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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2년은 배신과 절망의 연속"이라며 "박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분열과 갈등조장 국면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시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무리한 증세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도당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더욱 가관으로 극단적인 지역편중과 호남배제 인사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출범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출신 장관이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도민들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와 지역편중 인사로 인해 허탈감이 분노로 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1명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과 유성엽 도당 위원장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들은 정책협의회에서 국립 익산박물관 승격을 비롯한 도정 현안과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입법 대응문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정책협의회가 주목되는 것은 국가예산을 위한 행정과 정치권의 협의회가 그동안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단계인 하반기에 집중됐던데 반해 각 부처의 내년도 주요사업 수립 단계인 연 초에 이뤄진다는 점이다.또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지난 1월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로운 진용을 갖춘 도와 정치권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며, 호흡을 맞추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넘겨질 즈음인 하반기에 집중됐던 행정과 정치권의 협의회가 연 초부터 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사업 계획 단계부터 행정과 정치권이 호흡을 맞춰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계획 단계부터 행정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는 25일 정책협의회에 앞서 24일 오후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좌진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좌진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새누리당은 여야간 기존 합의대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의혹을 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이에 따라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1일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내달 3일로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 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박 후보자는 임관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신임검사로서 부장검사, 수석검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수사를 지원했을 뿐"이라면서 "당시 대검찰청은 사건의 은폐, 축소를 지시한 사람을 밝혀내 구속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 받고, 2005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본인의 해명을 들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툭하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혹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에 대한 가담의 경중을 떠나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대법관으로서의 커다란흠결이라는 점을 인정,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걸 위원장을 비롯한 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대법관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해선 안 된다"며 "후임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 사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독재의 편에 서 침묵하고 정권의 범죄행위에 동조한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미 끝났다"며 "사퇴가 국민적 요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했다.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측이 예산 확보에 난색을 보이며 임의조항으로 둘 것을 주장했으나 여야가 강제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대체교사 및 보육교사제 확대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의 구체적 지원 기준과 범위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 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학대 발생 시 이 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원박(원조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상황으로 비유한 것과 관련, 상황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건설 경기가 전체를 끌고가는 시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대기업이 돈을 벌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증세복지 논쟁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를 줄이면 세금을 올리자 말자 논의 자체가 안나올 수 있다"며 "만약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기업도 좀 나눠 내야하고 그런 차원의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또 "참모들이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며 "부총리께서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 가족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잘못을 인정했는데, 직후 대통령과 담소를 하면서 '국민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부 잘못을 발표하고 오신 분이 대통령께는 국민이 잘못 알았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거짓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의 파트너로서 4개월간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이완구 국무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행정부의 2인자와 야당 원내사령탑으로 재회했다.이날 국회로 찾아온 이 총리와 우 원내대표는 오랜 지기와 재회한 듯 만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을 접어놓고 임명에 반대해야 했던 우 원내대표는 미안함 탓에 공개 발언임에도 눈물을 글썽였다.우 원내대표가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다.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말을 잇지못한 채 눈물을 비추자, 이 총리가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주며 같이 눈물을 보이며 손수건을 꺼내 눈을 훔치기도 했다.감정을 추스른 우 원내대표는 "저한테는 지금도 총리보다는 이 방에서 늘 같이 대화했던 훌륭한 제 여당 파트너"라면서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훌륭한 저의 파트너이고, 훌륭한 인생선배였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야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라서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가야겠다고 견뎌냈다"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이 총리에게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건의할 수 있는 분"이라며 "날카로운 비판도 많이 하겠지만 협조할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자리에 동석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우 원내대표가 눈물을 약간 글썽였는 데 저는 그 표정과 언동에 이 총리에 대한 여러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 "행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그널이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태양처럼 바뀌고 있다고 본다"며 이 총리를 추어올렸다.야당 원내지도부의 덕담 세례에 이 총리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이 총리는 "항상 우 원내대표를 가리켜 귀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귀인"이라며 "청문 과정이나 임명동의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저를 쳐다보는 애처로운 눈초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서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문과정에서 진심으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준 것 같아 아주 값지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셔서 나도 눈물이 주르륵 나왔다"며 "우리 둘이 그동안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많이 좋아했나보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대화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선 우 원내대표와 안 수석부대표가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이 총리에 대해 협상파트너였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감싼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 총리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등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문재인 대표는 이 총리와의 이날 만남에서 "우리 당이 반대를 해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총리가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정부 집권2년을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로 규정하며 성토를 이어갔다.