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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하는 전북정치권" 한뜻, 상임고문 임명 놓고는 이견

전북 정치권이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 이후 첫 만남을 갖고 상임고문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이날 만남에서 상임고문 임명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상임고문과 고문 임명, 윤리심판원 구성,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이와 함께 호남고속철(KTX) 증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지역 사회 내 약자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방문을 늘리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야권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하고, 화합하는 전북정치권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상임고문 임명을 두고는 의원 간 이견이 표출됐다. 현재 7명인 상임고문 이외에 9명의 추가 추천이 이뤄졌는데 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무조건 상임고문에 임명하기보다 당에 대한 기여도와 정체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한 참석자는 상임고문 임명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당직인선에서 전북이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사무처의 보고 이외에 구체적 대응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향해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13 23:02

'이완구 청문경과보고서' 與단독처리…본회의 부의

국회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12일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으로 구성돼있어 새누리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했다.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청문보고에서 "위원회는 2월1011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증언과 참고인을 통해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면서 "국정운영 능력과 언론관, 공직자 자질 역량을 검증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 그리고 본인과 친인척의 도덕성도 검증했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야당은 총리 후보자에게 국정 수행능력이 있는지 정책적 검증을 거의 하지 않고 신상털기에 주력했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야당 의원들을 6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들어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오후 2시 회의가 개의되자 회의장에 들어섰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의 단독 처리에 거칠게 항의한 뒤 퇴장했다.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보위 총리를 임명하더니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이래서 민생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금같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시간에 맞춰 들어온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면서 "당론에 밀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하겠다"고 지적했다.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부적격 후보 이 완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날치기 단독처리를 규탄한다"면서 "병역회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부족, 부동산 투기 의혹, 표절로 받은 박사학위논문, 황제특강 및 껍데기인 교수 경력 등의 의혹에 소명할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상 요건은 갖추게 됐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결 전제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2 23:02

文, 초계파 '원탁회의' 구성…"사심없이 당운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당 화합을 위해 각 계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함께 경쟁?던 후보들, 전임 지도부들을 잘 모시면서 함께 하겠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다 찾아뵙고 국민께 하나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회동) 약속을 잡고 만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일종의 원탁회의 같은 걸 구성하겠다"며 "자주 뵈면서 우리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크게 가닥을 잡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그동안 우리 당을 이 끌어오신 분들의 지혜를 하나로 잘 모으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또 "그냥 탕평, 안배를 넘어서는 대화합 인사를 하겠다"며 "지금까지발표된 인사 기조도 그러했지만 남아있는 인사도 계속 같은 기조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속으로 품고 있는 꿈이 많다.당을 사심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며 화합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4ㆍ29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기획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대표경선 공약인 혁신안 실천을 위해 공천제도, 지역분권, 네트워크 추진단 등 분야별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표는 새누리당을 오차범위 안팎으로 따라붙은 당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아직 안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효과와 전당대회 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고 더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라며 "당대표가 되면 지난 대선 때 제가 받은 48%의 지지율을 되살려서 총선 때까지 당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2 23:02

여야 '총리인준안' 강대강 대치…與 강행방침속 전운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12일 국회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지를 놓고팽팽히 맞섰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인준 반대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인준 표결을 설 연휴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가 기존에 일정을 합의했고 절차에도문제가 없는 만큼 반드시 이날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여러 의혹을 이유로 총리 인준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는 충분히 표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도 국정 운영에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주고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의사일정을 강행해선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총리 인준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처럼 인준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해법을 못 찾고 첨예하게 대치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했다.정 의장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이날 본회의를 설 연휴 이전인 131617일 중 하루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를 즉석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야당 역시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며 정 의장의 제안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잡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임명동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되, 이를 실제 상정할지 여부는 여야 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인준안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만약 야당 요구대로 인준안 표결이 늦춰지면 그 사이에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표결이 설 연휴 기간 이후로 미뤄진다면 설 차례상에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노출한 여러 문제점이 화제에 오르면서 민심이 더 악화할 수 있고, 그 사이 에 야당에서 다른 공격 루트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후보자 취임 이후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 일정을 미뤄놓았다는 점에서도 인준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악재로만 작용할 뿐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공통적 인식이다.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일찌감치 야당 불참 시 청문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오후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정 의장을 계속 설득압박한다는 계획이다.현재로서는 여당이 이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든, 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 표결이 연기되든, 어느 쪽으로 사태가 전개되더라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되면 강경파 지도부로 일신한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로 급전환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여권 역시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입법이 어려워져 각종 국정 과제의 실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손해가 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내부의 절박한 인식이다.본회의 표결이 연기되더라도 정국은 여전히 험난할 전망이다.지금의 여야 대치구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전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위기 속에서 단 한 점이라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오랫동안 '공격 포인트' 획득에 목마른 야당이 가용 전력을 총동원하고 나서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2 23:02

