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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원금 모금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중 2위를 차지한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의 후원 내역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한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모두 1821명으로부터 2억 9996만 4000원을 후원받았다.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한도액 보다 3만 6000원이 적다.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후원자의 90%에 달하는 1633명(89.67%)이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자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월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27명이다.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당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노계인 김 의원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김한길 대표 시절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비노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 신임 조직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과 더불어 전국 246곳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공천실무를 책임지게 된다.김 의원의 이번 임명으로 문재인 체제 출범 이후 전북 정치권이 잇따라 요직을 맡게 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당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전 의원이 조만간 탈당, 무소속으로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이로써 텃밭인 광주에서 야권 분열이 현실화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이후 야권 지형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결심했다"며 무소속 출마 입장을 확인한 뒤 "그동안 많이 실종된 '광주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4월 광주 보선에 시민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귀한 의견을 준데 대해 감사하다.앞으로 많이 성원해달라"고 말했다.천 전 의원은 오는 9일께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측근은 "현재의 야권이 제대로 된 쇄신이나 개혁 없이 정권교체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권의 변화와 호남정치의 복원을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대선 후보 출신의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 1월 탈당,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민모임'에 합류한데 이어 대표적 중진인사인 천 의원이 추가로 탈당키로 함에 따라 당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천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4월 보궐선거 후보 공모를 마감한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천 전 의원은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신청했으나 배제된 바 있다.앞서 문 대표는 천 전 의원과 만나 당 잔류를 요청하며 탈당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천 전 의원의 탈당이 출범 초기의 문 대표 체제의 안정화 및 선거 승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당내 대표적 중진이 탈당해 텃밭에서 무소속 출마하는 것을 놓고 당내에 서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현재 새정치연합이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조영택 전 의원 등 3명(가나다순)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 후보를 가리기로 한 가운데 국민모임과 정의당도 일단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다만 천 전 의원은 '무소속 시민후보' 개념으로 새정치연합 후보와 일대일대결을 펼치는 구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천 전 의원과 국민모임,정의당간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난산 끝에 빛을 본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졸속입법 논란 등으로 때아닌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신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새정치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반대=반개혁적'라는 낙인을 감수한 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무위안 반대에 총대를 메왔다.이 과정에서 당의 공식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존중, 3일 울며 겨자먹기로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지난해 11월 '세월호 3법'의 법사위 처리 당시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법사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자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김영란법 처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사무실에는 "왜 딴죽을 거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지만,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 등이 하나둘 알려지자 "소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성 전화도 보태졌다고 한다.이 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전화에서부터 욕설섞인 항의까지 사무실로 많은 전화가 왔고, 인터넷 댓글을 통해 '반개혁적'이라는 꾸지람도 많이 받았다"라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계속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법사위에서 결함투성이법을 서둘러 졸속입법한데 대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계속 할 말은 하겠다"며 법 시행까지남아있는 1년6개월간 김영란법 보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눈 앞에 있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법정신에 입각, 단단하고 세밀한 '훌륭한 법'으로 가다듬어져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과 관련, "선출직 공직자들은 책임을 면할 통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확고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시민단체와 변호사, 의사, 방위산업체 및 시중은행 등 공익적 영역의 다른 민간부문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전북을 찾아 호남 챙기기와 경제행보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자신이 주재하는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로 전북 전주를 고른 것은 무엇보다 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지난달 14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방에서의 첫 공식회의도 전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광주, 전남, 전북을 고르게 챙긴 모양새가 됐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지역분권정당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전북을 찾았다"며 "호남과 전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중심이 아니냐"고 말했다.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와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전북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글로벌 자유무역특구 조성 협력 등을 약속했다.사무부총장 인선에 반발해 당 회의에 불참해오다 이날 복귀한 주승용 최고위원도 "당내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권 출범 2년간 호남은 무인도와 같은 외딴 섬 취급을 받고 있다.박 대통령의 역대급 호남차별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나머지 최고위원들도 현 정부의 호남 인사 차별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너도나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나타냈다.마침 탈당 후 '국민모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전날 전주를 방문해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고, 전북의 각계 인사 105명이 국민모임 창당 지지선언을 한 것이 새정치연합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아울러 문 대표는 전북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차례로 누빔으로써 당의 기치로 선언한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지난 2일 전월세 문제 해법을 주제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미팅을 처음 주최한 문 대표는 이날도 전북에서 집중 육성 중인 탄소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이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하고, 지역 청년사업가들과 타운홀미팅을 한 뒤5일에도 충북 오송의 중소기업을 찾기로 했다.당 관계자는 "지역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도 '히든챔피언'이 나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면서 "전북과 충북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주등 다른 지방을 촘촘히 돌아보면서 항상 오찬은 중소기업 식당에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관련 부처들 간 원활한 협의 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참여정부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우리당이 확실히 마무리짓겠다"며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전북 발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일 속에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새만금 사업만 잘 되어도 전북이 발전하고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속도인데, 새만금 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해 전북도민들은 '이제 지쳤다'고 말한다"며 "집중적 투자로 새만금 사업을 더 빠르게 완공해야 침체에 빠진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의 현안 사업으로, 앞서 송하진 전북 지사는 지난달 국토부를 방문해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심차게출범시킨 '지역분권정당추진단' 단장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발탁하기로 했다.