신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413 총선에서 참패한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노리는 더민주 낙선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더민주 조강특위는 25일 다음달 1~3일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조강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널리 공모하기로 했다 며 특히 413 총선에서 참패한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모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6일 열린 조강특위 첫 회의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실패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가급적이면 너무 오래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솎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했던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위원장부터 참신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선거에서 패한 전북 8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는 낙선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전북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총선 후보자였던 사람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며 아무래도 그 쪽(조강특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면 반가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지역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절차도 낙선 의원들에겐 큰 난관이다.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 공모가 끝나면 공모결과를 놓고 심사 원칙을 정하게 되며, 이때 단수 위원장과 복수위원장을 선출할 지역을 분류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현장 실사란 중앙당 당직자가 한 지역에 내려가 후보자의 지역 활동 상황, 지역 민심, 총선 때 득표율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낙선 의원들 입장에선 현장 실사가 강화될 경우 지역위원장 당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 관계자 B씨는 예전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위원장 심사에 대해 잣대를 강하게 대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번에 낙선자들이 많고 낙선한 지역에서 복수의 지역위원장 신청자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준이 강화될 수 없다. (더민주 입장에서 봐도 전북의 경우) 현장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 지역위원회를 잘 꾸려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자(전주을)는 26일 전북도 및 전주시 주요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현안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정 당선인과 김항술 도당위원장, 이영국 도당 수석부위원장, 송영남 도당 정책자문위원장, 허남주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도 이날 경제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농축수산식품국, 환경녹지국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등 34개 현안에 대한 정책지원과 국가예산확보를 건의했다. 또 전주시는 KTX 전라선 증편 운행 등 8개 현안을 긴급 건의했다.이에 정운천 당선인은 “32년만에 전주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만큼, 자신감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면서 “중앙과 원활한 소통으로 전북발전 100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당선자(전주갑)는 26일 “국민안전은 중요한 민생문제”라면서 “20대 국회에서 국민안전과 여성안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내 정책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김 당선자는 “첫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우리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2014년 6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는 769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에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여성 혐오 폭력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예방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며 역시나 이번에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느라 부산을 떠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면피성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범죄예방기본법,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방지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상태”라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안전, 여성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하며, 국민의당은 예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3당 합의를 통해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정부·여당은 국회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국정 마비론’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국정 마비론 ‘에 대해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과장·엄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자는 지난 24일 “국가 정책의 대외비 단계나 정책 수립단계까지 언제나 정부 정책을 조사할 수 있어 행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짐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명시했을 뿐 지극히 평범한 법”이라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상시 청문회로 ‘일하는 국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을 막론하고 “통과된 국회법을 가지고 (청와대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고, 국회법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전주을)는 “국회법이 통과됐으면, 이 법을 국익을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여·야 간의 내부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며 “정쟁이 계속되면 오히려 (나라에)혼란만 가져올 뿐이다”고 말했다.국민의당 김광수 당선자(전주갑)는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가)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3당이 통과시킨 국회법인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당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며 “오히려 청문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나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위헌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국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의사를 밝혀)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며 “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라 자꾸 정쟁의 국회로 끌고 가는 것 같다” 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26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 이스타 항공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경영복귀와는 별도로) 앞으로 연구소를 설립해 통신 등 우리 사회의 독과점을 깨뜨리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면서 “국회의 임기를 마친 후 이스타항공 회장을 맡아 더 키우고 추스른 다음에 독과점을 깨뜨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는 등 국회의원 활동기간 독과점을 깬 사례를 소개하면서 “통신비의 경우 전신주나 공중전화박스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기지국 역할을 해 통신비도, 데이터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다”면서 “KT나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된다. 제가 그 분야 장관이라면 한 달 내에 무료통신, 반값통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의 독과점 구조만 깨더라도 가계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덧붙였다.