與 "인준안 반드시 오늘 처리"…단독표결 불사

새누리당은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 이날 본회의에서의 표결 강행을 강조하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했다.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총을 개최, 전의를 가다듬었다.이날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설연휴(1820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인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날 표결에 대비,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표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은 전날 밤부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당초 일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에 열린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같은 입장을 거듭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는 개회할 예정이다.그러나 정 의장은 인준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설연휴 이전인 13일이나 1617일로의 본회의 연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거부했다.새누리당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이날 인사청문특위를 열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일정(12일)을 연기해서는 안된다"면서 "야당이 국정운영에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당초 합의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전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본회의 단독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수기식(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는 방식)투표' 등 인준안 표결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는 등 표결 결의를 다졌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 참석한 의원들만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면서 단독 처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청문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자꾸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뭔가 정국을 흔들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2 23:02

정의장 오늘 본회의 열기로…인준안 상정 결정은 유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 서 여야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회동에서 정 의장이 이날 본회의는 미루되 설 연휴 이전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진행하고 그때까지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정 의장은 회동 직후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 를 촉구,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을 실제 진행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언론외압 의혹 등이 불거지며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인준반대 입장을 정하고 설 이후로 본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 합의된 일정대로 이날 표결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정 의장은 면담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새정치연합은 청문 절차를 밟았으니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해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또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게 돼 있으니 하긴 하는데, 의사일정에 (인준표결) 이것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절차민주주의도 중요하고 선진 국회가 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그는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도 여야가 잘 합의해 만들어주시고, 그게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넘어와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투표해서 그 결과에 다수가 따라가는 절차민주주의를 확립하기를 바란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회동 직후 한 참석자는 "정 의장이 내일이나 16일 또는 17일 본회의 개최를 거론했다"며 "17일은 설 바로 전이니까 그렇고, 내일 아니면 월요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참석자는 "정 의장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23일이나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너무 늦다고 했다'며 "회동에서 오늘 할 것인지 뒤로 미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또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별도의 발표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오늘 본회의를 개회한다"며 "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여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 법사위에서 부의된 법안 11건 등 모두 13건"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넘어오고 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표결 강행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장의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이고 오늘 본회의에서 사회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는 열어만 놓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뒤 정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인준 표결은 미루되 설 전에는 결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회동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가 기존 합의한 일정 대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새누리당이 무슨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늘 표결 처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강행처리라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미 청문회를 했고 특위를 열어 경과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돼 있다.오늘 오후 본회의도 제가 원내대표 되기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라며 "일정이 자꾸 늦어져 상황이 바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당초 여야 가 합의한 약속 그대로 표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 견해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라며 "시간이 걸려도 여야가 절차도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 처리를 내세웠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어떤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강행 처리하라는 국민은 없다"며 "무책임 하게 시간 끌지 않겠다.다만 강행처리에 대해선 국민도 수긍하기 어렵고, 일방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여야는 일단 각당 의원총회 직후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군 부대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지만 오후 국군수도병원 방문은 취소하고 국회에 머물며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단독처리 반대와 의사일정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2 23:02