지역분권정당추진단은 공천혁신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과 함께 문 대표가 취임 즉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역점 기구로,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공식 기구로 의결됐다.특히 지역분권은 문 대표가 18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번 전당대회까지 수차례 강조해 온 바 있어, 당에서는 무게감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을 검토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구설치 직후부터 단장 인선을 논의했고, 지역분권단장은 김 전 의원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볼모지인 대구의 수성갑 지역구에서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당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아울러 김 전 의원은 문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인연을 맺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28 전당대회에서는 비노그룹을 중심으로 당 대표 후보로 옹립해야 하는 '문재인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다 불출마한 바 있어, 이번 인선도 문 대표의 '탕평 인사'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있다.내년 총선의 공천제도 개혁을 주도할 공천혁신추진단장으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성사된다면 비대위원장 사퇴 후 5개월만의 당직 복귀다.박 의원 역시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문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특히 비대위원장 시절 당내 반발 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문 대표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선거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인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결정이 잠시 유보된 상태로 전해졌다.그럼에도 문 대표는 박 의원 이상의 적임자가 없다고 보고 있어, 설득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폭넓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추진단장에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최 의원은 당내 '혁신모임'을 주도하면서 네트워크 정당 구축을 꾸준히 주장했다.아울러 문 대표와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등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단장직에는 최 의원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문성을 갖춘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에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다만 일부에서는 3개 추진단 단장을 한번에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소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중진들의 물밑 신경전이 전개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맞는 관례 등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현재 위원장에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의원은 1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쟁률이 10 대 1인 셈이다.한 당직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에 신청한 중진 의원들이 많아 특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장처럼 경선하기도 어렵고 조정을 해야 하다 보니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여야 모두 선거구에 변동이 있는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신청자가 줄을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당내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북) 이 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정병국(경기 여주양평가평), 3선 강길부(경북 울주) 김정훈(부산 남구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안홍준(경남 창원마산회원) 장윤석(경북 영주) 정희수(경북 영천) 한선교(경기 용인병) 등이다.이렇게 정개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이번에 지역구 의원들의 목줄과도 같은 선거구 획정을 특위가 다루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인구기준으로 최대-최소 지역 선거구의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개가 넘는 곳이 대상으로 4분의 1 이상이 해당돼 올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지역별로 수도권과 대전 등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통폐합 위기에 처한 영호남의 농어촌에서는 지역 소외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해 도농간 충돌도 예상된다.이는 의원 정수 300명은 거의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의석수가 늘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지구당 부활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제출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한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4일 고소득전문직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이 '납세자의 날'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보다 각별한 각오로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탈세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반면, 소위 고소득전문직의 세금 탈루는 4년간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탈세 문화가 만연함에도 작년 서울국세청의 조사 건수 대비 고발률은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차제에 고소득자의 상습적인 악성 탈세에 대해선 미국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우리도 최악의 범죄로 규정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4일 전북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의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후보자 자격으로 전북을 방문해 약속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당대회 기간동안 몇 차례씩 전북을 방문해서 전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권리당원수가 전국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으로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지난 1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참여정부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며 국제공항까지 포함해서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표는 또 지난 2월 2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하고 뭔가 차이가 나고 소외당했다. 제발 이제는 전북을 살리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는다. 그동안 전북이 보내준 지지에 비해 기대에 많이 못 미쳤으리라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탕평 등을 포함한 전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던 기업들의 발길이 멈췄고, 급기야는 내려왔던 기업들까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북도민들은 문 대표의 이 같은 약속들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책임성을 주문하고 있다. 또 이날의 최고위원 회의가 국민모임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 그쳐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2016~2020)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문 대표의 지원약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은 현재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이 부지가 노출됐고,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도레이사와 OCI 등이 공사를 시작했으며 한중 경제협력 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또 도민들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 문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전략홍보본부장과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가진 뒤 전주시 팔복동 탄소관련 기업과 남부시장 청년몰 등을 둘러본다.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국무조정실내 새만금추진단 설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탄소산업 지원 육성법 제정 등 5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이 법안은 2012년 8월 16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다.
