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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청문보고서 채택…현역의원 '불패' 재입증

전문성·도덕성·총선출마 관련 지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유 후보자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 특위의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가 재입증됐다.

 국토위는 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 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또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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