野 "반쪽총리 만드는 일"…총리 인준표결 강력태클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여당의 인준 표결 강행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전날까지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언론외압, 병역과 재산 등의 각종 도덕성 의혹이 심각하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확인했다는 판단에서다.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사전회의,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 전체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큰 틀에서 이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한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황이다.대신 이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이날에서 설 이후인 23일 또는 24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 강행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과 요구를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국민의 뜻에 거슬러서 총리 인준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YTN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현재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돼 있다"면서 "총리 후보자를 단독처리한 전례가 없다.그렇게 통과된들 총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 시간을 더 갖고 본회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여야가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떤 경우에도 강행처리에 대해선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일방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견제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완구 후보자의 협상 카운터파트로 야당내 누구보다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이해심이 많은 편이지만, 인준반대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야당의 전반적인부정적 기류를 읽게 했다.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정국경색을 막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석 수를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국무총리를 '반쪽총리'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도 MBC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채택하면 부도덕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이라며 "부도덕의 호위무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하겠다는 말이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연기가 관철되지 않고 여당의 단독 처리 시나리오가 가시화할 경우 아예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당론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우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시시각각 긴밀히 상의하면서 의총까지 거쳐 구체적 대응책을 내놓으면 문 대표가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2 23:02

인준표결 오늘이냐, 연기냐…타이밍에 담긴 정치셈법

새누리당은 야당의 연기 요청에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12일 강행하겠다는데는 설 연휴(1820일) 이전에 총리 인준 국면을 마무리하고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날 표결 강행을 주장하는 표면적 이유는 여야가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한 '12일 본회의' 개회에 이미 합의한 점을 들고 있다.하지만 이면에는 총리 임명후 단행할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라는 정치적 스케줄과 다음주로 다가온 설 연휴라는 물리적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인준이 이뤄지면 곧바로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의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르면 주말, 늦어도 설 연휴 전인 다음주 초로 인선 발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후보자 인준이 미뤄지면 후속 인사 차질은 불가피하다.개각을 기점으로 국정을 다 잡으려는 청와대의 구상도 흐트러지게 된다.'설 민심'도 고려되는 중요한 변수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로 추락한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다독여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 연휴전 이 후보자 인준을 마무리하고 인적 개편을 통한 일신의 면모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반면 이 후보자 인준이 설 연휴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반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새 총리도 제때 임명하지 못하는 국정 난맥상이 설 밥상머리 화제로 올라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설 연휴가 지난 23일 혹은 24일로 미루자고 제안한 데도 이런 정치적 셈법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단지 표결 절차를 뒤로 미루자는 시간적 연기가 아니라, 여권의 정치적 스케줄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새정치연합으로서도 복잡한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반대의 모양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인준 표결 자체에 불참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감안해야 하고, 반대 표결로 인준 절차에 참여할 경우 사실상 이 후보 인준을 용인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설 연휴 민심 악화를 동력으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의도가 본회의 연기 제안에 담겨 있다는게 정치권 해석이다.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충청 출신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면 내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에서 '충청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2 23:02

새정연 주요당직 '전북 배제' 탕평인사 믿었던 '도민 배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의 주요 당직 인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박탈감과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새정치연합 전체 당원의 24%를 차지할 만큼 당의 중심인데도, 당직 인선에서 탕평인사를 하겠다던 문 대표의 애초 약속과는 달리 당내 주요 포지션에 전북 정치권의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사무총장에 3선의 양승조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의 강기정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김영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앞선 지난 9일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김현미 의원을, 대변인에 유은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양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손학규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손학규계로 분류되며, 강 정책위원장은 2008년 정세균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 정세균계 인사로 꼽힌다. 또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김 수석대변인은 경선에서 낙선한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호남 의원이고, 김 대표비서실장은 중도, 유 대변인은 민평련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문 대표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의 이번 인선은 계파를 고루 안배한 결과로 요약된다.그러나 두 차례 인선에서 전북 정치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인선이 계파 안배는 성공했지만 지역 안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선거 전략에는 있었던 탕평 인사가 실제 인사에서는 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지난 대선과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광주전남과 달리 문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전북 권리당원과 전북 정치권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큰 상황이다.더욱이 이 같은 전북 차별이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그동안의 관행이 되풀이 된 것이며, 전북을 표밭으로만 생각하는 지도부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노섞인 목소리로까지 표출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경선기간 동안 수차례 전북을 찾아 현 정부의 인사차별에 따른 무장관, 무차관 상황을 비판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표의 진정성까지도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선에서 전북은 호남출신인 박지원 의원보다 문재인 의원에게 더 큰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이 것이냐며 경선 때 약속한 탕평인사는 어디로 갔느냐, 전북은 또 다시 호남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냐고 분노를 표출했다.전북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서글프다. 이제 남은 주요 당직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전략홍보본부장 등인데, 문 대표가 전북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인사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12 23:02