이어 청주가 최근들어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장한 것을 들며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 여행사 중 우리나라에 100만명을 데려온 1등 여행사 오너에게 새만금을 보여줬더니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있으면 1등 공항으로 만들고 100만명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 “국제공항하고 면세점만 있으면 전북은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항건설은)위치보다는 고도제한이나 예비타당성 등의 절차를 단축시켜 조기에 건설해야 하며, 항공·레저·물류 등 복합적인 항공산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더민주 전주완산을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중앙당 방침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역위원장에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새누리당이 26일 우여곡절 끝에 혁신비대위원장에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영입함에 따라 413 총선 참패 이후 맞닥뜨린 위기를 수습할지 주목된다.일단 김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은 당의 주류 세력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추천을 받은 데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발표 전인 지난 24일 당의 대주주격인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과도 상의를 거쳤던 만큼 추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친박계 맏형으로 통하는 서청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어려운 당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왔으니까 개혁하고, 당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을 추천 받아서 선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비박계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혁신비대위원장 선임과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이 갈등 구조에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전국위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간 3자회동에서 혁신위와 비대위를 통합해 혁신비대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추천하는 인물을 앉힌다는 합의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다.새누리당은 내주초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주중후반 전국 당원 800여명이 대상인 전국위를 열어 혁신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여기서 선출안이 통과되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비대위원 구성안건을 다시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50여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에 올려 혁신비대위구성을 마무리 짓게 된다.일단 이렇게 혁신비대위만 출범하게 되면 총선 이후 40여일 이어졌던 지도부 공백 상태가 해소되며 가파르게 고조됐던 당 내홍 양상도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지난 17일 정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와 혁신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강성 비박계 일색이라는 친박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다만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임기가 전당대회 전까지여서 전대가 7월 말8월 초에 열린다면 두 달 남짓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김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이 법조계 출신이어서 당 내부나 정치권 사정에도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장악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또 비대위 인선도 친박계와 비박계가 수긍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혁신비대위가 현재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 민감한 당헌당규 제개정이나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 탈당파 복당 이슈를 건드릴 경우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며 "타협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토록 한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헌재는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런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예상했던 결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했다.원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총선 결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안으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몸싸움 없는 국회를 넘어일하는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선진화법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선진화법을 가져간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돼 오히려 선진화법을 바꾸는 것이 야당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에 유리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야당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일축했다.더민주 이 대변인은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이 원내대변인도 "비록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고 해도 선진화법에 대한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다"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청년실업 대책 등을 논의하는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민생부문 4대 TF' 활동을 본격화했다.더민주는 지난 13일까지 이틀간 광주에서 연 당선인 워크숍에서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 가계부채, 사교육비 절감 등 4개 민생과제를 다룰 TF를 만들고, 현장 밀착형 활동으로 민생과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이러한 TF 활동은 청문회법 개정 논란 등 정부여당과의 갈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민생과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나머지 3개 TF도 곧 구성할 예정이라며 "4개 TF 모두 당초 목표가 시급한 민생현안을 선정해 정기국회 전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를 끌어낸다는 취지였지만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면 다른 TF, 상임위와 협조할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일자리 TF 간사인 박정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4선의 이상민 의원을 단장으로 오제세 홍영표 박범계 유은혜 등 재선 이상 의원과 10여 명의 당선인이 청년일자리 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박 당선인은 "당 공약, 경제정책,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 등을 비교하고 청년들을 만나 현장에서 대안을 찾겠다"며 "특히 문화창작 분야와 과학기술계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앞서 회의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항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로 접근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게 된다"며 "중장기 해결책도 고민해야 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당장 고통을 덜어줄 정책이 뭐냐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논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다음 공천에서(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담 섞인 당부를 하기도 했다.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그동안의 법제도 관행을 파괴하고 새로 혁신한다는 각오 없이는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가진 정책을 실현할 역량이 있다.(더민주가) 혁신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위 산하 4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정책위의장이 오늘 새로 인선된 특위 위원장들과 첫 회의를 갖고 20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민생활안정특위는 이명수 의원, 미래전략특위는 김세연 의원, 일자리특위는 이학재 의원, 청년소통특위는 김성원 당선인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각 특위의 간사는 정운천 당선인(서민생활안전특위)강효상 당선인(미래전략특위)추경호 당선인(일자리특위)신보라 당선인(청년소통특위)이 맡는다.