흙의 보존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흙의 날(3월 11일)이 제정된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에 따르면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UN은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FTA 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흙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내 종교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105명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가칭 국민모임 신당이 전북에서 세 불리기에 나섰다.백남운신삼석 목사와 허욱 전북장애인 회장 등은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극한 보혁 이념대결로 이용당하는 일체의 이념논쟁을 배격하고, 생산적 현장정치 구현에 힘을 모으는 국민모임의 신당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야당 교체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으며, 야당 교체는 호남의 개혁정치 복원으로부터 시작됨을 결연히 선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호남에 대한 친노의 패권주의와 친노의 들러리를 강요하는 정치행태는 호남 개혁정치 복원에 있어 가장 시급히 청산돼야 할 과제라며 무능 무책임 패거리 1당 독점 지방정치를 혁파하여 지방정치가 생활복지정치의 중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동영 전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전북도민이 묻고 정동영이 답하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모임 신당을 통해 잠자는 야당을 흔들어 깨우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북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나 사회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며 전북을 정치개혁의 진앙지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지지선언자 중 눈길을 끌만한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를 걱정하는 원로들이 지원 격려하는 의미라며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보선 등에 대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당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또 정동영입니까?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전북의 공익이 더 이상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논평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지역낙후의 책임을 등지고 전북도민을 볼모로 또 다른 지역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들고 전북의 낙후된 어제와 오늘의 현실은 정동영 전 의원처럼 대선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 지역을 볼모로 성장했음에도 지역을 위한 고민과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기왕 창당을 한다면 사욕을 버리고 도민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인생의 화두를 붙들기 바란다"고 들고 새누리당은 집권으로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두 24억여 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후원금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을 넘긴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24억 7136만 5820원, 1인당 평균 2억 2466만 9620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북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은 2013년의 16억 9498만원 125원보다 7억 7638만 5695원이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모금액도 7058만 여원 증가했다.하지만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 도(평년도 1억 5000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특히 2013년 도내에서 7명 국회의원이 평년도 후원금 모금 한도를 넘겼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도를 초과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해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풍조 확산, 정치후원금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의원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2억 9996만 4000원을 모금해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19대 국회의원 299명 중 13위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는 3억 64만원을 모금한 강기정 의원에 이어 두 번째였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이 2억 9989만원, 전정희 의원(익산을) 2억 9972만 9000원,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2억 8038만 9000원, 유성엽 의원(정읍) 2억 6986만 3820원,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2억 2279만원이었다.또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 2억 165만 4000원, 이춘석 의원(익산갑) 1억 7589만원,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 1억 7496만 3000원,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1억 2538만 5000원이었으며,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1억 2084만 8000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이밖에 도내 11명 국회의원 중 10명 의원에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정희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엽 의원 11명, 김관영 의원 6명, 김춘진 의원 5명, 최규성박민수 각각 3명, 이춘석강동원이상직 의원 각각 2명, 김성주 의원 1명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여야 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당초 입법취지를 지켜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원내대표부가 협상을 잘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특히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등처럼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그는 "검경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많지만, 검찰은 똑같은 금품수수를 두고도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정권이 미운 언론이나 전교조에 칼을 휘두를까 염려도 나온다"며 "법이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표는 "참여정부때 살펴보니 민간부문 부패도 공직사회 못지 않게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민간부패 척결의 첫발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안의 요체는 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으로, 이를 고치면 안된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굳이 (찬반을) 강제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며 "개인적으로 찬반이 있겠지만 국민이 야당에 뭘 요구하는지 생각해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는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단일대오로 나가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한다"며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의혹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대해 정부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외교부는 재외공관 공증법 및 시행령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3일 전했다.정부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여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에 공증을 맡긴 외국문서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관련 기관에 직접 별도로 조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확인서 등을 공증한 과정과 관련,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이런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공증 절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정부 관계자는 "수사상의 목적으로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니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개정안은 아울러 공증담당 영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또 문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관이 공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오는 9일 각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법 개정 절차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끼리 '품앗이'를 통해 기부하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4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다.새누리당의 경우 작년 730 재보선으로 입성한 3선의 나경원 의원에게 같은 옛 친이(이명박)계 출신의 재선 강석호 사무부총장이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강석호 부총장은 같은 친이계 출신이자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함께 당직을 맡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에게도 500만원을 냈다.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과거 지역구(부산 남을)를 물려받은 핵심 측근 서용교 의 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친박(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초선의 이헌승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다.새정치연합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이 역시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번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안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이밖에 형제지간이나 친인척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자신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자신의 친형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일그룹 임원들로부터 총 2천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삼일그룹의 대표이사, 자신의 동생인 강제호 부회장 등이 후원금을 냈다.유명인이나 기업인들이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탤런트 박상원 씨는 프로듀서(PD) 출신으로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등을 지낸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고, 중견 탤런트이자 주식부자인 견미리 씨도 강원지역 초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전 의원과 형제관계인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은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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