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김종인 "개성공단 폐쇄, 북핵·미사일 억제 해법될 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8일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 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한반도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전망과 대응' 토론회의 서면 축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그 방식은 보다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그는 서면 축사에서 "감정적, 즉흥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안보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보다 세밀한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찬반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폐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었다.김 대표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평화의 안전핀인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이면서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해오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이어 "2010년 524조치는 북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만 높였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이지만, 이미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어섰다"고 밝혔다.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수혁 전 독일대사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와 관련,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정부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그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민 대표인 국화 아 무런 상의도 없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인지 근본적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꽃이자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개우리는 남북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킬 수 없는 통일사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믿어왔다"며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8 23:02

FTA 김현종, 더민주 입당 "대안 있으면 개성공단 폐쇄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주도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했다.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본부장의 입당을 발표했다.서울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를 거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통상교섭본부장주 유엔 대사 등을 거친 국제 통상 전문가다.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45개 국가 및 지역과의 FTA 협상을 주도했다.삼성전자 해외법무사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특허 소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김 전 본부장은 회견에서 "정부는 급속한 상황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을 치밀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과 전략 위주로 체결하는 메가 FTA를 주도하고, 우리 자유무역구와 중국 자유무역구를 상호 개방하여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대처할 필요가 있다.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안이 있어야 하고, (이번 조치는)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에 서 들어온 F-22 랩터를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지, 3000톤급 핵엔진 잠수함 건설을 허가 할 수 있는지 등 그런 것을 받고,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8 23:02

安 "사드는 공론화, 北궤멸론은 재앙"…안보 '좌우클릭' 제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당의 대북노선과 관련한 정체성 논란의 불식을 시도했다.튼튼한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념적이고 극단적 대결론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중도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안 대표는 이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핵무기로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북한 책임론과 제재 필요성에 동의했다.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독자방어체계 구축 등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지난 10일 천정배 대표가 당론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반대론에 쏠린 듯한 입장을 밝힌 데 비해 좀 더 완화된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당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강력 비판하며 제기된 '좌클릭'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으로 안 대표는 정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제 붕괴론'이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북한 궤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또한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당의 지향점이 '수구보수'와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보수층에서 부상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라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했고,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가 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를 두고 전날 합류한 이상돈 공동 선대위원장이 '햇볕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함으로써 '우클릭'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일정하게 제어하는 '방어선'을 치면서 진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안 대표는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양극화의 함정을 극복할 것을 주장했다.이를 위해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된다"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여야가 각각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양극단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이러한 분열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공정성장론과 '낙하산 금지법'을 제시했다.안 대표는 공정성장론에 대해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를 두고도 여당의 성장론, 야당의 분배론을 뛰어넘는 제3의 노선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회의원이나 선거 낙선자 등에 대한 보은 인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낙하산 금지법'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을 깨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이번 발언이 대부분 원칙적 입장이고 새로운 제안이나 대안을 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8 23:02

김무성 "공관위, 당헌당규 벗어나는 행위 용납 안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당 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의 결된 공천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16일 발표한 20대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이같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그는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공천을 실현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미운놈 쳐내기, 자기사람 심기 등 그런 공천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통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번째 공개 발언자로 나서는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 순서로 입을 열었으며, 국회 현안에 대한 언급 대신 당내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특히 김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당 대표는 최고위와 충분히 의논한 뒤에 얘기해야지 자칫 당 대표 개인의 생각이 공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공천관리위가 당헌당규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8 23:02

이상돈 "당에 현역 의원 많지않다" '물갈이'에 부정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 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413 총선에서의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와 관련, "의 원이 100명 이상 되는 정당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현재 국민의당에 현역 의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 인터뷰에서 "그 부분이 다른 당과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언급해 현역 의원 인위적 물갈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많은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총선 의석수 목표로는 "의미있는 제3당, 그리고 정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3당이 되기 위해 최소한 40석은 해야 한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또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면서도 "사실 영남에, 새누리당이 철통 같은 지지를 받는 곳에 제3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밝혔다.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힌 안철수 공동대표와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다.이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야당이 공멸할 것이라는 지적에 "(야권 지지표 분산으로 인한) 그런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일단 최대한 선전을 하고 막판에 가서 어떤 후보는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 지역구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은 할 수있다고 본다.그러나 당의 방침으로서는 연대 같은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영입설이 나도는 정동영 전 의원의 대북관을 문제삼으며 자신이 영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정 전 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입당해서 그것(정 전 의원의 대북관)이 마치 당론처럼 돼버리면 제가 설 여지가 없지 않으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 북한 이슈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새로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먼저 입당했다"며 "어디까지나 정 전 의원 본인의 판단과 또 최고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제가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큰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해야 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일체의 교류를 먼저 끊어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북한 '궤멸론'에 대해선 "소련이 와해된 것은 고르바초프라는 시대정신을 달리하는 지도자가 소련에 나왔기 때문에 냉전이 총 한 방 안 쏘고 끝나버린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봉쇄책을 쓰면 궤멸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8 23:02

안철수 "급격한 통일은 대박 아닌 재앙…실용적 접근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 미 알고 있다.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보수 진영 일부의 북한 붕괴론 내지 흡수통일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언급한 북한 궤멸론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있다.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점진적 통일론을 제시했다.그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을 거론한 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찬성-반대로 편을 가 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당초 초안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빠졌다.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핵보유론에 대해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이어 "참 대책없는 주장",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라고 비판한 뒤"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그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 효과가 의문이고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또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8 23:02