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으로서 '먹고사는 문제'를 야권보다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성이 뛰어난 비례대표 의원들을 민생 관련 특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무총장직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도와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의 전날 내년 대선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야권에서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출마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하지만 김 대표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유엔 사무총장직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한것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 총장을 대선후보로 영입하려 움직이 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김 대표는 이어 "향후 대선구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도 "지켜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미리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면서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자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서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됐다"고 밝혔다.민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 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 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며 "민생안정을 위해야당은 협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간 선진화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새누리당이 헌재 결정에 이처럼 상당히 완화된 반응을 내놓은 것은 20대 총선에 서 대패한 뒤 당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오히려 선진화법이 야당발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방패가 된 만큼 이전처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정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출마 당시 "의석 수가 바뀌었다고 그 원칙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선진화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지만, 이후 지도부 내에서 단 한 차례도 선진화법 관련 이슈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도 이 런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개정' 대신 '개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공식적으로는 20대 국회에서도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선진화법 개선을 놓고 전략 수정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전성시대가 올지 지역 정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북 출신이나 지역구 의원의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국회요직 진출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기 때문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3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원내 1당에 오르면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민주 내에서는 국회의장을 노리는 5명의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처럼 국회의장을 놓고 당내 경쟁이 점화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전북출신 의장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5명 후보 중 2명(정세균이석현)이 전북출신인데다 20대 총선에서 정치1번지 종로를 사수한 정세균 의원(진안)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정 의원은 국민의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에이스론을 앞세우며 세몰이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 의원과 문희상 의원의 경합을 예상하면서도 정 의원의 국회의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익산출신의 6선 의원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중도 무계파 역할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회 수장자리를 노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을 경우 전북 의원의 국회 부의장 배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현재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광주의 박주선 의원과 익산을 조배숙 당선자간 양자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부의장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전북 출신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출 가능성도 높다.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일단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민주에서는 정읍출신 김현미 의원의 상임위원장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더민주 지도부가 과거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호남 배려에 나선다면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에서 여야 협상을 맡은 원내수석부대표가 군산의 김관영 의원인데 초선 의원 중 상임위원회 간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전북출신 의원들이 국회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송영길 당선인(인천 계양을·54)은 이번 4·13총선에서의 전북 패배에 대해 “잘못된 공천 때문”이라고 말했다. 25일 전북을 방문한 송 당선인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에서의 패배는) 전북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천의 문제로, 전북도민 및 당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인위적인 전략공천 등 정상적인 공천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는 이달 2일 전북을 방문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전략공천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인재풀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비켜간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4·13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송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실시하는 등 당권 주자로서의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군산대에서 초청강연을 실시한 그는 28일까지 전북에 머물며 총선 낙선자와 당원, 도민 등을 만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월 총선 출마 선언때 “(당선되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해 야권 혁신의 기수가 되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50대 기수론을 내걸고 본격적인 당권 행보를 하고 있다.송 당선인은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자신의 비전으로 밝혔다.그는 “그동안 야당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용두사미식 행태를 보였다”며 정치현안에 야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 성과를 이뤄내는 등 여소야대로 변화된 정국에 걸맞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청년실업 문제와 주거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는 ‘손에 잡히는 경제를 일구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서 준비해온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당 정책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원시 노암동(720세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야당이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갇혀 개성공단 폐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들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야권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후보를 내세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선투표 방식 도입과 함께 여러가지의 야권후보 단일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본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 국회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정치권에 잔류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그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 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훌륭한 분들과 손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퇴임사를 마치사를 마치기 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선 국회의원인 정의화 국회의장(15대~19대, 부산 중구·동구)은 19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었다.
