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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달 도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련, 설문지의 일부 내용이 신당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14일 오후 도당에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새정연의 지지율이 신당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초 비공개하기로 했던 이같은 내용이 일부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유 위원장은 이에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나아가 자주 거론되는 신당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려 했다며 여론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유 의원장이 신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설문의 구조가 새정연의 잘못된 점과 개혁할 점 등에 대한 질문에 이어 신당이 출현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져 앞의 문항이 뒤의 문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자리를 함께 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호남에서 신당이 성공하려면 정권교체의 희망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이 있어야 하며, 호남지역의 특성상 진보적 성향을 띠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신당은 3박자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신당이 과연 호남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우리는 지금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 있으며, 혁신이 잘 이뤄지면 신당이 출현할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며 이상적인 형태의 신당과 (새정치연합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론조사 외에도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방식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14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최용득 장수군수와 이명연 전주시의원, 이복 군산시의원, 박래환조민규 고창군의원, 정영모한규태 장수군 의원 등 209명의 복당을 승인했다. 이들은 중앙당 최고위워노히에 보고접수되면 복당이 완료된다.새정연은 또 내년 총선에 대비해 25명 안팎의 전문가로 공약개발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공약개발기획단은 14개 시군과 11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조계철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 입당식을 갖고, “도내 정치적 균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의원은 “내고장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그리고 100% 대한민국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와 정당 전공 정치학자 등 전문가집단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우려되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일정 개수 이상의 시·군·구 통합을 불가 하는 예외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는 안 되지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이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 동안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에 대해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263명 중 42.2%인 111명이 응답했다.먼저 응답자(111명)의 60.4%인 67명은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통합해 만들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9.6%(44명)이었다. 절대 다수의 전문가가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 보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이어 전문가들은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7.5%인 86명이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3명(29.7%)은 360~400석 미만, 29명(26.1%)은 330~360석 미만, 330석은 11명(9.9%), 400~450석은 6명(5.4%)이었다.다만 응답자들은 인구편차 조정을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현재의 300석을 유지한 채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조정할 때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45%(50명)가 지역구 수를 줄여서라고 답했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9.7%(33명)에 불과했다.아울러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62.2%인 69명이 반대의견을 37.8%(42명)만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일자나 경선 방식을 법률로 정해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참여연대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지역대표성 보완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서 도당 내에서 일부 갈등이 노출됐으나 14일 진행된 전북도내 국회의원 간담회를 계기로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이 일부 의원이 지적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도당위원장과 일부 의원 간에 불거졌던 반목이 다소 해소되는 듯한 국면을 보이기 때문이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당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의원 간담회에서 "설문 문항을 자세히 보니 일부가 신당의 흐름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어서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유감을 표명했다.유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공개하지 않기로 한 여론조사가 유출된 점 우려스럽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나아가 자주 거론되는 신당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보려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도당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내 국회의원 지역구 11곳 중 무려 10곳에 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이름도 없는 가상 '호남신당' 후보에 밀려 참패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이상적인 형태의 신당과 비교하는 것은 여론조사 자체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반박했고, 이춘석 의원도 "신당은 명분과 유능한 인물이 있어야 하고 호남지역 특성상 진보적 색깔을 띠어야 하는 데 지금 거론되는 신당은 3박자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거들었다.하지만 이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 간담회는 유 위원장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는 것이 도당 관계자의 전언이다."당이 어렵고 힘든데 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야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춘석 의원의 발언에 유 위원장이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도 "유 위원장이 앞으로 자주 만나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나가자고 했다"고 말해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논란 이외에도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을 둘러싼 공천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 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제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오픈프라이머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도 지난 4월 "법이 개정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면서도 "모든 지역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전략공천의 비율을 20%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다.특히 실질적으로 당의 공천제도를 좌우할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중하순공천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오픈프라이머리 전면도입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어 당내 논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지, 아니면 배심원제를 도입할지, 지금의 당헌처럼 국민 60%당원40% 경선방식을 유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 여건 속에서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당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공천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공천 민주화가 돼야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재성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여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온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면서 "우선 큰 틀의 이 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지엽말단적인 것을 자꾸 얘기한다"라며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 여건 속에서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혁신위도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갈 것"이라며 "기득권 유지가 용이하고 신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정하느냐가 남은 과제로, 종합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는 멋진 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역의원들의 재공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 공천을 줄테니 대권은 나와 함께 가자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이어 "이 룰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TK(대구경북), 새정치연합은 호남, 즉 여야 모두 우호 지역에서 100% 현역이 된다.우리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19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도에 대한 합의가 안된 것 같다.오픈프라이머리라는 단어만 공유하고 각자 그리는 '상'은 서로 다르다"며 "현역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과 신인의 높은 진입장벽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는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탈당파신당파 움직임과 관련, "혁신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탈당그룹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특히 "분당 탈당 목소리에는 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실망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당수는 본인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하는 얘기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뒤 "야권의 통합과 확대재구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혁신이 되면 신당으로 안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조 교수는 박지원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인용, "신당은 상수로, 혁신위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신당 규모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호남 사람이라도 새정치연합 안찍는다.돈 대주고 힘 대주는데 의사결정에서 소외된다고 여긴다면 찍을 이유가 없다"며 "천정배 의원이 수도권을 버리고 호남으로 간 것은 아쉽지만 호남에서 당선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도 했다.또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하도록 한 혁신안을 거론, "(호남에서) 10월 재보선은 무공천해야 한다"며 "천 의원측이나 무소속연대에서 당선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14일 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당신청자 213명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최용득 장수군수 등 209명의 복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최용득 장수군수가, 시군의회 의원 중에서는 이명연 전주시의원, 이복 군산시의원, 박래환조민규 고창군의원, 정영모한규태 장수군의 원이 복당됐다.