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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 1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이어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230조 규모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이수진, 정필모 의원(무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체되면서 전북정치권과 야권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전북정치권은 각 상임위와 당내 직책에 맞춰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박용진(서울 강북을),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정무위 소속 전북 출신 의원 4명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전북에 대한 공약 사항이 계속 묵살될 경우 대통령실과 금융위 항의 방문과 함께 금융위원장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전주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된 배경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중앙이슈로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출신 의원 일동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보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국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금융중심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김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을 포함시키고,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등의 전북 이전과 함께,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4명은 또 “국회 정무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묻겠다”고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약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 박은 구체적인 공약이었다”며 “이는 전북도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역대 최대 전북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관련 지역구이자 상임위 의원들과 그 어떤 내용도 협의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조만간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6차 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누락한다면 ‘지역차별’이자 ‘전북무시’로 알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 외에도 전북정치권은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을 위한 공조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대통령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읍 출신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역시 운영위 소속으로 금융중심지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었던 전반기 국회에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책임있는 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당 측면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중앙당 전략기획원장으로서의 당론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당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윤준병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제3금융중심지 당론화 논의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이 최근들어 적극 나서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활동이 내년 총선을 앞둔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우리나라 금융도시 정책의 뼈대가 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수립 선행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용역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안, 늦어도 내달 중에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조성 법률에 따라 진행한 이번 용역에는 제3금융중심지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 계획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막판 수정작업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금융위가 용역에 착수했던 지난해 10월 전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거론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나 역부족이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현재)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골자다. 이는 곧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보다는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배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출신 금융계 인사들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북도 실무진들도 금융위에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개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피드백은 없었다. 전북 입장에선 용역의 방향성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반면 부산은 이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는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비하고, 앞으로 3년간 부산 금융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의 행보에 비춰볼 때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갈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나 연기금·자산운용 특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핵심 열쇠는 금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전북출신 의원 3인방이 쥐게 됐다. 정무위에는 현재 민주당 김성주(전주병)·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포진해 있다. 정무위에선 박 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도맡아 온 상황이다. 25일부터는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박용진, 강성희 의원 등 정무위 위원 3명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불법 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선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노숙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건설노조가)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시위 도중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4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공구에서 개최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15억원(국비 65억원·지방비 50억원)이 투입돼 구축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 교육, 시험성능평가 및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과 훌륭한 기술들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남원, 임실, 순창지역 몫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가 모인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내년도 국가예산의 확보 작업의 핵심인 정부안 예산 확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우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났다. 이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면담하고,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전북도가 요청하는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도 함께 챙겼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남원 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남원, 임실, 순창과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탄소진흥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탄소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고도화는 탄소산업 육성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깊어지는 내우외환이 내년 총선 전북정치권의 민주당 공천경쟁에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봉합되지 않은 계파갈등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갈등이 지속돼왔다. 그러던 중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가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터진 여러 악재는 공천 과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여의도 정가와 전북정치권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과거 이재명 대세론에 따랐던 전북 총선 주자들은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인사까지 지도부 충성경쟁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자 이들은 중앙정치와는 거리를 더욱 두고, 안방 지키기로 전략이 대폭 수정됐다. 