더민주 안심번호 경선 '가능'…선관위 "획정전이라도 신청 받겠다"

선거구 무산 사태 장기화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안심번호를 활용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경선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이전이라도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이 되기 전에는 안심번호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선관위에서 다시 공문이 왔다며 선거구 획정 이전이라도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와 어제 안심번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3월 10일부터는 안심번호를 적용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거구가 추후 획정될 경우 수정된 지역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더민주의 경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종전 선거구와 변화가 없는 전주 3곳을 비롯한 익산군산 등 5개 지역구를 우선으로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의 무산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23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구 획정 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경선자체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3일 획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을,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국민 70%+당원 3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8 23:02

국민의당 선대위 출범…총선체제 전환

국민의당이 17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선체제로 당을 전환했다. 또 이날 당에 합류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 전원을 선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다만 현직 기초단체장으로 대전동구청장으로 재임 중인 한현택 최고위원은 선대위원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오늘 선대위원이 1차로 선임돼 선대위가 출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합류를 미뤄오던 이 명예교수도 이날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어느 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개혁에 대한 이론과 실전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보석 같은 분이라며 이 교수의 영입을 발표했다.이 교수는 저는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제3지대, 제3당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거대한 여당과 거대한 야당이 스스로 쇄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식적인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건전한 제3당이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당을 해서 413 총선에 임하는 여러 당원 동지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교수의 합류로 국민의당의 지지부진하던 외부 인사 영입의 물꼬가 트이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8 23:02

전북 새누리 10명·더민주 23명 공천신청…국민의당 19일 마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새누리당에 10명, 더불어민주당에 23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새누리당의 경우 현역 지역구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전주완산을의 정운천 위원장(62)과 남원순창의 김태구 위원장(59) 등 2명만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군산의 채용묵(55)씨와 김제완주의 김효성씨(68)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했다. 익산갑에서는 김영일(60)임석삼(59) 후보, 남원순창에서는 김태구김용호(39)후보가 복수로 신청해 경쟁하게 됐다. 또 전주완산갑에는 천상덕(51), 전주덕진에는 양현섭(53), 익산을에는 박종길(70)씨가 공천을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전주완산과 고창부안에는 현역 의원인 김윤덕(50), 김춘진(63)씨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2~4명씩이 경쟁하게 됐다. 완산을에는 이상직(53), 최인규(60), 최형재(53)씨, 전주덕진에는 김성주(51), 성은순(47)씨가 신청했고, 군산에는 신영대(48), 김명곤(47), 조성원(47)씨가 신청을 접수했다. 익산갑에는 이춘석(52), 한병도(48)씨, 익산을에는 전정희(54), 김영희(55), 김지수(40)씨, 정읍시에는 하정열(64), 최도식(32)씨가 공천을 신청했으며, 남원순창에는 전현직 의원인 강동원(62), 장영달(67) 의원이 신청을 마쳤다. 또 김제완주에는 최규성(66), 유희태(62)씨, 진안무주장수임실에는 박민수(51), 안호영(51)씨가 접수를 마쳤다.전주완산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박종덕씨(57)는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당에 소명 중이며, 영입인사로 남원순창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희승씨(52)는 오는 19일까지 중앙당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9일까지 공천신청을 접수받으며, 현재 도내에는 모두 2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8 23:02

더민주 '현역물갈이 명단' 다음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나설 당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주 중 현역의원 탈락자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더민주는 17일,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지난 16일 마감됨에 따라 이날부터 각 지역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현역 의원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여론 청취도 이뤄진다.실사 직후 실사단은 21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후보들에 대한 면접과 서류심사를 실시한다.이 같이 더민주의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당내에서는 이번 주말께는 현역 의원 컷오프와 관련한 당의 방법론이 정해지고, 내주 중으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 명단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대표 등이 컷오프를 예고했지만 방법론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간의 공천 프로세스를 볼 때 이번 주 안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자료로 컷오프를 할지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 심사로 현역의원 물갈이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고 예상했다.현재로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대대적인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자료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더해 최종 컷오프 대상을 선정하지 않겠냐는 분석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된 만큼 현역들의 컷 오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명단을 직접 공개할지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평가가 진행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는 자연스럽게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전북지역 9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공천탈락자 명단에 몇 명이나 포함될지 여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각 현역 의원 진영도 정보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8 23:02

이종걸 "경제없이 안보없다"…총선겨냥 '경제실정'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 '경제'를 무려 59차례 언급했다.전체 연설 중 경제 관련 부분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역점을 뒀다.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뒤덮은 북한발(發) 안보 이슈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원내대표는 연설 서론에서 안보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다.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집약해 보여준 발언으로 평가된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성은 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대안으로는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잡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 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를 제시했다.이 원내대표는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중"이라며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최저시급의 단계적 인상,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제 전면화 등을 약속했다.아울러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며 현행 22%로 낮춰진 법인세율의 25%까지로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실질화를 통한 편법적 지배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고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 및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며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선거공학', '편가르기', '남 탓', '과거 집착' 대신 '국가경영', '국민통합', '책임', '미래 개척' 등을 대비시키면서 "잘못된 통치행태"를 바꾸라고 요구?다.박 대통령이 쟁접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서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 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연설에 서는 이를 읽지 않았다.이 원내대표는 대만의 정권교체를 이끈 20~30세대로서 '딸기 세대'와 미국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돌풍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딸기 세대'의 분노와 샌더스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7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