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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변경과 의원정수,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사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게임의 룰’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여야는 30일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야당은 의원정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의 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연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 정수가 느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에서 여야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개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주부터 선거제도 변경과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거듭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 개개인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사안별 입장을 정리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8일 10차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8월중 11차 회의를 열기로 했을 뿐 명확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13일까지는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지근거리에서 정보를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신인들에게는 게임의 룰 논의가 늦어질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