공천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대신 지역구 관리를 탄탄히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이 표면화돼 있지만, 전북정치권은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지역위원회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역이 아닌 총선 주자들은 SNS등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친분이나 이재명 대표에 충성심을 강조해왔지만, 요즘은 통상적인 대통령이나 여당비판을 제외하면 당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코인 사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전략에도 전면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나 간호법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에 더 많은 악재 겹치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제1의 쇄신대상은 단연 호남으로 귀결됐던 게 민주당의 관행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발굴 내용에 따라 전북에 깜짝 정치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지도부의 장악력에도 흠집이 나면서 호남 공천에 계파 안배가 이뤄지거나 역설적으로 아예 하향식 경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중도사퇴론은 이제 수면 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당 대표가)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은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다”면서 이 대표의 사임을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딸과의 거리두기 딜레마도 민주당 공천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원욱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수박(비명계)들을 박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강성팬덤과의 단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전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 상황으로 개딸과의 절연 이슈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선거 전북 경선에서 76.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에선 그만큼 이재명 팬덤 성향이 주류였는데,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관련 성향의 표출이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내년 공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이어 4월 재선거에서 까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계속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전주을 선거구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한 지역구에만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은 출마가 거론되는 입지자 수만 축구팀 규모에 달할 정도다.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은 최소 본선에서 국민의힘·민주당·진보당·무소속 후보의 4자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 경쟁 역시 혈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전주을에는 이처럼 때아닌 ‘정치인 풍년’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구 현안은 붕 뜬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을에는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지난 20대 지역구 의원이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현 비례대표), 지난 대선에서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양경숙 의원 등 3명의 현역 의원이 사무실을 열고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도 아닌 호남에서 보수부터 진보정당까지 3개 정당 3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 터를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3명이 사무실을 연 곳은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정운천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민주당 무공천, 진보당의 승리 등이 가져온 결과다. 전주을에는 이처럼 현직 의원만 3명이지만, 대세를 결정지은 인물은 한 명도 없다. 민주당 후보군은 10명 이상이 난립하면서 누가 공천권을 가져갈지도 오리무중이다. 중앙당 일각에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공천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이 완료되면 현재 민주당 소속 후보군 중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할 인물들도 적지 않다. 관전 포인트는 무소속 예상 후보군들이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사고지역위 수습 과정에서 전주을을 직무대행체제로 남겨둔 것도 신임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의 혼란을 염려해서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임정엽·김호서 후보 간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 재선거에서 강 의원은 39.07%의 득표율로 32.11%의 임정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호서 후보의 9.15%와 임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41.26%다. 결국 두 후보의 연대결렬이 진보당 원내진입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 총선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양경숙 의원,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덕춘·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등이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왔다. 기존 후보군에 이어 새로운 출마 후보군도 거론된다. 지난 지선 민주장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선에 불출마했던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이다. 여기에 지난 재선거에서 패배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전주을이나 완주를 낀 지역구 둘 중 한 곳에서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 가입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에도 친민주당을 표방해왔고, 선거운동 때에도 공식 당색인 빨간색이 하늘색 점퍼를 입고 선거유세를 해왔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그의 처럼회 가입으로 민주당 강경파와 진보당의 공동 대여 투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강 의원은 이날 처럼회의 국회 등록 단체(의원연구단체)인 ‘공정사회포럼’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의원연구단체는 당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 의원의 가입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제안했다. 이 모임은 최 의원을 대표로 윤영덕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정복·민형배·박영순·장경태·황운하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여전히 '처럼회' 구성원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정당 인사와 활동가들 사이에선 어렵게 얻어낸 진보정당 1석이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상여금 수령액이 소득 상위 0.1%인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상여금 수령 근로자 941만 7000명 중 상여 수령액이 상위 0.1%인 근로자들의 연평균 상여금은 6억6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 근로자 1명당 1년간 보너스로만 7억 원 가까이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여금 중위 값은 433만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순서대로 근로자들을 나열했을 때, 상위 0.1%인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의 154배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았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에서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현행 헌법 체계와 선거법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인구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각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등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전북 10석도 국회 상임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석이 한 자릿수로 줄면 전북 소외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대표성’을 대체할 ‘지역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534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의 방향성 자체가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반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지역 대표성 확보의 대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높았으나 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나 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숙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보다 중앙 대표성, 정당 대표성에 대한 정보에 참석자들이 더욱 노출됐다는 의미다. 호남이나 영남 등 특정 지역의 일당독주 현상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는 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일당 독주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작업까지 마치면서 앞으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확대’ 논의를 함께 다룰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남임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역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종의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윤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이라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우습다.