호남KTX 2라운드 '증편' 논의

서대전 경유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호남고속철(KTX) 문제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정부의 경유불가 방침으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운행횟수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향후 늘어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호남전라선 KTX 증편 필요성에 대한 역설과 촉구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 측에 호남고속철 추가 증편을 강력히 요구했다.김 의원은 한 달이 넘게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갈등을 일으켰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가 백지화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애초 20회 증편 계획이 대폭 축소돼 6회 증편에 그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코레일의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수요 예측을 보면 호남선은 2015년에 2014년 보다 1일 이용객이 32.7%(6654명), 전라선은 30%(1591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라선은 전북혁신도시와 전주한옥마을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증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다른 교통수단에서 KTX로 수요가 대폭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편과 배차시간 단축 등 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호남고속철의 증편 필요성은 서대전 경유 논란의 와중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으나 우선순위에서 노선결정에 밀려 결실을 맺지 못한 실정.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치권과 행정이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내년 수서KTX 개통에 맞춰 호남고속철 증편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 정부가 증편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11 23:02

병역·언론외압 추가 의혹…불꽃 튄 '이완구 청문회'

여야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언론외압 등의 각종 도덕성 의혹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였다.새정치민주이 이 후보자 병역 판정과 언론사 외압에 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자, 새누리당과 이 후보자 본인은 방어와 해명에 주력했다.△野 신검 장소 거짓 해명재검도 의혹= 새정치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1년 첫 신체검사를 받은 홍성이 시골이라 엑스레이를 찍지 못했는데 1975년 대전에서 재검을 받을 땐 엑스레이가 있어서 진실대로 (보충역 판정이) 됐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이 후보자의 병역기록표를 근거로 최초 신검 장소가 홍성이 아닌 서울 육군수도병원이었고, 75년 재검 장소는 대전이 아닌 홍성이라고 반박한 것. 진 의원은 육군수도병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이라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면 조그만 시골(홍성)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인가. 그런 분이 군청에서 일하며 재검을 받은 것이라며 재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野, 추가녹취록 폭로= 이 후보자의 언론외압 의혹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극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는 언론인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언론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보기 드물게 언론의기능을 중시하고 언론 자유를 중요시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야당 청문위원들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외압 의혹을 담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라며 내가 (김영란법을) 막고 있는 거 알지?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법을)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라고 말했다. 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1 23:02

문재인 "朴대통령 얘기 참 충격…'이중의 배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데 대해 "이중의 배신"이라고 말했다."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이 어 이틀째 박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인식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한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쪽에서 국민에게 할수 있는 말이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맞는 말씀이다.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게 우리 정치인들과 국가지도자의 도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직공했다.그러면서 "어제 나온 통계청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부담 속도가 두 배 가량 더 빨랐다.이는 2010년 이후 쭉 지속돼온 현상"이라며 "박근혜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런 것은 증세 아니냐"고 반문했다.또한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라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증세 아닌가"라고 언급했다.문 대표는 "박근혜정부 들어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특히 박 대통령의 '배신 발언'에 대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정면 공격했다.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고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0 23:02