국회가 20대 국회 개원을 1주일 앞두고 방 배정을 끝냈다. 전북 의원과 당선자들의 방은 회관 꼭대기층인 10층부터 5층까지 골고루 배정됐다.먼저 4선 의원인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자와 조배숙 당선자는 각각 906호, 616호를 배치 받았다. 다음으로 3선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334호에서 843호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32호에서 810호로 이사해 새로운 명당으로 자리매김한 ‘화우회’방을 떠났다. ‘화우회’는 ‘화장실 우측 방에 위치한 의원들의 모임’이란 뜻인데, 20대 총선에서 모두 살아 돌아온 331호~336호 방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환을 자축하기 위해 만들었다. 331호 더민주 이학영 의원, 332호 더민주 이춘석 의원, 333호 더민주 도종환 의원, 334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335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으로, 이중 336호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화우회’에 속한 한 의원의 보좌관 A씨는 “당선에 관한 기(氣)는 좋았지만, 방위치가 안 좋다보니 햇빛이 항상 들어와 너무 더웠다.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재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방 이동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507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초선의원들의 방 배치도 눈길을 끈다. 보통 의원회관의 방 배정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배정되기 때문에 경치가 좋지 않은 2~3층은 초선의원들에게 배정된다. 그러나 전북의 당선자들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2~3층 방을 피할 수 있었다. 19대 국회 초선위원이었던 박민수·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 의원은 4층~8층에 위치한 방을 배정받은 바 있다. 20대에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당선자가 726호, 김광수 당선자 528호, 이용호 당선자 614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당선자 1024호,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는 828호를 배정받았다. 한편, 당별로 의원실 배치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은 계파별로 층수를 달리했고, 더민주는 대표·원내대표 ‘투톱’이 한 층에 동거하게 됐다.새누리당은 친박(親朴), 비박(非朴). 진박이 계파별로 모였다. 6층에는 서청원(601호), 원유철(648호)등 친박의원이, 7층에는 비박인 김무성(706호)과 그 계열 의원들이, 10층에는 조원진(1018호), 유민봉(1015호) 등 진박 의원들이 자리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404호)와 우상호 원내대표(413호), 최운열(445호)정책위 부의장 등 지도부가 4층에 결집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일 '제4지대' 정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관련, "중도세력 결집체인 '국민의당이 좋다'고 (정 의장과 손 전 고문에 게)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낸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5일 TV조선 '정두언 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그래서정 의장이나 손 전 대표 같은 분이 중도세력을 엮어서 우리 국민의당으로 오면 훨씬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 대해 "참 훌륭한 분"이라며 "의장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전 고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손 대표를 참 좋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있지만, 그 분이 좀 탁 치고 나오는 게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손 전 고문이) 자기 세력을 갖고 국민의당에 들어와서안철수 대표와 자웅을 겨루고 헌신했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일본 다녀오면서 새판, 새 그릇을 짜겠다더니 다시 강진으로 가서 약간 실망스럽지만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의 물밑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는 "남의 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실례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온실에서 자란 나무다.그래서 늘 여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비박이라해도 몇 사람은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나올 배짱도, 능력도,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전 그렇게 안본다"고 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도전설과 관련, "반 총장 측에 서 여러 차례 저를 접촉한 게 세 그룹이었다.작고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충청그룹, 외교관 그룹, 기독교 목사님 그룹이다"라며 "친박들이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 모시려고 할 것이고 본인도 권력욕이 강한 분"이라고 말했다.또한, "(반 총장이) YS(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했는데 DJ(김대중) 정부때는 저한테 와서 '입각하고 싶다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YS 때 수석이 어떻게 DJ장관이 되려 하느냐'고 했는데, 그 후로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을 모시고 가서 결국 유엔사무총장까지 거머쥐더라"고 소개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개인적으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개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 폐지론'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삼권분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본격 시행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끔 헌법에 명문화한 국감 제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 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만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발의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행정부 통제 권능의 내용을 담는 것은 위헌"이 라고 거듭 주장했다.한편, 이날 정 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년간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회의장의 면모를 보여준 정 의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선진화에 앞장서 온 정 의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작 '친정'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퇴임과 관련해 별도의 축하논평을 내지 않아 대비를 이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첫 일정으로 제주포럼에 참석해 여당 주요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지만 야권에선 참석자가 전무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기문 대망론'과 정계개편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반 총장의 영향력과 이슈를 나서서 키워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시큰둥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두 야당은 25일 예정된 포럼 만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와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 중진들이 반 총장을 맞으러 총출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더민주 관계자는 "초청장도 오지 않았고, 우리도 전혀 그 일정에 참석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 총장이 온다고 제1당의 원내대표가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또 더민주는 제주 지역구 의원 3명이 모두 소속돼 있지만 이들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제주지역 한 의원은 공식 초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3명 모두 안 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반 총장이 온다고 회자되는 것이지 그냥 '행사' 아니냐"고 말했다.다만, 더민주 중에선 진선미 의원이 다음 날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과 새누리당 인사들 간 만남에 대해 "반 총장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반 총장이 야권으로 올 가능성을 묻자 "반 총장측에서 이전에 제게 '새누리당은 경선을 하려고 보니까 겹겹이 쌓여 있지만, 우리 민주당에 들어오면 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 문을 두드린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