동시에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한 강한야당대안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을 발판으로 경제정책 등에서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단순한 비판 차원을 뛰어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수권정당의 각오를 다짐으로써 중도층까지 흡수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전날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당 정책위는 자료집을 통해 '5대 민생실정'으로 ▲서민증세 ▲전월세 대란 ▲희망없는 암담한 고용노동 시장 ▲부채공화국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파기 등을 꼽았다.또한 '5대 불통(不通)실정'으로 ▲인사파탄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의료영리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처럼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한마디로 실패한 2년"이라며 "경제정책과 인사가 '완전 실패'라는데 이의를 달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과거와 달라지기 위해 야당도 비판에 그치지 않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민생을 살리는 모습을 보이겠다.비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할 것이며, 팩트(사실관계)를 갖고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지율에서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정책으로 경쟁하고 남 탓하지 않겠다"며 "대통령도 부디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이오'부터 실천하는 게 새로운 한국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을 '허송세월, 국민배신의 2년'으로 칭하며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총체적 국정운영 난맥상과 무능의 극치로 이어지며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의 2년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국민은 정부에 대해 비판을 넘어 절망과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낙수효과에 기댄 정부 정책보다 유능함을 보이겠다"며 "지난 2년간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법에 충분히 협조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박근혜의 약속'이라는 대선 때의 현수막을 '세상을 속이는 박근혜의 거짓말 행진'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력을 폄하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불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국수 다 불려놓고 남 탓 하는, 또한번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서비스발전법안을 포함한 경제 관련법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주례회동의 마지막"이라면서 "구체적이고, 생산적 얘기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양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분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 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무슨 국수를 퉁퉁 불어터지게 하는 당이 아니다"라면서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며 경제 관련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 이어 우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에게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간한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자료집을 전달하기도 했다.회동에는 양당 원유철,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나는 절대 내 사람을 안 심는다"라며 지난해 74 전당대회에서 공직후보자 공천권을 당 대표가 행사하지 않고 당원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 새로 지역구 조직책으로 뽑힌 당협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나는 지난 전대에서 당원과 국민 앞에 우리나라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부조리의 90%가 잘못된 공천권 행사에서 오는 문제다, 그래서 정치 그만둘 때까지 이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걸로 표를 얻어서 당대표가 된 만큼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또 "과거에는 권력자가, 당 대표가, 또 당 최고위원들이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저기 멀리있는 사람을 이 쪽 지역에 갖다 박고, 이 쪽에 살지 않는 사람을 주소를 옮겨 갖다 박고 그런 못난 짓을 했다"며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정치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난무했던 단어가 '충성하겠습니다'였다.당의 권력자를 졸졸 좇으며 절을 90도로 하고 충성을 다바치겠다던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선 충성이란 말은 쓰는 게 아니다.내가 내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협위원장이 된만큼 '나는 내 지역 주민에게 충성 다바치겠다'는 자세로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취임후 첫인사차 '친정'을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맞아 당정청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대표가 전날 공개석상에서 입각 정치인들을 향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에 돌아오지 말라며 국정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뼈있는 농담이 오갔다.김 대표는 "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당에서 여섯분을 모셔간 것은 감사하지만이제는 비례대표에서 데려가시기를 바란다"며 "비례대표에 훌륭한 분이 많으니 추천해 달라"며 농담을 건넸다.이 총리는 이에 "대표께서 개혁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하시니 잘못하면 당에 도 못돌아 온다"며 "열심히 해야겠다"며 웃음으로 화답했다.김 대표가 "농담이 아니라 개혁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당에서 받지 않겠다"며 되받자, 이 총리는 "당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모든 각료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몸을 낮췄다.김 대표는 또 "과거에는 일반 국민도 장관의 이름은 다 알 정도로 활동이 돋보였는데 지금은 당 대표인 나도 장관들의 이름을 다 못외울 정도로 존재가 잘 보이지않는다"면서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국민 앞에서 웅변을 해야한다.국민께 협조를 구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고언했다.김 대표는 또 "그간 당정청 소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언제든 자다가도 뛰어나갈테니 자주 만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빨리 풀어나가자"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혁과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장차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는 해임건의권한을 발동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대충은 절대 하지 않고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총리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각오로 대통령을 보좌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당정간에 당정청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수시로 당정청, 당정협의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도 별도로 인사했다.유 원내대표는 "임명동의 과정에서 우리도 끝까지 마음을 많이 졸였다"며 "국정공백없이 일하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야와 늘 대화하고 소통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총리가 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당정청 소통강화를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수시로 제가 중심이 돼 연락 올리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정청 정책협의회와 투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 총리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방했다.정 의장은 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맹자에 보면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뼈가 사무치도록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일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다"고 덕담을 건넸다.