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7월 국회서도 ‘오리무중’…“전북 10석 사수 전망 깜깜”

국회 정개특위 13일 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단 한 발짝도 진전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 15일까지 선거제 데드라인 제시했으나 무용지물
전북은 지역구는 물론 10석 사수 전망 불투명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편 논의가 7월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10석 사수 여부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끝낼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논의에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등 정쟁적 현안에 매몰돼 있는데다 선거제를 둘러싼 정당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선거구 획정은 물론 현행 10석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이렇다 할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선거운동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을 뿐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양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전체 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이 7월 중 끝나야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에 일단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김 의장의 입장에도 선거제 합의는 내년 4월 선거가 거의 임박해서야 매듭 지어질 전망이 유력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해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채택 시 다음 단계인 선거구 획정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또 다른 이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데다 비례대표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국회의원 10석 사수와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게리멘더링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전북은 익산과 군산마저도 향후 다른 지자체와 선거구가 묶일 가능성이 커졌을 만큼 선거구의 기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전북에선 인구 5만 이하 지역 출신 인사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고착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마저 왜곡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때마다 3~5곳의 시군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난맥상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면적을 감안한 지역구 조정과 중앙 중심의 비례대표 공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