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인구로만 정하면 수도권 집중화 초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개정 의견으로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단순히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환영할 일이지만,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면 호남을 비롯한 지방에 비해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방안이다.

인구비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울권역은 11석이 늘고, 경기·강원권역은 무려 25석이 증가하는 반면 전북과 전남, 광주, 제주가 포함된 호남권역은 33석에서 34석으로 겨우 1석 증가하는데 그친다. 또 울산·경남권역은 7석, 경북권역은 4석, 충청권역은 6석이 각각 증가한다. 결국은 수도권 잔치에 그치고 호남권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시민연대는 이에대해 △지역구 의석은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배분하더라도 비례대표는 권역별 동수로 하는 방안 △인구비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수나 면적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지역의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