"71년 첫 신검장소 해명과 달라"…병역해명 진위논란

국회의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의혹 관련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와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이 후보자는 19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975년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 증후군'을 사유로 두 번의 재검을 거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제게 '1965년 찍은 엑스레이를 1971년 첫 신검 때 가져갔는데 대학생이라 거부당했고, 당시 신검을 받은 홍성이 시골이라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서 찍지 못했다.다행히 1975년 대전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이어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병역기록표를 공개하면서 "71년 첫 신검을 받은 장소가 육군수도병원이라고 나온다.신검 장소 중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곳이고 서울 둔촌동에 있다"라며 "당시 엑스레이에선 당연히 정상이라고 나온다"고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75년에는 후보자가 '엑스레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 홍성에서 신검을 받아 정상이었던 결과가 바뀐다"며 "당시 행정고시에 붙어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있었다면 조그만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이었겠나"고 지적했다.이 후보자는 1974년 행시에 합격했다.이에 이 후보자가 "이 사건은 40년 전 일"이라며 해명하려 하자,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50년 전 엑스레이까지 들고 다니고 숫자는 단 한 차례도 기억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이라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이에 이 후보자는 엑스레이 여러 장을 직접 내보이며 "64년과 75년, 그리고 불과 6년 전인 2009년에도 부주상골에 문제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60세가 넘은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 고생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으나, 문제의 71년 신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비켜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그러자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질문의 핵심은 71년에 정상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 2가지만 빼놓고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진 의원도 "제 질문에 하나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진 의원 등의 질의 시간이 제한에 걸리자 이 후보자의 답변 기회는 오후로 넘어간 상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0 23:02

"대오각성" "백번 사죄" "송구"…자세 낮춘 이완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답변에서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언론 외압' 녹취록으로 인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야당이 거취표명을 압박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한편으로는 앞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과거에 촬영된 X선 사진 등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부족함을 통감한다.통렬히 반성한다", "국민께 송구스럽다.언론인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표현으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언론과 국민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다시 한번 "불찰과 부덕의 소치, 부주의로 국민 여러분과 언론사에 심려를 드려 대오각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언론 관계 건은 백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다시 한번 청문위원들과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청문회 초반 여야 의원들은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거의 말끝마다 '송구', '죄송', '부주의', '불찰', '실수', '잘못' 등 표현으로 사과에 사과를 거듭했다.'언론외압' 이외에 부동산 투기 및 삼청교육대 활동 관여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는 역할은 없었지만 아팠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부동산 거래도 합법적이었지만 국민 눈높이 에서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합법과 불법을 떠나 변명하지 않겠다.국민과 언론, 여야 의원들에 송구스럽다"며 "언론 자유는 헌법상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여유를 잃지 않으려 했고,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들에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후보자는 2008년 4월 14일자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들고와 읽는가하면 1971년과 1975년 찍은 X선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신의 언론관과 병역의혹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병역 의혹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는 "부주상골로 심하면 평발로 발 모양까지 변한다는 기사를 입수했다.이 문제는 구구히 변명 올리지 않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총리로서의 국정 비전에 대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는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하면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부를 통할하며 소통과 화합, 사회통합에 기여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0 23:02

청문회, 野 '언론외압' 추가폭로…긴장감 팽팽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언론외압 의혹과 관련한 음성파일을 청문회장에서 트는 문제와 부실한 자료제출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그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여야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온 점 등을 들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그러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투기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차남의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이 펼쳐졌다.청문회 시작과 함께 여야는 청문회장에서 음성파일을 트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청문회장 안팎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미 녹음파일 보도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언론외압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를 계획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음성을 틀어줘야(틀 수 있도록 해줘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되자 청문회장 스크린을 통해 음성은 뺀 '추가 협박발언 2'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이 후보자의 언론외압 의혹을 추가 로 공개한 것이다.'추가협박 발언'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뭐 올려봐...그럼 나는 데스크로 전화하는 거지 뭐...해가지고 나 살려고, 나도 할 거 아니냐. 그거 아니야 빼 그럼 뺄 수밖에 더 있어? 그렇지 않소, 세상사가? 저(기자)만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 거지..웃기는 거지..."라고 돼있다.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청문계획서 등에 청문회에서 음성을 틀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야 합의에 의해 틀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야당 간사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언론외압 의혹을 담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음성파일을 트는 문제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이 의원은 "(기자가) 비밀음원을 야당 의원실에 주고, 공영방송사가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언론의 중립 의무를 훼손한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후보 측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유성엽 의원은 "후보자 동생 분에 대한 증인채택 논의가 있었을 때 '성실히 자료를 줄 테니 증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새누리당이 간곡히 요청해 동의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관련 자료들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친인척과 관련한 금전거래 및 부동산 매매내역, 본인과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친인척 관련 의 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는 해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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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2.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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