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따른 반발을 의식해 섣불리 제안하지 못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원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고려해 8월 내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 1로 제안했고,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 2대1(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적용하면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좌절 때문에 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임을 잘 안다. 하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의원수가 합리적인지 정치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정수 증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60여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의석수로는 조정이 쉽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혁신위의 이날 제안이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혁신위는 이날 국민적 비판론을 고려해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지역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늘지만 농어촌지역은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역 대표성 약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도 의석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지만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다. 혁신위의 제안을 시작으로 증원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