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한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 이어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선 출사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이날 “오는 2027년이 되면 군산 전북대병원 개원과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완료, 고속철 개통 등이 현실화 된다”면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산업거점 급부상, 금란도 개발 가시화 등을 의정활동 중 주요 성과로 소개하기도 했다. 중앙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 의원은 “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면서 “중앙존재감을 간혹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경제∙산업 회생을 최우선에 두고 개인 정치 행보는 철저하게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량감 확보로 더 큰 일을 하겠다”며 재선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신 의원은 가족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투자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보유한 수백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신고 재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 곧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을 발의한 배경이 됐다.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 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주장이 연일 등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유독 경계하는 이유는 공사화 시도가 곧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기 위한 시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분리될 경우 국민연금기금공사는 공단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은 국민연금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서울 이전설과 함께 연금개혁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두 현안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세트처럼 붙어있는 개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은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본부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운용조직의 분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주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기고, 서울에 주요 투자부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당내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이용우 의원의 발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안착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기금운용본부 건물이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공사화에 대한 경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중요한 회의나 행사는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다. 3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하나의 시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서울에 소재한 각 본부나 지사에 송파나 강남사옥 등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들어갈 사무공간이 충분한 터라 전주에서 인력을 빼 다시 배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직원들이 공사화 주장을 끝없이 경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는 명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과 조직적으로 분리되면 자본시장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민간과의 친화성,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사례를 들어 "공사화한다 해도 정부나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손실 위험 및 변동성만 키우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북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쇄신의원총회는 당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이후 이재명계와 맥을 같이 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선을 기점으로 대세론에 편승해 ‘개딸’ 등 당 열성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시 계파 색채가 약해졌다. 본래 전북정치권은 계파 색채가 옅은 게 특징이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발언도 없고, 당 지도부를 옹호하거나 중앙당 내 인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태도는 내년 총선 공천과도 연관돼 있다. 자칫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변수에 걸려 낙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이 유독 중립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앞장서서 당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역구 ‘텃밭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입지자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까지 이재명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었다. 특히 SNS에선 친명계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많았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도덕성 검증 더욱 거세지는 것도 향후 공천 경쟁에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물론 도박이나 음주운전은 물론 금전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예외 없는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부터 의도적인 개혁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이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도 많다. 쇄신의총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대놓고 표출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서 소속 의원·당원·국민을 상대로 한 당 쇄신 방안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 의원 168명 중 90% 수준인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당이 가장 우선해서 쇄신해야 할 부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방안 △국회의원 탈당 또는 출당 기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돈 봉투 의혹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민주당 대처가 잘못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조강특위는 사고위원회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은 지난 14일 조강특위 회의에서 사고지역위로 판정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중 일부 지역은 경선에 돌입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전주을의 경우 추가적인 인선 작업이나 경선은 없을 것이라는게 당내 중론이다. 총선 전 호남지역 내 지역위원장 경선 과열이 쇄신론을 맞은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지역위원장 인선이 다음 총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과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전주을 일부 관계자들은 “중앙당이 왜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마땅한 설명도 없이 전주을을 계속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전주을을 건드릴 때가 결코 아니다”면서 “괜히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간 긁어부스럼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정부를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김 위원장의 답변은 호남 홀대론으로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이후 연일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호남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태도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실제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한 두 번 문제제기하고 넘어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정무위원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금융위원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정부의 태도에는 윤석열 정부의 호남을 향한 홀대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에 와서 전북 전주를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의 공약집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이 분명히 있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전북 7대 공약으로 작년 5월 4일에 전북에 와서 보고까지 했다. 그런데 우선하지 않는 국정과제라니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전주을) 또한 당 대표단회의에서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전북의 발전이 없었다며 전북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 변혁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면서 “그만큼 대통령에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한 실무진의 왜곡을 바로잡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명확히 전해 주어야 할 책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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