이 총리는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슴을 다시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누가 유능한 경제정당인가, 누가 민생을 살릴 유능한 정당인가를 놓고 여당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경제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표가 전날 "복지는 물론 경제에도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게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당 지도부가 설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연일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우 원내대표는 "설 민심 청취 결과, 총리 인준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단합단결된 모습이 민심을 좀 움직였던 것 같다"면서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민심인 만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항상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25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선 "박근혜정권의 2년 실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날카롭게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검증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유기준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공개목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유 후보자가 지난해 초신고한 미성년 아들의 예금보유액은 2천477만원으로 나타났다.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는 작년 재산신고 당시에는 1천500만원이었고, 현재는 2천만원이다.따라서 유 후보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성인인 장녀의 경우에도 예금보유액이 2013년 5천460만원, 2014년 3천669만원으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천만원을 초과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최근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등 '3종세트'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국토교통위 소속인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 유일호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신아파트 전용면적 114.97㎡의 전세금을 종전 2억8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한 번에 5천만원 올렸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당시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전년 대비)이 2.1%였는데 유 후보자는 한 번에 17%를 올린 것"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되 당의 방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단합해준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우리 스스로 서로를 좀 믿으면서 함께 해나가면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 계파를 초월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사례이지만, 과거 집단 행동으로 당의 방침을 거스른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문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개별 언행과 관련해 "최고위원들이 대외 행사에 참석하면 당을 대표한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참석 전에) 당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한편 문 대표는 이날 당 원전대책특위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정부의 월성 1호기 가동 연장 방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해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또다시 벼랑 끝에 올려놓으려 한다"며 "수명을 연장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박 대통령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공석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8인협의체'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사실상 거부했다.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이번 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하고,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8인협의체'다,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다 이런 이야 기가 있지만 저희 당에선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금요일날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 "이번 주내에 최대한 경제활성화법과 중요하게거론되는 법들을 꼭 좀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25일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임을 언급한 뒤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당정청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워크숍 기회를 꼭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 요일제 국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국회 관계자는 24일 "어제 의장께서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친전에서 "지난 5월29일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국회의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 국회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20개 의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이 가운데 여야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의 본령을 세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부디 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편지를 맺었다.자문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 사일정 요일제를 도입해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불발됐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은 모두 위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 의제로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이번 특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게 됨에 따라 여야 모두 지원자가 몰리면서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여야는 지난 1월 국회 외부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는이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법 통과 전이어서 기존대로 특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현대차 전주연구원의 경기도 이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새정연 전북도당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20년까지 상용부문 신차 및 연구개발(R&D)에 집중투자 한다면서 도리어 500명의 연구소 인력 중 350명을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연구원 이전 조치는 전북의 자동차 산업 연구기능 상실을 가져오고 충남 이남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며 전북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북도당은 또 2020년까지 1000명의 인력을 신규채용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연구인력 이전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우수인력만을 타지로 전출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인력유출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사랑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연구인력 이전에 앞서 연구개발 투자와 신규인력 채용구체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429 재보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29 재보선 기획단장에 양승조 사무총장을 부단장에는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을 임명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기획단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선거 전략과 주요 이슈 등을 계획, 관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에는 또 유대운임내현박남춘김민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기획단이 출범됨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의 후보 공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3곳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권노갑김상현김원기김한길문희상박상천송영오안철수오충일신기남이용희이용득이해찬임채정정대철정세균한명숙 의원 등이다.또 고재유김영진김옥두김철배김태랑남궁진박광태박상규선진규송현섭이철이협장성원장영달장재식정균환정동채홍재형 전 의원이 고문에 위촉됐다.
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전북지역에만 54.7㎢에 달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23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도별 미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은 총 368.9㎢의 지정면적 중 22.3%에 해당하는 82.4㎢가 미집행 면적으로 남아 있다. 이중 10년 이상 방치된 면적은 54.7㎢(66.35)나 된다.문제는 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최근 10년 이상 미설치된 시군 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자치단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시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시군 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일시에 실효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돼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천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총급여 5천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천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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