운영위에서 승인된 복당자들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보고되면 복당이 완료된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복당 신청자에 대한 복당 승인의 건에 이 어 총선 공약개발 기획단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내년 총선 공약개발기획단 단장에는 김성주(전주덕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기획단 위원은 11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5명 내외로 인선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가구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기타 급여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사용내용을 항목별로 심사해 결과를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4억750만원이었으며 임원과 감사 560명의 평균 연봉은 1억3천495만원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 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제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오픈프라이머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도 지난 4월 공천 원칙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면서도 "모든 지역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전략공천의 비율을 20%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후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공천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가 힘들 것"이라며 "공천 민주화가 돼야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치 신인에게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공천제도 역시 신인에게 장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이를 어떻게 낮추고 국민이 투명한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느냐가 문제"라면서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 중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는)'톱투(Top-Two)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최재성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여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온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략공천이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개혁공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다.일각에서는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국민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가 더 개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여당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기는 부담이 되리라는 의견도 나온다.오영식 최고위원은 PBC라디오에 나와 "전략공천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개혁의 수단이 될 수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도입이 결정된다면 거기에 맞춰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재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예산을 4천9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따른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등으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액은 새정치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자체추경안에서 제시했던 3천억원 보다도 상향조정된 것이다.그는 "국민이 지는 빚으로 편성하는 추경이기에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세입보전용 5.6조원을 제외한 6.5조원의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세입추경 전액 삭감 방침을 재확인했다.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골든타임이 중요하다.7월 중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시절정례적으로 열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김무성 2기 체제'를 맞아 소통 부재가 지적돼온 당청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배가하기 위한 차원이다.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단일후보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 정책위 선임부의장을 할 때 청와대와 정례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정책위의장 선임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옛 친이(친이명박)계인 김정훈 의원은 지난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당 정책위 선임부의장(현 수석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매주 월요일 여의도연구원 또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김 의원은 현기환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과도 가까운 사이여서 정책 간담회 외에 도 청와대와 소통을 강화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정책위는 또 정부와 함께 가칭 '당정 민생 119 대응팀'을 구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직접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통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법사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는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번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그러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안소위 위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의 노력으로 상임위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문턱인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만일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타 위원회 소속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지게 되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소위에서 위원들 간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경우 8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통과는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어렵게 된다.이에 따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법사위원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막판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반대 움직임이 있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이 확정되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획정위원은 전북출신의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를 비롯해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 신라대 국제학부 강경태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차장, 서울대 핵정대학원 김동욱 원장,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조성대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 등 9명이다.획정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45명 중 추려진 8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9일까지 공식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일단은 순항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혁신안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오는 20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당무위에서 의결된 혁신안은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해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때 재보선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이다.또 현역 의원의 경우도 선거 120일전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당비대납 원천 금지 및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등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으나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진 결과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당무위에서 사무총장제 폐지 등에 대한 안건이 표결까지 가면서 의결된 것은 혁신안을 따른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찬성론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무위는 비노가 반발하는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9월로 의결을 연기했다.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도입될 새로운 지도부를 구상하려면 조문 작업 등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비노의 반발로 의결이 지연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면서 향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또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사무총장제 폐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중앙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무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무총장직을 폐지한 뒤 본부장직을 신설하더라도 핵심 기능과 역할을 계파위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부장 제도는 사무총장 제도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의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13일 논평을 내고전북의 경쟁력을 최대로 이끌어 낼 정부의 전북 농생명산업 분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또 지난번 발표한 3대 공약과 함께 최근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4번째 공약을 중앙당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공약을 내년 총선 전북지역 공약에 담아낼 수 있도록 중앙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당 차원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도 13일 논평을 내고 농생명융합산업과 융복합소재부품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그러면서 연구소와 첨단기업들의 연구 성과들이 다양한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이성원 기자, 서울=박영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 뤄 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 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업인이라고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법무부에 설치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일각에서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렵고 국가 통합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떠난 포괄적인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이 이날 특사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국민대통합'을 꼽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실제 박 대통령은 작년 설 명절 특사 전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 회생과 국민대통합이 이번 특사의 범위를 결정짓는 키워드로 보인다"며 "주요 기업인은 물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일부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사회지도층 인사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뒤집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까지 지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며,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형 사면이 아 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며 "특히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 다만 "사면의 폭과 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그러나 이번 재심사 요구는 예정에 없던 내용을 '돌발안건'으로 갑작스럽게 상정해 나온 것인데다 윤리심판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가 시작하자마자 정 의원이 공갈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징계수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계륜 의원도 "발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혹은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유를 명시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심판원은 재심사 후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해야 한다.결국 의원들의 요구에 문재인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거수투표를 거쳐 한 표 차이(19대 18)로 재심사 요구 안건은 당무위를 통과했다.반대 의견을 가진 당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나왔다.박범계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아무리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이더라도,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맞느냐"면서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후 회의장을 뛰쳐나왔다.다른 비주류 인사도 "당무위에서 이렇듯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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