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 무산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 '평행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 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의원정수부터 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정수를 일부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의 수를 줄일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여상규안'과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한 새정치연합 '김태년안'의 간극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적법한 선거구의 역사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급적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 위해 합치는 자치구·시·군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쳐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심도있게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선거법심사소위는 내주 초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가 도출될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에도 이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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